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유상범 간사와 소속 의원들이 정청래 위원장의 '전국민 25만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 표결에 항의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다음달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관련 청문회가 열린다.
법사위는 31일 오전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검사(김영철) 탄핵소추사건 조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탄핵소추사건 조사 관련 서류제출요구의 건'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근거가 부족한 정쟁용 탄핵"이라고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안건을 상정하자 여당 의원들은 정 위원장 자리로 몰려가 "이의 있다"며 항의했다. 그러자 정 위원장은 "퇴거를 명령한다"고 선언했고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이 "뭔 퇴거명령이냐. 지가 뭔데"라고 반발해 여야 간 고성이 오갔다. 야당 의원들은 곽 의원의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으나 곽 의원은 사과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검사 탄핵 청문회에 대해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을 근거로 탄핵한다고 하면서 (조사 계획서에) 첨부한 증거 및 조사상 참고자료가 단 4개의 언론보도"라며 "22대 국회 들어서 탄핵제도의 무거움이 완전히 정쟁의 도구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탄핵 사유가 부족한지 아닌지는 한번 보자. 분명하게 잘못된 것이 있다고 하면 탄핵으로 갈 수 있다"며 "사실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사에 대한 견제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권이 폭주하고 있으면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나서서 징계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회 후 오후 속개된 회의에선 조사 청문회 증인 20명과 참고인 5명 출석 요구의 건이 의결됐다. 증인으로는 탄핵소추 당사자인 김 검사를 비롯해 민주당이 신청한 김건희 여사와 이원석 검찰총장, 최서원씨의 조카 장시호씨 등이 채택됐다. 여당 의원들은 모두 반대 표를 던졌다.
김영철 차장검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에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조카 장시호에게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하도록 교사했다는 의혹과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에 대해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 등을 받는다.
민주당은 김 차장검사 청문회를 시작으로 탄핵안이 발의된 다른 검사들(강백신·박상용·엄희준)에 대한 청문회도 이어간 뒤 본회의에 올려 처리할 계획이다.
한편 법사위는 이날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특별조치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