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예비역 연대 관계자들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01차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건이 부결되자 분노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채 상병 특검법'이 끝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지만 야당은 재의 표결에서 여당 이탈표가 이전보다 늘어났다며 법안 통과에 가까워졌다고 보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은 향후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넘어서기 위한 전략으로, 특검 추천권에 변화를 주는 수정안을 곧바로 발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여당 이탈표에 "소기의 성과"…"尹 거부권 무력화 방법 필요"
해병대 예비역 연대 관계자들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01차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건이 부결되자 분노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27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8월 중 채상병 특검법을 재발의할 계획으로 당 전략기획국에 수정안 발의 검토 등을 지시했다. 원내지도부는 특검법 원안과 '제3자 추천안'을 포함해 추가 의혹, 추진 시점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다시 당론 법안 발의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5일 본회의 채 상병 특검법 재의 표결에서 여당의 이탈표가 3~4표 나오자 "소기의 성과"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지난 4일 특검법 첫 표결 때 국민의힘에서 안철수 의원 혼자 찬성했던 것과 비교해 이탈표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번엔 출석 299명 중 찬성 194표, 반대 104표, 무효 1표로 야권에서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고 가정할 때 국민의힘(108석)에서 3명 이상이 '반대 당론'에 반하는 투표를 한 셈이다.
채 상병 특검법 통과를 목표로 하는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추후 여당이 주장하는 '독소 조항'을 뺀 대안을 먼저 제시해 여당의 추가 이탈표를 노릴 것으로 보인다. 원내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21대 국회에서부터 두 번이나 특검을 거부당했기 때문에 대통령의 거부권도 무력화할 방법까지 논의해야 한다는 과제가 있다"며 "법안을 지지하는 국회의원 세력을 더 규합하는 차원에서 특검 을 추천하는 주체가 누가 될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이번 본회의 부결로 최종 폐기된 채 상병 특검법은 특별검사 후보를 야당에서만 추천하는 방식이었는데 이 부분을 수정할 수 있다는 뜻이다. 해당 내용은 그동안 여당이 문제로 지적했던 지점인 만큼, 수정을 계기로 협의가 시작될 수도 있다. 특검법 재표결 전 논의 과정에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대법원장 추천 특검'을,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대한변호사협회(변협) 추천 특검'을 대안으로 내놓은 바 있다. 다만 추경호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상당수는 특검법 자체에 부정적이라 야당과 곧장 대화에 나설 가능성은 적다.
민주당 내에서도 '제3자 추천' 대안에 대한 의견은 분분한 상황이다. 한 중진 의원은 "특검법 통과를 위해선 추천권을 포함해 수정안을 만들 수밖에 없다"면서도 "대법원장은 종국에 (사법부가) 재판까지 하게 되는데 검사를 추천하는 건 부적절해 보이고, 변협과 같이 추천하는 방식 등이 타협안이지 않을까"라고 전했다. 원안을 고수하는 입장도 만만치 않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장경태 의원은 26일 SBS라디오에 출연해 "제3자 추천 특검은 받을 수 없다"며 "특검은 제대로 수사하는 게 중요한데 그렇지 못하면 특검 자체의 무용론이 또 나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더 강력한 특검법' 공언…수정안 발의 후 처리까지 시간 걸릴 듯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01차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건이 부결되자 여당을 규탄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한편 민주당은 '더 강력한'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공언해 특검법에 어떤 내용이 추가되느냐도 표결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등 김건희 여사와 연결되는 내용을 새로 발의하는 채 상병 특검법에 포함할지는 두고 봐야 할 부분이다. 조국혁신당은 채 상병 특검법 부결 후 곧바로 해당 내용을 포함한 '윤석열 수사외압 특검법'을 발의했다.
앞으로 이러한 논의 과정을 거치면 채 상병 특검법을 본회의에 올리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8월 내 원내 차원에서 수정안을 바로 발의하더라도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에 안건이 밀려 있기 때문에 같은 달 본회의 상정은 어려울 수 있다. 법사위에선 김건희·한동훈 특검법과 이재명 당 대표 후보 사건 수사 담당 검사 등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안 심사 등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재명 후보가 8월 18일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당선되면 채 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어떤 입장을 취할지도 주목된다. 이 후보는 지난 19일 CBS라디오 토론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현재 특검법대로 하는 게 정의롭다"며 원안 추진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재의결 실패로 민주당 지도부가 대안 추진 가능성을 열어둔 만큼 이 후보도 당내 의견 수렴 후 입장을 선회할 가능성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