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어제 정부가 내놓은 국민연금 개혁안을 놓고 야권과 시민사회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당은 정부안을 토대로 논의하자고 제안했지만, 야당과 시민사회는 정부안이 노후 소득 보장에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세대 갈라치기만 조장할 뿐이라고 비난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국회 출입하는 허지원 기자와 알아봅니다.
허 기자.
[기자]
네 국횝니다.
[앵커]
어제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국민연금 개혁안의 핵심부터 설명해주시죠.
[기자]
정부가 제시한 국민연금 개혁안은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되, 세대별 인상 폭을 달리 하고, 낮출 예정이었던 소득 대체율은 현행 42%를 유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1998년 9%로 인상된 뒤 한 번도 바뀌지 않았던 보험료율을 4%포인트 올리며 재정 안정성을 확보했지만, 소득대체율 수치는 지난 21대 국회 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제안한 50%나 민주당이 마지노선으로 주장했던 45%는 물론, 여당이 주장했던 43%에도 미치지 못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향후 연금 개혁은 국회 입법을 거쳐야 하는 만큼 여야 합의가 필요할 텐데 각각의 입장은요?
[기자]
우선 여당인 국민의힘은 정부안에 모수개혁뿐 아니라 구조개혁의 방향도 담겨 있고 미래 세대에 대해서도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여야 간 연금특위를 구성해 논의하자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정부가 21대 국회 연금특위에서 진행한 공론조사 결과를 무시하고 재정 안정성에만 초점을 맞춘 반쪽짜리 개혁안을 만들었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오늘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의 연금개혁안은 한마디로 '더 내고 덜 받으라'는 뜻이라며 국민 노후 소득보다 재정 안정을 챙기려는 정부의 속내가 여실히 드러났다고 지적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 연합뉴스[인서트: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
국회 공론화 결과를 거부하고 정반대 결과를 내놓고 새삼 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하자는 주장도 이해하기 어렵다. 국민연금 개혁은 21대 국회에서 마련된 사회적 합의를 출발점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
민주당 소속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도 별도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정부가 연금개혁 추진 계획을 두고 세대 간 형평을 강조했지만, 사실상 모두의 연금액을 감소시키고 모두의 노후 소득보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연금 평균 가입 기간인 22년간 가입한 월소득 300만원의 가입자의 경우 현행 제도대로라면 매월 27만원을 내고 나중에 66만원을 받게 되는데,
정부안을 적용하면 매월 39만원을 내지만 나중에 69만3천원만 받게 돼, 내는 돈은 12만원이 늘어나는 반면 받는 돈은 3만3천원만 인상된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정부가 미래 세대의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로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세대별 차등화하겠다고 했는데, 이 또한 쟁점이 되고 있군요.
[기자]
네 야당 복지위원들은 해당 제도에 대해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고 국내에서도 검토된 바 전혀 없는 졸속 정책이라면서 실제로 청년 세대에게 유리한 제도인지부터 검증해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보험료가 빠르게 오르는 중장년 세대는 기업들의 보험료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고용기피 현상이 우려된다며 오히려 부모세대의 고용을 불안정하게 할 수 있고 부모세대의 노후불안은 청년세대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앵커]
정부는 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는 구조개혁 부분에서 '자동조정장치'라는 새로운 제도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는데 이 역시 반발을 사고 있다고요.
[기자]
네 자동조정장치란 인구구조 변화와 경제 상황 등과 연동해 연금액을 조정하는 장친데, 야당은 우리나라에서 해당 제도를 활용해 연금을 더 깎으면 노후대비에 턱없이 부족한 푼돈 연금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관련해 시민단체에서도 해당 장치가 시행되면 연금액이 20% 가까이 삭감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는데요.
참여연대와 양대 노총 등 300여 개 시민단체가 모인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했을 때 연금액이 삭감돼 빈곤 문제가 이어지고 청년 세대도 노후 빈곤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금행동 정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연명 교수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인서트: 중앙대 김연명 사회복지학부 교수]
65세부터 연금을 받기 시작해서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받는다고 치면 총 1억 원의 연금을 받아야 되는데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해서 연금액이 깎이게 되니까 그 깎인 연금액을 계산하니까 17%가 깎여요.
[앵커]
그럼에도 여당은 정부가 발표한 연금개혁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자는데, 야당 반대가 이렇게 심하면 향후 연금 개혁 전망은 어떻게 되는 거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윤창원 기자[기자]
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 연금특위가 모수개혁 논의를 확실히 끝내야 22대 국회 안에 구조개혁도 마무리할 수 있다면서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한 대표는 연금개혁이 모두를 만족시키는 답을 낼 수 있는 영역이 아니지만, 미루면 국가적으로 큰 문제가 생기고, 누군가는 반드시 해내야 한다면서 이번 정기국회가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또한 오전 22대 국회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윤석열 정부의 4대 개혁과제를 반드시 이뤄내겠다며 연금개혁 특위를 구성하자고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인서트: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당장 국회 '연금개혁특위'부터 구성하고 논의를 시작해서 금년 내에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냅시다. 저는 연금개혁에 대한 민주당의 진정성을 믿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우선 국회 특위 형태보다 소관 상임위인 복지위에서 논의하자는 입장으로, 정부가 법안 형태로 국민연금 개혁안을 제출하면 국회에서 철저하게 심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후 개혁 방향과 특위 구성 여부를 놓고 여야 간 신경전이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