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청 전경. 인천시 강화군 제공10‧16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인천 강화군수 공천 문제를 두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견이 나오고 있다. 공천신청자 전원이 9일과 10일 1차 여론조사 경선을 치르는 가운데, 일부 후보들에 대해선 '사법 리스크' 우려가 나왔으나 사전 검증은 없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인천시당에 따르면 13명에 달하는 공천신청자들이 당내 1차 경선에 참여하게 됐다. 전원 서류 및 면접 심사를 통과한 셈이다. 신청자는 곽근태‧계민석‧김세환‧김순호‧김지영‧나창환‧박용철‧안영수‧유원종‧이상복‧전인호‧전정배‧황우덕(이상 가나다순) 등이다. 이들 중 4명을 추린 뒤 오는 12~13일 2차 경선을 실시, 최종 후보자를 확정한다.
예비후보 중에는 경찰과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인 인사들이 섞여 있다.
김세환 후보는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으로 재직 당시 자녀의 '특혜 채용' 혐의와 관련,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지난 5월 감사원은 김 후보자의 '채용 비리' 혐의에 대해 감사 중간 결과를 발표하고,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박용철 후보(전 인천시의원)의 경우 지난 총선 당시 유권자들의 집을 방문해 유세를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호별방문 위반)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에 앞서 경찰은 지역 관계자에게 돈 봉투를 전달한 혐의로 박 후보를 수사한 끝에 무혐의 처리한 바 있다.
이들은 일각의 '사법 리스크' 우려에 대해 "문제될 소지가 없다"는 입장이다. 김 후보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경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검찰에서 별도의 통보를 받은 일이 없다"고 설명했다. 박 후보 역시 "출마와 관련해 문제가 없을 것이란 변호인의 조언을 받았다"며 "당의 사전 면접에서도 당당하게 임했다"고 밝혔다.
인천시당위원장이자 공천관리위원장인 손범규 국민의힘 인천 남동갑당협위원장은 당헌‧당규에 의거해 사전 심사에 임했다는 입장이다. 손 위원장은 통화에서 '사법 리스크' 우려에 대해 "(리스크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경선의 기회를 주지 않는다면 그 역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봤다"고 해명했다.
국민의힘의 당규 '후보자 심사' 조항에는 '공천 부적격자'에 대해 "공천 신청 당시 하급심에서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선고받은 자"로 규정돼 있다. 손 위원장의 설명은 두 후보자가 수사를 받고있는 사실은 있으나,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부적격' 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는 얘기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지난 총선 과정에서 정우택, 김현아 전 의원에 대해 수사 중인 건과 관련해 '공천 부적격' 처분을 내린 전례가 있다. 특히 오는 10월 보궐선거는 한동훈 대표 취임 이후 첫 선거라는 점에서 그가 강조했던 '국민 눈높이'의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전직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채용 비리 등에 대해선 지난 총선 당시 '4대 부적격' 사유로 적용한 바 있었는데, 공천의 기준이 그때그때 달라지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