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 연합뉴스미국 재무부가 중국의 첨단산업에 투자하는 것을 전면 금지하는 이행규칙을 입법 예고하면서 국내 산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 기업이 직접 규제 대상이 되는 건 아니지만 모호한 규정으로 인해 중국과 연계 돼 있는 기업들에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이다.
미, 대중 투자 규제안인데…모호한 규정에 한국 피해 우려
작년 8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미국의 자본이 중국의 첨단 반도체와 양자 컴퓨팅, 인공지능(AI) 등 3개 분야에 대해 투자하는 것을 규제한다고 발표했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 6월 이를 구체화한 규제안을 입법 예고했다.
반도체와 양자정보기술,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의 중국, 홍콩, 마카오 등 우려 국가에 대한 투자를 감시하고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통제 대상이 되는 투자 주체를 미국인 혹은 미국 법인이 직간접적으로 기업의 지분 또는 이사회 투표권의 50% 이상을 보유한 경우로 규정했다.
이외에 미국인이 투자 운용을 하거나 경영을 하는 경우, 미국인이 펀드의 투자 자문을 하는 경우가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또 중국 회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제3국 법인에 투자하는 것도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해당 규정이 굉장히 모호하다는 것이다. 만일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현지 법인을 두고 있거나 미국 기업 혹은 펀드의 투자를 받게 되는 경우, 중국에 대한 투자가 막힐 수도 있다.
이와 관련 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이정아 수석연구원은 "현재 규정으로는 우리가 피해를 볼 수 있는지 예측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모호하다"며 "우리 기업이 대상외국인에 포함될 경우, 첨단기술에 대한 미국 대중국 투자를 제한하는 규정이다 보니 만일 미국 현지에 법인을 두고 있다든지 미국인이나 법인으로부터 펀드 투자 받을 경우 대중국 투자 막힐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경제단체 입장 전달…정부 "지금 나서기엔 부적절…예의주시"
연합뉴스이런 우려 때문에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4일 미 재무부에 한국 기업의 대중 투자가 막히지 않도록 애매한 규정을 명확히 해 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국내 경제계가 미국이 주도하는 중국 제재에 대해 공식적으로 목소리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한상의는 의견서에서 미국인 이외의 사람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처벌을 받는다면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지배 외국 법인의 모기업을 상당히 광범위하게 정의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기도 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만약 이대로 시행이 된다면) 미국이 우리 기업에 투자를 할 때도 주저할 수 있고 우리가 나중에 중국이랑 협력하는 사업들에 대한 투자자들도 불확실해질 수 있다는 점이 우려스럽다"고 설명했다.
정부도 현재 상황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대중 제재에 대해서는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이게 대상이 미국인과 미국 기업의 대중 투자 제재라 크게 영향이 없을 것 같긴 한데 간접적으로 미국에 진출해 있는 기업들에 영향이 갈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재 상황에서는 규제안이 확정된 것도 아니고 미국인과 미국 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제재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직접 나서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현재로서는 물밑에서 의견을 전달하는 등의 방법이 있지만 좀 더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 대응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미국 재무부는 이달 5일까지 관련국 의견 수렴을 마무리한 뒤 규제안을 더욱 구체화해 연내 시행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