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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주 낙태' 의료진 추가 입건…경찰, '태아 살인' 입증 주력

사건/사고

    '36주 낙태' 의료진 추가 입건…경찰, '태아 살인' 입증 주력

    마취 전문의‧보조 의료인 2명 추가 입건해 조사
    압색 과정에서 집도의 상대로 기초 사실관계 파악
    경찰, 사산 증명서 확보…증명서엔 '자연유산 인공임신중절' 기재
    "실제 사산 여부는 수사 대상…수사 통해 밝혀낼 것"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
    경찰이 이른바 '36주 차 태아 낙태 사건'과 관련해 낙태 수술을 받은 20대 여성과 집도의를 살인 혐의로 수사 중인 가운데, 수술 당시 참여했던 의료진 4명을 추가로 입건했다. 태아의 사산 증명서와 화장 증명서가 위조된 문건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지만, 태아의 사산 여부 등은 이후 수사를 통해 밝혀질 전망이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23일 '36주 차 태아 낙태 사건'과 관련해 이번 달 중순 살인방조 혐의로 마취 전문의, 보조 의료진 3명 등 총 4명을 추가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낙태 수술에 참여했던 의료진은 현재까지 5명인 것으로 확인했고, 이들을 전부 입건했다"며 "지난 21일과 22일 마취 전문의와 보조 의료진 2명을 조사했다"고 말했다.
     
    현재 수술 집도의인 A씨와 낙태 수술을 받은 20대 여성 B씨는 살인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경찰은 병원 수술실 안에 CCTV를 설치하지 않았던 A씨에 대해서는 의료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B씨는 지난 6월 27일 자신의 유튜브 계정을 통해 임신 36주 차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는 내용의 영상을 올려 논란이 일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이들에 대해 살인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경찰은 지난 19일 수도권의 한 산부인과 의원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해 증거물을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통해 의료진의 휴대전화, 화장 증명서 등을 압수했다"며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집도의에게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했고, 압수물 분석이 끝나면 집도의에게 출석을 요구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이 확보한 사산 증명서와 화장 증명서는 위조되지 않고, 각각 집도의와 화장터가 작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증명서엔 자연 유산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했다고 적혀 있지만, 태아의 사산 여부는 향후 수사를 통해 가려질 전망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산 증명서와 화장 증명서가 위조되지 않았다면 태아의 사산 여부가 확인된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사실관계는 수사 대상이다. 추후 수사 결과를 통해 밝혀질 부분"이라고 답했다.
     
    태아의 시신은 B씨의 수술일인 지난 6월 25일부터 화장 증명서 발급일인 지난달 13일까지 병원 내부에 보관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B씨가 A씨로부터 낙태 수술을 받기 전에 방문했던 지방 병원 두 곳을 특정해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에 진료했던 의사들을 상대로 진술을 받고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며 "상세한 진술 내용 등은 현재 설명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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