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호 의원. 윤창원 기자한기호 국회의원(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이 정부의 일방적인 댐 건설 정책 발표와 결정으로 강원도 양구와 화천군민들이 큰 충격과 분노에 휩싸여 있다며 건설계획 철회와 보상을 촉구했다.
한 의원은 14일 성명서를 통해 "양구는 이미 소양강댐과 화천댐, 평화의댐 등 세 개의 댐에 둘러싸인'육지 속의 섬'으로지역 발전은 원천적으로 차단됐고 건강과 생업, 교통 등 여러 측면에서 불편을 감내해 왔다"며 "정부는 양구 수입천댐 건설로 인한 수몰 민가가 없다고 말하지만 3만 1000여 평의 농지와 주택, 펜션, 창고가 수몰되며 천혜의 자연환경과 희귀 동식물의 서식지, 문화유산이 함께 사라 진다"고 밝혔다.
이어 "화천댐의 경우도 2020년 3월, 문재인 정부 당시 '한강수계 발전용댐 다목적 활용 선포식'을 열고 화천댐의 용수공급 시범운영을 추진해 왔다. 발전 목적으로 건설된 화천댐이 용수공급까지 하게 되면 발전과 용수공급을 병행하는 말 그대로 다목적댐이 된다"며 "다목적댐이라면 '댐주변지역 지원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고 댐주변 지역이 입게 되는 인구유출, 지역경제 약화 등의 불이익을 조금이나마 보완하기 위해서 지역지원사업과 주민지원사업 등이 이뤄져야 한다. 그럼에도 정부는 '다목적댐으로의 전환'이 아닌 '발전용댐의 다목적 활용'이라는 교묘한 표현을 쓰고 있다"고 했다.
한 의원은 "양구 수입천 댐 건설 후보지 발표에 대해서 주민 공감 없이 추진하지 않겠다는 애매모호한 말이 아니라 건설 계획 자체를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며 "또한 화천댐의 경우 기존 댐 주변 지역이 겪고 있는 피해와 지역주민들의 희생에 맞은 대가를 먼저 지불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