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해룡 경정. 연합뉴스서울영등포경찰서 전 형사과장 백해룡 경정이 폭로한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전국경찰직장협의회(경찰직협)이 "경찰 조직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이번 외압 의혹에 대한 조사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또 폭로 이후 좌천성 인사 발령이 난 백해룡 경정에 대한 인사 취소도 요구했다.
경찰직협은 1일 입장문을 통해 "경무관이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형사과장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 외압을 행사한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며 "경찰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무너뜨리는 명백한 권력 남용"이라고 규탄했다.
경찰직협은 "경무관의 전화 한 통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면서 "조직의 특성상 문의하는 행위 자체가 압력이 되고, 그로 인하여 수사관은 엄청난 압박을 느끼며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서 "이러한 상황은 경찰 내부의 권력 불균형을 악용한 행위로, 법과 정의를 수호해야 할 경찰이 오히려 사건 관련자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못 박았다.
아울러 "앞으로 수사관들이 상사의 압력에 굴복한다면, 경찰 조직은 더 이상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라며 " 경찰은 외부 압력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우려했다.
경찰직협은 입장문에서 △고위직의 수사 개입을 처벌할 수 있는 법 제정 △수사에 개입한 고위직에 대한 탄핵 절차 마련 △수사 투명성 위한 독립적 감시 기구 설치 △보복성 인사 즉각 철회 등을 요구했다.
앞서 백해룡 경정은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으로 필로폰을 밀반입한 말레이시아 마약조직과 세관 공무원들의 유착 의혹을 수사하던 중 영등포경찰서장이 '용산이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말한 직후 전방위적 수사 외압을 받았다고 폭로했다.
(관련기사: [단독]'세관마약 수사 외압' 의혹에 대통령실 등장…'용산, 심각하다')서울경찰청 지휘부는 물론 세관 직원들까지 수사팀을 찾아와 언론브리핑 연기, 보도자료 내 세관 삭제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단독]경찰청장 칭찬한 '세관마약 수사'…"용산 심각" 발언 후 외압)하지만 외압 의혹을 제기한 백 경정은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으로 인사발령이 나며 좌천됐다. 또 경찰청장 후보자인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지난달 19일 공보 규칙 위반 등을 이유로 백 경정에게 경고 조치했다.
백 경정은 "부당한 보복성 인사"라고 반발하면서 경고 조치에 대해선 서울경찰청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