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오른쪽 김명수 합동참모의장) 윤창원 기자여야는 8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질의에서 군 당국에 북한의 쓰레기 풍선 관련 문제, 문모 국군정보사령관과 예하 박모 900정보여단장의 '하극상 사건'과 상호 고소전 등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오물 풍선을) 공격해서 떨어지든 자동으로 떨어지든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민간 피해는 거의 비슷한 것 아닌가"라며, 향후 북한이 오물 대신 무기를 탑재해 공격할 가능성을 들어 격추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육군 소장 출신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은 "만약 대통령실에 날아든 풍선을 격추하면 밀집된 도심 지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겠나"라며 "이런 걸 충분히 고려한 정책 판단이었을 것"이라고 옹호했다.
관련해서 김명수 합동참모의장은 '쓰레기 풍선을 요격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근본적으로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며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 낙탄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최적의 방법을 검토한 결과 (풍선을) 추적해서 낙하 이후에 회수하는 것으로 선택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비무장지대 내에서 격추하는) 방법은 가능하지 않고, 현명하지 못한 방법"이라며 "탄이 북한으로 떨어질 확률이 있고, 북한이 의도하는 도발의 빌미를 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도 "(비무장지대에서 격추하면) 북쪽으로 탄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 우리가 정전협정을 위반한 것으로 국제적 비난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육군 대장 출신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게 육군사관학교 내 홍범도 장군을 비롯한 독립영웅들의 흉상 이전이 백지화됐는지를 물었고, 박 총장은 "육사 종합발전계획이 수립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이 "아직 백지화가 안 됐다는 것이냐"고 재차 묻자, 박 총장은 "그렇다.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국민적인 열망이 백지화"라며 "(흉상 이전을) 백지화하는 쪽으로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같은 당 안규백 의원은 문모 정보사령관(육군소장, 육사 50기)과 박모 900정보여단장(육군준장, 육사 47기) 사이의 고소전과 관련해, 국군의 정보 업무를 총괄하는 국방정보본부장이 합동참모본부 정보본부장과 정보부대(정보사령부, 777사령부)에 대한 지휘를 겸하는 점을 언급하며 "이렇게 모자를 세 개를 쓰고 있기 때문에 지휘감독이 소홀한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신 장관은 "저도 지적에 공감한다"며 "그렇지 않아도 개선 방안을 국방부 조직과 함께 전반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고 답했다.
김병주·박선원 의원은 이 사건에 대해 신 장관의 관여 의혹을 제기했다. 신 장관이 자신의 육사 동기(37기)로 국방정보본부장을 지낸 조모 퇴역 중장의 청탁을 받고 박 여단장의 진급을 도왔으며, 이후 박 여단장이 조 장군에게 정보사 안전가옥(외부 사무실)을 쓸 수 있도록 해 줬다는 주장이다.
다만 신 장관은 "청탁이 있었다는 것은 제 명예의 심각한 손상이다.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휴민트(인간정보) 조직을 장관 직속으로 가져오고 싶어서 무리하게 인사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 제기에 대해서도 "(국방부 직할부대인) 국방정보본부가 정보사령부를 거쳐 관할하는 부대인데 그럴 이유가 뭐가 있겠나"라고 부인했고, 두 사람의 갈등에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정식 수사로 전환하겠다'는 정보본부장의 보고를 받고 바로 승인해, 그 다음날 조사본부에 수사 의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