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정치 일반

    박정훈 "수박 특검법…무늬만 한동훈 표"

    야당비토권? 민주, 주도권 쥐겠다는 뜻
    친한계도 반대…추가이탈표도 없을 것
    공수처 9말10초 마무리 후 특검 검토
    계엄령? 이재명 유죄선고 대비 프레임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

    어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이렇게 5개 야당이 채 상병 특검법안을 다시 발의했습니다. 그동안 한동훈표 제3자 추천안으로 국민의힘이 직접 발의해라, 이렇게 요구를 해왔었는데 국민의힘에서 움직임이 없었고 그렇게 되자 민주당이 다시 발의를 한 겁니다. 민주당에서는 한 대표가 말한 대로 특별검사를 제3자가 추천하는 형식, 그 방식으로 했으니까 이번엔 국민의힘에서 동참해 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즉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해서 다시 국회로 돌아올 건 뻔한데 그때 국민의힘 의원들이 최소한 8명 이상 찬성표를 던져 달라, 이런 주문인 거죠. 이제 공은 한동훈 대표와 친한계 의원들에게로 넘어갔습니다. 과연 이 새로운 특검안, 어떻게 할 것인가? 지난 전당대회 당시 한동훈 대표의 러닝메이트 격이었죠.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박 의원님, 어서 오세요.

    ◆ 박정훈> 안녕하세요. 빨리 나으셔야겠어요.

    ◇ 김현정> 제가 기침이 좀 있어가지고 오늘 마스크를 부득이하게 했습니다.

    ◆ 박정훈> 빨리 회복하십시오.

    ◇ 김현정> 어제 채 상병 특검법안을 민주당이 다시 발의했는데 민주당의 얘기는 그거예요. 한동훈 대표가 계속 얘기하던 그 제3자 추천방식, 그걸로 발의했다. 즉 한동훈표 특검안 수용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정훈> 제3자 특검의 핵심이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거였잖아요. 한동훈 대표의 안이.

    ◇ 김현정> 맞습니다.

    ◆ 박정훈> 그것만 수용하는 모양새를 가진 이런 표현은 저는 솔직히 쓰고 싶지는 않은데 수박 특검법이다. 겉과 속이 다른 특검법이다, 이렇게 봅니다.

    ◇ 김현정> 수박 특검법, 무늬만 한동훈표다?

    ◆ 박정훈> 그렇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중립적인 특검이 올 수 있는 방법을 한동훈 대표는 요구한 건데 그런데 한동훈 대표의 생각을 따르는 것처럼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민주당의 그런 특검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특검법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대강 아실 텐데 왜 그렇게 말씀 드리냐면 그러니까 4명을 대법원장이 추천할 수 있게 하고 그중에 민주당이 2명을 고르는 방식이잖아요. 마음에 안 들면 비토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식의 방식이라면 결국엔 민주당이 원하는 방식을 고집하겠다는 뜻으로밖에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여론전에서는 어느 정도 힘을 받을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한 대표를 움직이거나 또 한 대표의 뜻을 존중하는 저희 당의 의원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는 없다, 그렇게 봅니다.

    ◇ 김현정> 아니, 그런데 대법원장이 4명 추천했는데 4명을 다 모두 거부하는 게 비토권인 거잖아요.

    ◆ 박정훈> 그렇죠.

    ◇ 김현정> 4명 다 마음에 안 든다. 4명 다시 추천. 이게 사실은 말이 그렇지 한 사람, 한 사람 거부의 명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쉬운 건 아니지 않아요?

    ◆ 박정훈> 그렇긴 해요. 그러면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사람, 한 사람 다 거부할 만한…

    ◇ 김현정>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이거 되는 거 쉽지 않을 텐데.

    ◆ 박정훈> 그러면 굳이 그렇게 비토권을 넣을 필요가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대법원장을 믿고 대법원장이 좋은 분을 추천할 걸로 보고 안을 짰어야 되는데 대법원장의, 만에 하나의 경우에도 우리가 비토할 수 있는 권리를 넣음으로써 사실상 민주당이 완전히 주도권을 쥐겠다는 뜻이다. 그리고 저희들은 이 채 상병 특검법이 어쨌든 정략적인 특검법을 민주당은 추진을 해왔다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의혹을 가지는 부분이 있어요.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럼 그거를 중립적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을 찾자는 게 한동훈 대표의 제안이었잖아요.

    ◇ 김현정> 그렇죠.

    ◆ 박정훈> 그럼 거기에 진짜로 호응을 해 줘야지만 이 문제가 순리대로 풀릴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 김현정> 그 비토권이라는 것에 민주당의 꼼수가 숨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고.

    ◆ 박정훈> 그러니까 결국에는 민주당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고 보는 거죠.

    ◇ 김현정> 한동훈 대표도 이거 한동훈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박정훈> 전혀요.

    ◇ 김현정> 전혀 아닙니까?

    ◆ 박정훈>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늬만 한동훈표다, 이렇게 해서 제가 수박 특검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 김현정> 어쨌든 대법원장 추천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 정도면 한동훈 대표가 좀 주변에 친한 의원들 한 8명을 설득하지 않을까라는 분석도 있던데.

    ◆ 박정훈> 없어요.

    ◇ 김현정> 말씀 들어보니까.

    ◆ 박정훈> 없어요.

    ◇ 김현정> 전무해요?

    ◆ 박정훈> 그럴 가능성 없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망을 한번 해보죠. 국회 통과야 민주당 의석만으로도 충분히 되는 거고 다만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해서 다시 국회로 돌아왔을 때 재의결할 때는 출석 인원의 3분의 2가 찬성해야 됩니다. 전원 다 출석한다고 가정했을 때 국민의힘에서 8명 이상이 이탈을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한번 복기해 보니까, 되짚어보니까 무효표 한 표 나왔고 이탈표 3표 나왔습니다. 무효표는 제쳐놓고 3표가 이탈했다고 쳤을 때.

    ◆ 박정훈> 이탈표 3표 중에 저희가 파악한 거 한 표는 잘못 눌렀어요. 그래서.

    ◇ 김현정> 그걸 어떻게 파악하셨어요? 그분이 얘기했어요?

    ◆ 박정훈> 나중에 고백을 했습니다, 그분이. 그걸 눌러야지 그런 의미인 줄 알았다고 나중에 저희들 있는 의원들끼리 얘기할 때 그분이 말씀하셔서 실제로는 2표인데 어쨌든 4표라는 거는 절반이 어쨌든 8표 중에 절반이 있었기 때문에 추가 이탈이 이 정도면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예상하시는 국민들 계실 것 같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늘지 않습니다. 이게 한동훈 대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한동훈 대표는 국민들이 의혹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데서 출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객관적으로 한번 풀어보자는 뜻이기 때문에 지금 야당이 주장하는 것들, 기간도 더 늘리고 또 국회에 요구하면 와서 다 얘기할 수 있게 하고 그러니까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거에 대한 그동안에 문재인 정부에서 반대했던 것들이 다 반대로 돌아가 있잖아요. 지금 특검법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 여론 재판을 하겠다는 취지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특검법은 독소조항이 많습니다. 상당히. 그래서 받아들일 수 없고 저희 의원들 친한동훈계라고 하는 의원들도 받아들일 생각이 1도 없어요. 장동혁 의원도 어제 비슷한 얘기를 한 걸로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한동훈 대표 입장으로 제가 빙의를 해보자면 참 난감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당대회 당시에 공언했습니다. 채 상병 특검 해서 털고 가자. 그러니까 공수처 수사 결과 보고 결정하자가 아니었거든요. 공수처 수사 결과와 상관없이 독소조항만 빼면 수용할 수 있다는 걸로 지금 들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다 해 주겠다, 그러니까 발의해라,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 박정훈> 원하는 대로 다 해 주겠다면 특검법을 그렇게 발의하면 안 되죠. 원하는 대로 해 줘야죠, 정말.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던 진의를 다 수용하면 할 수 있다고 했으면 그대로 하면 되는데.

    ◇ 김현정> 이번에는 민주당이 발의했으니까 그런데 국민의힘이 발의할 경우에 동의하겠다.

    ◆ 박정훈> 그러니까 저희는, 한동훈 대표는 그거에 대한 입장은 이재명 대표하고 얘기할 때 분명히 얘기했어요. 민주당이 요구하는 타임 테이블대로 우리는 갈 생각이 없고 또 당내 제가 지난번에도 방송에 출연해서 말씀드렸지만 한동훈 대표는 약속을 지키겠다는 뜻이 강해요. 분명합니다. 그거를.

    ◇ 김현정> 뭉개고 가지 않겠다는 거.

    ◆ 박정훈> 본인이 어기고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큰 장애물을 만나게 돼요. 바보 아니면 다 알죠. 그러면 국민들이 아직은 특검을 원하는 여론이 많은데 그걸 그대로 어떻게 그냥 뭉개고 갑니까? 안 돼요, 그거는.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공수처와는 무관하다고 얘기는 했지만 출마 당시에는. 현실적인 방법을 생각해 볼 때 공수처가 수사 결과를 9월 말이나 10월 초에 내놓을 걸로 내부적으로는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수처 수사 결과가 예를 들어 대통령이 직무유기 했다. 그렇게 해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보낸다. 그랬을 때 국민 여론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겠다는 겁니다. 내부적으로는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국민 여론이 이 정도면 대통령과 또 용산의 참모들이 잘못한 것을 공수처가 충분히 밝혀냈구나라고 하면 특검에 대한 명분이 떨어져요. 그때 국민 여론이 어떻게 되는 걸 보고 당내 여론들을 모아서 그때 특검을 추진하겠다라는 생각들을 갖고 있는 공감대를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야당이 지금 특검법 우리가 이런 거 했으니까 너네 빨리 들어와. 이렇게 해도 그 장단에 그대로 맞춰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만 한동훈 대표는 약속을 지키겠다는 뜻은 분명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1도 흔들리질 않아요. 저희 단체 의원들, 한동훈 의원하고 가까운 분들이 있는 텔레방이 있어요. 거기에도 그런 의견을 말씀을 하십니다.

    ◇ 김현정>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면 우리가 발의하겠다는 거는 분명한데.

    ◆ 박정훈> 분명해요.

    ◇ 김현정> 민주당 타임 테이블대로 가지는 않겠다.

    ◆ 박정훈> 그거에 장단 맞춰주지 않겠다는 거죠.

    ◇ 김현정> 그러면 공수처 수사 결과 보고 국민들 여론 보고 가겠다는 거는 용산하고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 박정훈> 아니, 용산은 지금 특검 여론이 강하니까 그거를 약간 특검에 대한 명분을 떨어뜨리는 차원에서 말하는 측면도 있어요. 그런데 한동훈 대표는 국민의 눈높이에 굉장히 가까이 가려고 노력하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그것들도 전당대회에서 평가받았던 부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 여론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까지 다 감안해서 당내 여론을 모아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걸 한동훈 대표와 친한계와 친윤계를 분열시키기 위한 이간계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 이간계에 그대로 우리가 당할 수는 없지 않냐라는 측면도 있는 거예요.

    ◇ 김현정> 박정훈 의원님 말씀을 좀 종합해 보자면 공수처 수사 결과 보고 국민 여론 보고 결정하자는 부분이 비슷해 보이기는 하지만 용산은 공수처 수사에 더 방점이 찍혀 있고 한동훈 대표는 채 상병 특검도 할 수 있다는, 열어놓는 쪽에 더 방점이 찍혀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 박정훈> 그렇죠. 왜냐하면 거기서 국민들의 의혹을 충분히 풀어주지 못할 가능성을 열어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좀 차이가 있다고 봐야 합니다.

    ◇ 김현정> 어떤 보도가 있었냐면 그제 나온 보도죠. 제가 이데일리 보도로 기억을 하는데 국민의힘 안에서 채 상병 특검법 발의, 즉 한동훈 표 제3자 특검안 발의를 포기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친한계 의원들도 그렇게 상…

    ◆ 박정훈> 제가 그거 보여드리고 싶어요. 지금 텔레방에 있는 얘기를 보여드리고 싶은데 한동훈 대표가 오보입니다. 이렇게 그 방에 그 기사하고 해서 올렸어요.

    ◇ 김현정> 그 기사 올리고 오보입니다. 올렸어요? 그 방에 몇 분이나 계세요?

    ◆ 박정훈> 그런 것까지…

    ◇ 김현정> 되게 궁금하네요. 보고 싶네요, 한번.

    ◆ 박정훈> 그래도 좀 돼요.

    ◇ 김현정> 한 십수 명 됩니까?

    ◆ 박정훈> 그런 방이 또 있고 또 좀 적은 방이 있고 그렇습니다.

    ◇ 김현정> 오보입니다.

    ◆ 박정훈> 그러니까 한 대표는 약속을 지켜야 된다는 데 대한 방점이 분명히 찍혀 있어요.

    ◇ 김현정> 그러면 그 말씀 듣다 보니까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8명 이상 이탈표가 나오지 않을 걸 알면서도 이거 발의했다고 보시는 거예요?

    ◆ 박정훈> 아니죠. 그렇게 해서 기대를 하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계속 공격을 하면 한 대표가 궁지에 몰릴 것으로 보고 한 대표가 그 궁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뭔가 다른 액션을 취할 가능성, 이런 것들을 계속 타진을 하는 거 아닙니까? 정치적으로. 그러면 저희들 내부에서도 야, 이건 이 정도면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겠죠. 민주당은. 그러나 저희가 말했지만 중립적으로 사실의 진상을 밝히는 안이어야지만 저희가 받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공수처 수사 결과 9월 아니면 9말 10초 정도에 나올 걸로 보고 있다 말씀하시…

    ◆ 박정훈> 기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공수처 파견 검사들이 10월달에 임기가 끝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 김현정> 저희가 어제 지난 1월까지 공수처장 하셨던 김진욱 전 공수처장 인터뷰를 했어요. 이분이 채 상병 특검 법안을 다루다가 그만두고 후임자에게 넘긴 거 아닙니까? 누구보다 수사 진행 상황을 잘 아시는 분일 텐데 그분 얘기로는 연내에 결과 나오기는 쉽지 않을 거다. 일단 검사 수가 굉장히 적고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방대하다, 내용이. 점점 새로운 것들이 계속 추가가 된다. 이것도 조사해라, 저것도 조사해라. 연내 넘길 것 같다,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 박정훈>  넘길 것 같다고 보시는 거 떠난 이후에는 구체적인 정보가 없으시니까. 저희는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이게 언제쯤 결론이 날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잖아요. 국민적인 관심이.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파악을 해보니까 그런데.

    ◇ 김현정> 그냥 막연히가 아니라 9말 10초라는 어느 정도 정보를 가지고 계세요?

    ◆ 박정훈> 그러니까 정보라는 표현은 좀 너무 구체적인 얘기고 분위기 정도를 파악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다만 늦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물론 국민들이 이걸 무조건 늘어지는 걸 원하지는 않는다는 것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흐름에 맞게 저희가 대응을 할 걸로 그렇게 예상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 박정훈> 뭉개지 않습니다.

    ◇ 김현정> 뭉개지 않는다는 입장은 지난번과 마찬가지다. 박정훈 의원 만나고 있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보죠. 계엄설, 계엄령설. 시작은 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 김민석 최고위원이었는데 이재명 대표까지 생중계 석상에서 언급을 하면서 굉장히 커졌어요. 어제 친명계 좌장 정성호 의원은 이 자리에 출연해서 12.12 사태 같은 일이 벌어지지 말란 법 있는가, 경고 차원에서 이런 거 이야기한 거다라는 취지의 말씀도 하셨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박정훈>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걸요. 언론이 좀 시시비비를 잘 가려줬으면 좋겠어요. 이쪽은 이렇게 얘기하고 저쪽은 저렇게 얘기한다고 하면 그 민주당을 지지하거나 중립지대에 있는 분들, 특히 대통령을 좋아하지 않는 분들, 그런 분들이 지금은 현재 국민의 다수잖아요. 그럼 그분들한테 이게 소구력을 갖게 돼요. 그런데 계엄령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다라는 거를 언론이 잘 밝혀줬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재적의원 과반이 해제를 요구하면 계엄령은 즉시 무효가 돼요.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위-대한응급학회 응급의료 비상사태 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위-대한응급학회 응급의료 비상사태 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 김현정> 그렇죠.

    ◆ 박정훈> 그렇게 되면 야당이 지금 190석이 넘는데 계엄령을 그냥 두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과거 운동권적인 사고방식이라고 봅니다. 당시에 독재 정부에 저항하기 위해서 민중의 저항을 강조하는 그런 프레임에 넣음으로써 우리 국민들이 마치 독재 정부에 지금 저항해야 되는 시기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게끔 만드는 프레임이라고 저는 봐요.

    ◇ 김현정> 그럼 왜 그 프레임, 말씀하신 대로 프레임이라면 그 프레임을 왜 지금 작동시켰다고 보시는 거예요?

    ◆ 박정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 결과가 10월에 나올 걸로 보고 특히 위증교사의 경우에는 너무 명백한 증거들이 녹취를 통해서 다 공개가 됐잖아요.

    ◇ 김현정> 박정훈 의원 보시기에는 유죄라고 보세요?

    ◆ 박정훈> 그게 유죄가 아니면 위증교사라는 죄목이 없어져야 돼요. 아니, 이걸 들은 거로 좀 해주면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대로 공개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들은 걸로 해달라는 거는 기억에 반하는 얘기를 해달라는 건데 그게 바로 위증교사의 핵심이에요. 이렇게 명백한 위증교사는 없다는 게 법조계의 얘기이기도 합니다.

    ◇ 김현정> 그래요.

    ◆ 박정훈> 그리고 위증교사는 대부분 재판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위증교사였기 때문에 대부분 징역형이 나왔습니다. 물론 판사들이 굉장히 압박을 받을 거예요. 지금 막 탄핵한다고 얘기하니까. 거기에다 선거법 위반도 지금 김문기 모른다는 거는 인지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국토부의 협박 때문에 백현동을 4단계나 종상향했다는 거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었잖아요. 그 공문도 다 드러났고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의 정치생명을 끊을 수 있는 결과가 나올 수, 1심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국민적 저항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고 그럼 그 국민적 저항을 탄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계엄령을 쓰겠다는 취지의 지금 프레임을 만들고 있거든요. 민주당이. 그런데 죄지은 사람 벌을 받아야죠. 그게 법치국가 아닙니까? 그런데 법대로 처벌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계엄령까지 연결시켜서 얘기하는 건 그건 완전히 독재 프레임으로 지금 여론을 호도해서 본인들의 유리한 정국을 만들겠다는 계산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이 계엄령은 불가능하다, 이걸 계속 얘기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 김현정> 이런 얘기도 민주당에서는 덧붙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40명 정도의 의원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것까지 그 안에.

    ◆ 박정훈> 그냥 막 체포할 수 있어요? 우리 헌법에 국회 동의를 받아야 의원들 체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국회 다수가 민주당인데 그걸 어떻게 체포를 합니까?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를 민주당이 하니까 그거를 여당 의원의 목소리로 반박을 하게 하지 마시고 언론이 그건 불가능하다고 다 얘기를 하면 국민들이 믿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불가능한 얘기다. 만약 그런 일이 혹시라도 0.1%라도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경고 차원에서 야당은 이야기한다, 이런 얘기도…

    ◆ 박정훈> 0.1%를 열어놓고 얘기를 하는 건 그냥 왜곡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현실 가능성이 있는 얘기를 해야지 그게 설득력이 생기는 거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때도 그랬어요. 지금 그게 일본이 일본 앞바다에다 뿌리는 건데도 우리 정부가, 우리 야당이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전 세계에서 중국하고요. 우리 민주당만 반대했어요. 북한하고. 다른 나라들, 관련 국가들 반대 안 했는데 지금 와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위험성을 경고하는 거 야당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얘기를 바꿉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꾸 여론을 왜곡해서 선동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언론이 좀 단호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 말씀은 만약 그런 일이 0.1%의 가능성을 가진 그 일이 벌어지기라도 한다면 나부터 거리로 나가서 이건 문제 제기하겠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돼요?

    ◆ 박정훈> 아니요.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0.1%도 가능성이 없습니다.

    ◇ 김현정> 없다. 박정훈 의원 만나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이야기, 의료대란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한동훈 대표가 한 대학병원 응급실 비공개로 방문했다는 이야기 제가 들었는데 박 의원님은 지금 이 상황, 이 심각성 어떻게 보고 계세요?

    ◆ 박정훈> 심각해요. 심각합니다. 그리고 한동훈 대표는 추석 때 이동하는 사람들이 많고 또 음식 관련해서 사고가 날 수도 있고 해서 분명히 응급실 수요가 늘어날 거로 보고 있어요. 그때 과연 정부에서는 현 응급체계가 작동하고 있고 이것들이 아직까지 큰 걱정을 할 단계는 아니고 또 의사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데 방점을 두고 있지만 그리고 압박을 더하면 의사들이 돌아올 걸로 보고 있지만 한동훈 대표는 그러지 않을 걸로 보고 있고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의사들이요. 지금 전공의들이 돌아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일반 병원으로 막 취업을 하고 있고.

    ◇ 김현정> 동네 병원으로.

    ◆ 박정훈> 그리고 의사가 되려는 학생들도 지금 군의관 안 가고 그냥 군대를 가겠다는 것들이 늘고 있어요. 결국에는 정부가 목표로 한 방향은 정말 훌륭하고 대통령이 욕을 먹더라도 의료개혁을 하겠다는 의지도 분명하고 저는 평가할 만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정부는 그 모든 것에 책임을 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더 이상 우리가 지금 이 시국에 아프면 안 된다라는 그런 절박감을 갖지 않도록 정부가 현명하게 행동을 해줬으면 좋겠고 또 한동훈 대표도 그런 여론들을 계속 들어서 이 동력을, 개혁을 올바른 방향으로 또 타협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는 의지를 국민들에게 계속 보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연합뉴스
    ◇ 김현정> 지금 수술실, 응급실, 여기까지가 피부로 와 닿는 건데 더 번질 거예요. 만약 시간이 가게 되면 외래, 입원실, 그런데 개혁에는 진통 따른다, 버티면 이긴다, 이게 지금 나오는 얘기 아니에요? 정부 측에서. 버티면 이긴다. 개혁에는 진통 따르니까 이 진통을 좀 견뎌라. 5년이든 10년이든 새로운 의사들 막 쏟아져 나오면 해결될 거다. 이게 맞습니까?

    ◆ 박정훈> 아니, 그러니까 청사진이 분명하고 국민들이 거기에 동의할 수 있는 정도면 당연히 고통을 감수하겠죠. 국민들이 기꺼이.

    ◇ 김현정> 감수할 수 있을 정도면.

    ◆ 박정훈> 이게 이렇게 가면 이렇게 해결이 되겠구나라는 게 그림이 보여져야 되는데 국민들이 그 그림에 대해서 점점 회의적인 시각을 갖기 시작했잖아요. 그것도 분명한 사실이고 물론 여당 의원으로서 이런 얘기하는 게 저도 불편해요. 정부가, 그러나 이 국회의원이라는 게 정부가 잘못된 길을 가지 않도록 우리가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 김현정> 물론이죠.

    ◆ 박정훈> 그리고 연찬회 때도요. 친윤 의원들도 그런 문제 제기를 계속 장관과 정책실장한테 했어요.

    ◇ 김현정> 복지부 장관한테.

    ◆ 박정훈>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로드맵이 작동할 수 있느냐라는 데 대한 국민적 의심 그리고 지역 가면 그런 불안감들을 피부로 의원들이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구심들을 정부에다 던진 거예요. 연찬회 때도. 그런데 분명히 거기에는 괴리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괴리를 좁히는 역할을 여당 대표로서는 계속해야 된다.

    ◇ 김현정> 여당 대표로서 한동훈 대표 계속해야 되는데 일단 대통령하고는 만나야 뭐가 이야기가 되는데 만찬도 깨지고 연찬회도 안 오시고.

    ◆ 박정훈> 지금은 아직은 타이밍이 대표가 대통령과 만나서 뭔가 어려운 문제를 풀어가기에는 아직은 타이밍이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 김현정> 언제 맞아요?

    ◆ 박정훈> 그러니까 지금은 선거법 공소시효가 아직 안 끝났고 그리고 예산 정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의원들이 다 거기에 이해가 달려 있어요. 한 대표가 주도권을 쥘 수가 없는 구조예요.

    ◇ 김현정> 그걸 보세요?

    ◆ 박정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끝나는 게 정기국회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야지만 한 대표와 대통령이 균형 된 상황에서 만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은 대통령이 절대적으로 힘이 강한 시기예요. 그래서 의원들도 야, 이건 아니지 않나? 이러면서도 말 못하는 시기.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가 좀 정리가 돼야 모든 문제들을 풀 수 있는 어떤 그런 균형적인 상태가 올 거다, 그렇게 봅니다.

    ◇ 김현정> 정기국회 끝나고 나면 한동훈 대표가 이 부분을 더 강하게 주장할 수도 있고 의원들이 더 받쳐줄 수 있다, 이 말씀이세요?

    ◆ 박정훈> 그렇죠. 그런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 고맙습니다.

    ◆ 박정훈> 감사합니다.

    ※ 내용 인용 시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