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8.15 통일 독트린'을 통해 '남북 당국 간 실무차원의 대화협의체 설치'를 북한에 제안한 것과 관련해 "북한은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호 통일부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8·15 통일 독트린' 관련 브리핑에서 "정부의 제안을 두고 일부에서 '북한이 반발하지 않겠느냐'고 하지만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이 대화협의체는 윤 대통령이 처음으로 제시를 했고, 모든 의제에 열려 있다고 하는 점도 분명히 했기 때문에 북한 당국도 이 문제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호 장관은 "윤 대통령은 비핵화 문제, 인도적 현안 문제, 교류와 왕래 문제 등 어떤 문제라도 다룰 수 있음을 강조했다"며 "이를 위해 북한 당국에 의해 일방적으로 차단되어 있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와 동·서해지구 군 통신선이 재가동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영호 장관은 "과거에도 실무급 대화에 착수를 하고 또 그것을 바탕으로 고위급 회담으로 전환된 경우가 있다"며 "남북 간 신뢰와 교류가 없는 상황에서 실무급으로부터 시작되는 상향식 접근을 통해 하나하나 성과를 내고 앞으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영호 장관은 그러면서 "북한은 군사적인 도발을 멈추고 대화의 길로 나오는 것이 북한 주민의 민생을 해결하고 한반도 평화 정착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북한 당국의 태도 변화를 위해서 인내심을 갖고 계속해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호 장관의 발언은 윤 대통령이 제의한 '대화협의체 설치'의 의미와 조건 등을 설명하면서 북한 당국의 호응을 거듭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 윤창원 기자김영호 장관은 다만 '8.15 통일 독트린과 대화협의체 제의에 북한과 사전 교감이나 물밑 접촉이 있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정부가 독자적으로 이런 입장을 마련했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북한당국의 태도변화 가능성에 대해 "북한 당국도 나름대로 미국 대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해 거기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특히 "8.15 통일 독트린의 가장 중요한 배경 중 하나가 국제 정세 변화나 북핵 위기 심화와 같은 것도 있지만 북한 사회 내부의 변화"라며 "북한 내부는 시장화·정보화·개인주의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주민들의 의식변화를 반영하는 정책이 절실히 요청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특히 북한 주민의 정보 접근권 강화와 관련해 "국제사회나 외국 NGO에서도 (정보접근) 기술 발전과, 이런 기술 발전을 반영한 다양한 방식들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북한 주민들이 다양한 경로와 방법으로 외부 세계를 접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조만간 남북 관계 발전위원회를 주재하고 8·15 통일 독트린 후속 조치 계획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한편 국회와도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