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 폐기…국민의힘 '최소 3명' 이탈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이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는 모습.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왔던 '채 상병 특검법'이 다시 부결돼 자동 폐기됐습니다.
찬성 194표에 반대 104명, 무효 1명인데, 재의결 기준에 6표가 모자랐습니다.
여당에서 이탈표 3표가 나온 것으로 추정되는데, 국민의힘은 부결에 의미를 뒀습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위헌적 요소가 많은 문제가 많은 법이라고 저희들이 평가를 했다"면서 "그 부당함을 우리 의원들이 확인하고 부결을 시킨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야당은 "민심을 배신하고 공정과 상식을 폐기했다"고 규탄하면서 다시 수정안을 제출해 국민의힘을 압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특검법은 또다시 부결됐지만,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이라면서 "진실을 밝히고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려는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티메프' 미정산액 1700억…금감원 "카드사에 환불 협조 요청"
새벽까지 환불 기다리는 티몬 피해자들. 연합뉴스전자상거래 업체인 티몬과 위메프가 줘야 할 돈을 주지 못하면서 소비자들과 입점 업체들의 피해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 새벽 피해자 200여명이 서울 강남구 위메프 본사를 찾아가 환불을 요구하며 항의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일부 소비자들에 대한 환불은 진행되고 있지만, 입점 판매자들의 정산은 지연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출발하는 여행 상품을 구매한 K씨는 "위메프 직원에게 물어봤는데 위에서(본사에서) 연락이 없다고만 얘기를 해서 망연자실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위메프 류화현 대표이사는 소비사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사과했습니다. 류화현 대표는 "고객이 급하게 원하는 환불을 책임지고 완수하려고 한다"면서 "환불 이후에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피해들에 대해서는 큐텐 그룹과 논의해서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환불에 필요한 자금 조달 방안이 있냐는 질문에는 구체적인 답을 내놓지 않고, 모기업인 큐텐그룹 차원에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티몬·위메프 판매자 미정산 대금이 1700억원 수준이라는 업체 측 보고 내용을 검증하는 한편 피해 소비자들의 결제취소나 환불 요구에 적극 응할 수 있도록 카드사와 여행사 등에 협조를 당부할 예정입니다.
상속세 등 세제 전면 개편…종부세 '보류'
2024년 세법 개정안 브리핑하는 최상목 부총리. 연합뉴스정부가 27년 만에 세율과 과세표준, 공제까지 전면적인 상속세 완화에 나섭니다.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을 보면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10%포인트 떨어뜨리고, 과표도 구간별 세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조정합니다.
자녀공제를 1인당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높입니다.
가장 큰 관심을 모아온 종합부동산세 완화나 폐지는 결국 담기지 않았는데, 최근 들썩이는 부동산시장 상황을 고려한 결정으로 보입니다.
4인가구 중위소득 609만원…6.42% 인상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내년도 4인 가구 기준 6.42% 오른 609만 7773원으로 결정됐습니다.
2015년 맞춤형 급여체제 전환 이후 최고의 증가율로, 그만큼 복지사업의 대상이 넓어졌습니다.
정부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고 노인층 근로소득 공제 대상을 확대해 7만 1천 명이 새롭게 수급자가 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여, '방송 4법' 필리버스터 돌입…이진숙 청문회, 사흘로 연장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를 듣고 있는 모습. 박종민 기자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이른바 '방송 4법'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힘이 반발하며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습니다.
민주당은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서를 제출해 법안에 대한 찬반 토론은 24시간 이후 강제 종료되고 곧바로 표결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과방위의 인사청문회는 국민의힘의 반발 속에 '자료제출 미비'를 이유로 오늘까지 사흘로 늘어났습니다.
파리올림픽 내일 새벽 개막…센강 따라 수상 개막식
2024 파리올림픽 개회식이 우리시간으로 내일 새벽 2시 반에 개최됩니다.
특히 이번 파리올림픽은 128년 만에 처음으로 열리는 '경기장 밖 야외 개회식'으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각국 선수단은 각각 크고 작은 배에 탑승해 파리의 주요 명소를 관통하는 센강을 가르며 등장하는 장관을 연출할 예정입니다.
높이 뛰기 우상혁과 수영 김서영을 기수로 내세운 한국선수단은 48번째, 그리고 북한선수단은 153번째 순서로 입장합니다.
한국 여자 핸드볼, 독일에 재역전승…양궁 임시현 '세계 신기록'
2024 파리하계올림픽 개막을 하루 앞둔 25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사우스 파리 아레나 6에서 열린 핸드볼 여자 조별리그 A조 1차전 한국과 독일의 경기. 한국 우빛나가 득점하자 강은혜, 김보은이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파리올림픽에서 우리나라 여자 핸드볼이 독일을 상대로 짜릿한 재역전승을 거두며 '8강 진출'의 청신호를 켰습니다.
11대 10으로 전반을 마친 우리 대표팀은 후반 연이어 실점하면서 넉 점 차까지 뒤졌지만 골키퍼를 불러들이고 필드 플레이어를 투입하는 전술로 23 대 22, 한 점차로 결국 승리를 거뒀습니다.
여자 양궁에서는 임시현 선수가 예선 격인 랭킹 라운드에서 세계신기록인 694점으로 1위에 올라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의사들 오늘 진료 쉬고 토론회 개최
의사들이 오늘 하루 휴진을 하고 서울 의협회관에서 '대한민국 의료 사활을 건 제1차 전국의사 대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또 직접 현장을 찾지 못하는 의사들도 각 시도의사회 차원에서 온라인으로 토론회에 참여할 예정이어서 환자들의 불편이 예상됩니다.
타이완 강타 태풍 개미…중국 푸젠성 상륙
최대 풍속이 시속 200km가 넘는 제3호 태풍 개미가 타이완을 거쳐 중국 본토에 상륙했습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타이완에서는 지금까지 3명이 숨지고 270여명이 다쳤습니다.
어제 저녁 태풍이 상륙한 중국 푸젠성에서는 15만 명이 대피했고, 저장성 연안까지 모든 선박 운항이 중단됐습니다.
트럼프, 경합주서 해리스에 박빙우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좌측)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연합뉴스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요 경합주에서 민주당 후보직을 예약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에 근소한 우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정치전문 매체 더힐과 에머슨대가 공동으로 실시한 5개 경합주 최신 여론조사에서 트럼프는 애리조나와 조지아, 미시간, 펜실베이니아에서
해리스 부통령에 앞섰습니다.
위스콘신주에서는 두 사람 모두 47%의 지지를 얻으며 동률을 이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