17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 전공의 복귀를 촉구하는 인쇄물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25일로 나흘째 접어들었지만, 지원자 규모는 여전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정확한 수치를 파악하지 못했다고 밝히면서도, 사직 전공의 등의 연내 수련 재개를 허용한 '9월 수련특례'는 의료공백 사태를 풀기 위한 정부의 '최선'이었음을 강조했다.
또 소속 병원에서 사직 처리된 전공의 7600여 명 중 상당수가 피부·미용 등 개원가로 몰리고 있는 현실과 관련해선
수련병원 중심의 전문의 양성이 이어져야 한다며 가급적 '전공의 신분'으로 돌아와 달라고 촉구했다.
전공의 복귀대책, 이젠 '설득'뿐…교수 '수련거부' 관련 "법적조치" 예고
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9월부터 수련에 들어가는 하반기 전공의 지원현황을 묻는 질의에 "이번 주 월요일(22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어 구체적인 수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는 못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지원자는 많지 않은 것으로 (일단) 파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지난 24일 기준 전국 211개 수련병원에 출근 중인 전공의는 1176명으로 전체(1만 3756명) 대비 8.5% 수준이다. '빅5' 등 주요 병원들이 전공의 모집공고를 내건 지난 22일(1173명)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
충원 정원(TO) 신청 마감일이었던 17일까지 수련병원에서 사직 처리된 전공의는 과반인 7648명(56.5%)에 달한다. '원대 복귀' 생각이 없는 많은 전공의들은 일반의(GP) 자격으로 개원가 구직 전선 등에 뛰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정책관은 이에 대해 "사직 처리 후 어느 병원에서나 다 근무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됐다"며 "저희가
9월 특례를 마련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전공의 신분으로 다시 복귀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상급종합병원, 수련병원 중심으로 전공의들이 제대로 길러져야 전문의도 배출되고, 또 전문의가 나와야 나름대로 그 분야에서 자부심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다"며 "저희들은 (전공의들이) 개원가로 가시는 것보다는 본래의 자리로 복귀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지속적인 호소와 당부 외에 이 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별도의 추가대책은 없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김 정책관은 "정부는 수련병원과 협력해 미복귀 전공의들이 수련 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설득하겠다"고만 했다.
이번에 들어오는 전공의는 제자로 받을 수 없다며 '수련 보이콧'을 천명한 일부 의대교수들에 대해선 "정부는 대부분의 의대 교수들께서 이에 동조하지 않고 환자와 제자들을 위한 올바른 선택을 해주실 것이라 믿는다"고 못 박았다.
교수들의 집단적 교육 거부를
'반(反)헌법·반인권적' 행태로 규정한 정부는 이와 관련, "그런 행위가
만약 (실제로) 발생한다면 여러 가지 법적인 조치를 강구하려고 준비 중"이라고 가시적 대응을 예고하기도 했다.
빅5에 속한 세브란스병원에서 진료하는 연세의대 교수들을 비롯해 성균관의대 및 가톨릭의대 등의 교수들은 올 하반기 임용되는 전공의들에 대한 교육과 지도를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연이어 내놓은 상태다.
정부는 현행 지침상 '사직 1년 이내 동일 진료과목·연차로의 복귀'가 불가함에도, 올 2월 이탈한 전공의들의 9월 수련을 허용한 복귀대책이 불가피한 결단이자 최선이었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정책관은 이를 두고 "각급 병원장을 비롯해 의료계의 건의를 수용"한 것이라며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고뇌도 있었지만
전공의 수련과정을 조속히 정상화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한다는 관점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사국시 마감 'D-1'인데 보이콧 여전…"많이 돌아오면 추가실시 검토"
'빅5' 병원을 포함한 전국의 수련병원이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시작한 가운데 22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정부는 전공의의 빈자리가 길어지며 지방 거점병원 '응급실 파행' 등 지역의료 공백이 커지고 있는 데 대해선 "의료개혁 4대 과제 안에 '지역의료 살리기'가 핵심으로 들어가 있다. 지역의료특별기금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정책관은 또한 "(순천향대)천안병원은 어느 정도 (운영난이) 해소된 걸로 파악하고 있고, 나머지도 전체적으로 응급의료상황을 모니터링 중"이라며 "(대응체계가) 제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의사 국시 실기 마감이 임박한 가운데 의대생들의 응시거부가 지속되는 상황을 놓고 "여러가지 문제로 의대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교육부에서 발표한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학생들이 많이 복귀한다면, 국시는 추가 실시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전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2025년도 병·의원 환산지수 등과 관련해 "보상 구조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방향"이었다고 자평했다.
매년 모든 의료행위의 가격을 일괄 인상하는 방식으로 환산지수를 결정하다 보니, '필수의료'에 해당하는 중증·응급 수술 등은 저평가되고, 고가 장비를 이용한 검사 등은 상대적으로 고평가되어 온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했다는 취지다.
김 정책관은 "정부는 이러한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23년 만에 수가 결정 구조를 개편했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상에 기반한 지역·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수가 결정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진찰료 비중이 적은 외과계 의원은 '초진·재진료 4% 인상' 등이 담긴 이번 개편의 영향이 거의 없다는 현장 지적에 대해 빠른 시일 내 관련 수가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의원급의 경우 진찰료를 올리다 보니 특정 과는 상대적으로 이익을 보고 진찰환자가 많지 않은 곳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본다는 말씀인데, 어떤 형태로든 수가를 조정하다 보면 불균형은 존재한다"며 "이 부분은 저희가 계속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