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윤창원 기자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에게 '제3자 추천' 채 상병 특검법 발의 시한으로 제시한 26일이 도래했다. 민주당은 이를 계기로 한 대표를 겨냥한 압박의 수위를 끌어올렸다. 이번 주 초 여야 당 대표 회담을 위한 실무협의가 재개될 경우 '채 상병 특검 발의'가 중대 조건이 될 전망이다.
한 대표로 하여금 당내 다수가 반대하거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는 입장인 특검법 발의를 압박하는 모양새다. 여권 내부 분열을 촉발시키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때문에 자칫 이 대표의 코로나19 발병으로 한 차례 연기된 당 대표 회담 일정이 무기한 표류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반면 민생 법안과 관련해선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투 트랙 전략'을 통해 정국을 주도한다는 구상이다.
민주, 韓 침묵시 재발의 특검법 처리·국정조사 등 검토…대표 회담 '최대변수'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가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25일 국회 브리핑에서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제시한 '한동훈표 특검법' 제안 시한이 내일(26일)"이라며 "내일까지 채 상병 특검법을 가져오라"고 압박했다. 특히 한 대표를 향해 "반바지 사장, 허수아비 대표가 아니라면 특검법을 오늘이라도 내놓으라"며 "그렇게 오랫동안 약속해 온 본인의 1호 공약인 채 상병 특검법조차 내지 못하니 여권 지지자들까지도 답답해한다"고 비판했다. 한 대표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대응 방침에 대해서는 "(아직) 시한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내놓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좀 섣부르지 않을까 싶다"라며 말을 아꼈다.
민주당은 기한이 지날 경우 한 대표를 겨냥한 압박에 수위를 더 끌어올릴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민주당이 기존에 재발의했던 채 상병 특검법을 예정대로 표결하거나, 국회 차원에서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야6당이 함께 움직여서 기존에 발의했던 채 상병 특검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옵션이 있다"라며 "이와 함께 추진 의사를 밝혔던 국정조사를 본격적으로 개시하는 방법도 있다. 이 밖에 내부적으로도 추가 대응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한 대표로 하여금 특검법 발의를 할 수밖에 없도록 압력을 키우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로 인해 공교롭게 이번 주 초쯤 재개될 것으로 보이는 여야 대표 회담 실무협의에 채 상병 특검법이 핵심 의제로 올라가게 될 전망이다. 결국 한 대표가 채 상병 특검법 발의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정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서, 정치권 일각에서는 회담 불발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발의가 대표 회담의 개최 조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손해 볼 게 없다는 입장이다. 한 대표가 특검법을 발의할 경우 국민의힘 내 반발이 일어 내분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 한 대표가 특검 발의를 거부하고 회담을 걷어찰 경우, 민생을 위한 이 대표의 제안을 거절했다는 공세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한 대표 측은 채 상병 특검법 발의에 대해 "공수처 수사가 우선"이라며 소극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동시에 민주당에 공개 회담 방식을 제안하며 조건을 거는 모양새다. 국민의힘 박상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민을 위한 이야기를 하기 위한 회담인데 굳이 밀실에서 이야기를 나눌 필요가 없다"며 한 대표가 제안한 '공개 회담' 방식을 이 대표가 수용하라고 맞받았다.
한편으론 "28일 민생법안 처리"…'투 트랙' 전략 변수는 쟁점법안 재의표결
연합뉴스
이런 가운데서도 민주당은 오는 28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7개의 민생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하며 '강온(強穩) 양면' 전략을 펴고 있다. 정국의 뇌관이자 한 대표를 압박할 수 있는 채 상병 특검법을 주된 수단으로 내세우면서도, 다른 한쪽에서는 민생법안을 통과시키는 '투 트랙' 전략으로 정국을 주도하겠다는 의도다.
해당 법안은 △전세사기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전세사기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구하라법(양육 의무 불이행 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민법 개정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산업집적활성화법 등이다. 다만 간호법은 여야가 PA(진료지원) 간호사의 구체적인 업무 범위를 두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처리 여부가 불확실하다.
강 원내대변인은 "7개 법안이 본회의에 올라가게 될 민생법안으로 여야가 합의를 이룬 상태로, 추가 논의 과정에서 1~2개 정도가 합의에 이를 수 있다"면서도 "간호법에 대해선 이견의 여지가 있다. 협의 가능성도 남아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타결돼서 본회의에 올라가기엔 빠르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이 추진하는 쟁점법안들이 또다른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온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통위법 개정안)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특별조치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쟁점법안 6건에 대해 재의표결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20일 원내대책회의 뒤 "28일 본회의에서 (쟁점법안에 대해) 재의결 추진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 경우 국민의힘이 강력 반발할 수 있어, 여야가 다시 충돌하고 협의 등도 공전(公轉)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강 원내대변인은 "재의결에 대해서는 마지막 회의 때까지도 아직 확정된 바는 없다"라며 "민생회복지원금법 하나만 올리는 안 혹은 모두 올리는 안 등 여러 가지가 논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