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현재의 저출산 고령화가 지속될 경우 2060년대 이후에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마이너스 성장 국면에 진입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韓 잠재성장률, 2060년 이후에 마이너스 성장
28일 한국경제인협회는 '저출산·고령화 시대 노동공급 확대의 경제적 효과분석'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2061년 이후에는 –0.1%를 기록해 마이너스 성장 시대로 진입할 것으로 봤다.
한경협이 통계청 인구추계(중위 시나리오)를 기준으로 잠재성장률을 추정한 결과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021~2025년에 연평균 2.3% 수준을 유지하다가 시간이 갈수록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2031~2040년에 1.0%, 2041~2050년에 0.7%, 2051~2060년에 0.2%까지 하락하고 그 이후부터는 마이너스 성장 시대로 진입한다는 분석이다. 잠재성장률 하락에 가장 영향을 주는 원인으로 노동공급의 감소가 꼽힌다.
다만, 잠재성장률 하락에도 불구하고 인구감소로 인해 1인당 GDP 성장률은 2030년대 이후에도 연평균 1.3%대를 기록해 2030년대 후반 4만 달러, 2050년대에는 5만 달러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노동공급 확대되면…경제성장률, 최대 0.8%p 증가
연합뉴스한경협은 노동공급을 확대할 경우 경제성장률이 기존 전망치 대비 약 0.4%p~0.8%p 상승할 것이라는 분석 결과도 내놨다.
연구를 위해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경제성장률 하락에 대응한 노동공급 확대 시나리오를 총 3가지로 상정하고 노동공급 확대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했다.
우선 현재의 0.72명인 출산율이 1.6명까지 점진적으로 증가한다고 가정하면 현재 태어난 아이가 경제활동인구로 편입(15년 소요 가정)되는 2041년~2050년까지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기준 전망치 대비 0.1%p 늘어날 것으로 봤다.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폭은 늘어나는데 2051~2060년 0.2%p, 2061~2070년 0.2%p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
출산율 제고와 함께 여성·고령자·청년층의 경제활동참가율 증가까지 고려한 두 번째 시나리오 대로면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기준전망치에 비해 2026~2030년 0.2%p, 2031~2040년 0.4%p, 2041~2050년 0.5%p, 2051~2060년 0.6%p, 2061~2070년 0.6%p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마지막으로 출산율 제고, 경제활동참가율 증가에 이민자 확대까지 고려한 세 번째 시나리오에 의하면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0.8%p까지 늘어났다.
2026~2030년에 0.4%p, 2031~2040년에 0.6%p, 2041~2050년에 0.7%p, 2051~2060년에 0.8%p, 2061~2070년에 0.8%p 더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경협은 이번 분석 결과를 토대로 노동공급 확대를 위한 정책들을 조속히 마련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일·가정 양립' 더하기 '전문인력' 이민확대까지 정책지원
먼저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는 근로시간 유연화 확대 등을 통해 일·가정의 양립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완화, 가족친화적인 기업문화 확산을 위한 정부의 제도적, 재정적 지원도 필요하다. 더불어 경제활동참가율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여성, 고령자, 그리고 청년층 니트(NEET)의 경제활동 참여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 이민 확대를 위해서는 전문인력에 대한 비자 발급 요건 완화, 외국인의 영주권 취득 및 국적 취득 요건 완화, 정주 여건 개선 등을 통해 외국인 전문인력의 한국체류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경엽 한경협 한국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외국인 인력을 단순히 인력난 완화 수단으로 사용된다면 산업구조와 기업구조조정을 지연시켜 장기적으로는 국가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장기적인 인력구조변화, 고용상황, 산업구조의 변화에 대응하는 종합적인 시각에서 외국인 인력 유치 규모를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