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미희 순천시의원. 순천시의회 제공순천시의회와 고흥군의회 등이 정부가 약속한 '쌀값 20만 원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최미희 순천시의원은 6일 제2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쌀값 안정화를 위한 대책을 정부에 촉구했다.
정부는 수확기 쌀값을 20만 원으로 보장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올해 8월 기준으로 쌀 80kg 한 가마의 평균 쌀값이 17만 원 대까지 하락했다.
최미희 의원은 특히 쌀 수입이 필요하지 않은데도 매년 40만 8700톤의 쌀이 의무 수입 물량으로 들어오는 실태를 비판했다.
최미희 의원은 정부가 국내산 쌀 생산량을 줄이겠다며 시행하고 있는 콩 등 논 타 작물 재배 농가의 수해 피해도 극심하다며 논 타작물 재배 유도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미희 의원은 농업, 농촌의 소멸을 막고 국가의 지속가능한 식량안보 확보를 위한 필수과제인 쌀값 안정화 대책으로 쌀값 80kg당 26만원 보장과 국가책임농정 실현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고흥군의회가 9일 쌀값 20만 원 약속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고흥군의회 제공 고흥군의회도 전명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 정부 쌀값 대책 촉구 건의안을 9일 발표했다.
고흥군의회는 건의안에서 정부의 쌀 매입 물량 감소와 시장 격리 미실시로 인해 쌀값이 하락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전명숙 의원은 "정부는 양곡 가격이 기준 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차액분과 농자재값 상승분에 대한 차액분을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문금주 의원이 농민회와 쌀값 안정화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문금주 의원 제공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도 주말인 7일 강진군 연락사무소에서 고흥·보성·장흥·강진군 농민회와 간담회를 하면서 쌀값 안정화를 논의하는 등 올해도 낮은 쌀값으로 인한 농도 전남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간담회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쌀값 안정화에 대한 미온적 대처로 최근 17만 원 선까지 폭락한 쌀값 대책과 농업 생산비 폭증에 따른 농약·비료·유류·퇴비 등 필수 농자재 구입비 지원도 협의했다.
농사용 전기요금 지원 대책과 기후위기에 따른 농작물 피해보상 대책 등도 거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