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준호 티메프(티몬과 위메프) 사태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책 마련을 위한 더불어민주당 TF 단장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티메프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한 입점업체 및 판매자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은 6일 티메프(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국회 차원의 청문회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 정부의 허술한 관리를 문제 삼으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을 해임하고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을 문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티메프 사태 대응 TF' 단장 천준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1차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 정무위원회 차원에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천 의원은 "강제력을 갖춰 증인을 소환하고 자료 요구도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속한 진상 규명을 위해서는 청문회가 필요하다"며 "민생과 관련된 주요 현안이기 때문에 여당도 적극적으로 신속한 진상규명이 가능하도록 협조해 줄 것을 공식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TF 차원에서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TF 소속인 민주당 김남근 의원은 "두 달 넘게 걸리는 판매 대금 정산 시기를 입주업체들이 협상해 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고 소비자 지급 대금을 따로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며 "매출이 1000억원 이상 되는 온라인플랫폼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기능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은 온라인플랫폼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민주당은 정부가 이번 사태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며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천 의원은 "이번 사태는 기업의 탐욕과 방만한 운영 그리고 허술하게 관리·감독한 윤석열 정부의 무능이 원인"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사태를 관망하며 제삼자처럼 행동하고 있다. 정부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을 해임하고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을 문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부·여당이 내놓은 피해 구제책에 대해서는 미흡하다는 평가를 내놨다.
천 의원은 "정부 대책이 미봉책에 그치고 있어 미흡한 측면이 있다"며 "금융 지원과 관련해 2%대 고정금리로 지원 대책이 마련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발표되지 않은 것들이 아쉽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