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29일 의정갈등 절충안을 내놨다가 대통령실로부터 거절당한 것을 '당정갈등'으로 보는 시각에 대해 "대안 제시를 당정갈등의 프레임으로 얘기하거나 보도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이날 한 대표는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 생명과 건강은 절대적으로 우선돼야 할 가치"라며 "이 앞에서 당정갈등이란 프레임은 낄 자리가 없고 사치스러운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의료개혁은 반드시 필요하고 그 동력은 국민"이라며 "추진 과정에서 국민의 걱정과 불안감을 잘 듣고 반응해야 한다. 지금의 의료개혁 상황에 대해 두 가지의 판단이 필요하고 어쩌면 전부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첫째는 대안과 중재가 필요한 정도로 응급실이나 수술실의 상황이 심각한 상황이냐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하고, 둘째는 만약 그게 심각한 상황이라면 실효적 대안은 무엇이 있을 것인가 그 두 가지 판단"이라며 "정부 당국은 첫째에서 아직 충분히 관리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이고 전 국민 여론과 민심을 다양하게 들어본 결과 현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둘째로 넘어가서 제가 이미 말씀드렸던 대안을 제시한 것"이라며 "정부 의료개혁이 중요한 과제이고 그 본질과 동력을 잃지 않는 선에서 말씀드렸던 것인데, 다른 대안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 대표는 정부의 2026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가 대통령실로부터 거절당한 바 있다. 이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대통령과의 만찬이 순연되는 등 당정갈등이 촉발됐다는 해석이 나왔다.
한 대표는 "그동안 이 안 외에도 정부가 다양한 통로, 다양한 주체, 다양한 상대를 정해두고 다양한 대안을 제시해 왔다는 점도 이 자리에서 밝힌다"며 "일각에서 호도하는 것처럼 마치 '보여주기식'으로 갑자기 공개한 것은 아니다. 그런 식의 호도는 건설적 대안과 논의를 막는 것이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 대표는 최근 발생하고 있는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해선 "학생들을 피해자로 삼기 시작해서 국민들 분노가 커지지 않았나. 학생들로부터 그런 피해의 두려움을 호소하는 편지를 받기도 했다"며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한 해소에 있어 촉법소년 연령하한 문제도 같이 생각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딥페이크 성범죄) 그거 하는 분들 중이나 혹시 하고 싶어 하는 분들 중 촉법소년 연령에 있는 분들도 많을 것"이라며 "이번 국회 들어서 지난 국회에서 제대로 해결 못 했던 촉법소년 연령하한과 같은 국민 열망이 큰 제도도 합의를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 당정은 딥페이크 성범죄 발생을 막기 위해 허위영상물 처벌 기준을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텔레그램을 통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불법 정보를 자율규제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핫라인을 확보할 방침이다. 국무조정실은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통합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