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
일타 강사가 시원하게 짚어드리는 우리 정치판의 흐름. 일타 박성민. 정치컨설턴트 박성민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박성민> 안녕하세요.
◇ 김현정> 추석이 정말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수요일이잖아요. 그럼 금요일, 내일 모레부터는 완전 연휴 분위기 날 텐데 추석 밥상머리 이슈는 올 추석엔 뭐가 될 걸로 보십니까?
◆ 박성민> 일단 의대 증원 문제가 어쨌든 이게 지금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또 추석 때는 응급 상황이 많을 거다, 이런 예측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좀 더 꼬이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그게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정치권에 계속 있었던 이슈들이죠.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들이 지금 10월달로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얘기들이 정치권에서 계속될 것 같고 여당에서는 역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관계. 지금 보니까 최고의원들 몇 분만 따로 초대해서 만찬도 했다고 돼 있고 전 그것도 되게 웃기더라고요.
◇ 김현정> 그 얘기부터 좀 들어가 볼까요? 그러면. 오늘 질문거리 상당히 많은데 왜 대통령은 주말 저녁에, 일요일 저녁에 만찬을 하면서 한동훈 대표 쪽은 뺐을까? 그전에 사실은 만찬 한번 잡았다가 연기한 게 있는 와중에 윤상현, 인요한, 김민전 세 사람만 불러서 저녁을 먹었을까 하나와 그게 또 어떻게 몇 시간 만에 보도가 됐을까 그 두 가지입니다.
◆ 박성민>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윤상현 의원은 그렇다 치더라도 인요한, 김민전 두 최고위원, 지도부에 몸담고 있는데 아마 정치 경험들이 없어서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건 프로토콜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 좀 따로 보자, 이렇게 하면 물론 그분들이 친윤 이렇게 다 알려져 있고 반한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알려져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 한동훈 대표랑 할 때 그때 같이 가는 게 좋겠습니다 해서 사양하는 게 저는 맞는 거 아닌가. 저는 그래서 그렇게 초대를 했는데 최고위원 두 분이 거기 갔다. 따로. 아주 안 좋아 보입니다.
◇ 김현정> 아주 안 좋아 보인다.
◆ 박성민> 그건 예를 들면 그 두 분이 저한테 물어봤다면 제가 괜히 뭐라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그건 말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정치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내가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 김현정> 어떻게 해서든지 말렸을 거다. 저한테 물어봤으면 말렸을 겁니다. 그 말씀이신 거예요.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윤상현 의원이 먼저 대통령한테 전화를 해서 밥 같이 드시죠. 이런 식으로 제안을 했고 대통령이 좋다, 와라 해서 같이 그러면 같이 보자 이렇게 됐다는 게 사실 정설이더라고요.
◆ 박성민> 두 분이 어떻게 합석하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 두 분만 요청했다고 하더라도 윤상현 의원이 두 분을 추천했다고 하더라도 다 부적절했다고 봅니다. 만약에 누가 했든지 간에. 그리고 그 두 분은 그렇게 하는 게 지금 당정 간에 좋지 않다. 저희 같이 할 때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 김현정> 사양했어야 된다.
◆ 박성민> 그게 지금 지금 상황에서 아직도 저런 계파, 전당대회 후유증이 남아서 저러고 있는 건 당대표만 어렵게 만드는 게 아니고 대통령도 어렵게 만드는 일이다. 그렇게 봅니다.
◇ 김현정> 하기는 친한계 의원이라면 대통령과 좀 껄끄럽다면 그걸 사양하기도 어렵겠지만 지금 가까운 의원들이기 때문에, 가까운 최고위원들이기 때문에 사양하면서 그러저러한 설명을 하면 그걸 오해 사지는 않았을 거다. 그 말씀이시죠?
◆ 박성민> 그럼요. 정치를 좀 오래 한 분들 같으면, 또 그리고 거기 또 정치 오래 한 윤상현 의원이 같이 있었다는데 저는 또 그것도 이해가 안 가요. 만일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만찬 한다, 멤버가 이렇다 그러면 이거는 대통령님이 이렇게 하는 거는 이건 좀 모양이 안 좋다, 그림이. 이건 좀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죠.
◇ 김현정> 윤 의원이 했었어야 된다, 정치 경험 많은.
◆ 박성민> 만일에 그 얘기가 있어서 윤상현 의원이 저한테 물어봤더라도 저는 그건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니냐, 거기 어떻게 그렇게 만찬을 하냐, 멤버가. 그건 매우 이상하다. 우리 같은 사람이 봤을 때는. 그렇게 말씀드렸을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억지로 친한계를 배제시키려고 한 모임은 아니야라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돼버린 셈이니까.
◆ 박성민> 그렇죠. 정치는 사실의 게임이 아니라 인식의 게임이니까 실제로는 어떻게 그 모임이 만들어지는지 모르지만 바깥으로 비치기는 그렇게 됐으니까 그런 거는 그다지 좋아 보이지는 않네요.
◇ 김현정> 그나저나 이걸 누가 흘렸을까요?
◆ 박성민> 그거는 그전에도 친윤계 인사들이 만나고 나오면 늘 이게 언론에 보도가 됐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도 좀 이해가 안 갑니다. 대통령과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비공개 만찬을 했는데 그런 게 나오고 또 어떨 때는 또 내용도 막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 김현정> 맞아요, 그 이야기가 주말에 있었고 민주당 쪽으로 좀 넘어가 보자고 하면 서울시 교육감 재보선. 곽노현 전 교육감이 출마 선언을 했는데 먼저 한동훈 대표가 문제 제기했어요. 상대방을 매수한 이런 죄명으로 유죄를 받았던 분이 다시 교육감으로 나온다니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문제 제기를 했는데 거기까지는 보수진영 반대니까 그럴 수 있겠구나 반대할 수 있겠구나 했는데 바로 다음 날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 의장까지 반대하는 어떤 일종의 성명을 냈습니다. 민주당에서도 곽노현 전 교육감의 출마를 반대하는 건 왜인지, 뭘 걱정하는 걸까요?
◆ 박성민> 그거는 내부의 역학관계도 있겠지만 상식적으로는 두 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를 받은 분이고 그 때문에 선거비 보전을 반환해야 되는 상황인데.
◇ 김현정> 30억.
◆ 박성민> 지금 30 몇 억인데 지금 한 30억 가량을 아직까지 반환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방지법도 지금 내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걸 본인은 몇 억 정도 계속 내고 있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이거 안 내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이게 서울시장이나 경기도지사나 서울시 교육감은 선거가 너무 커요. 그래서 선거 보전 비용이 한 거의 30억, 40억쯤 됩니다. 대통령 선거는 이렇기 때문에 이게 만일에 문제가 되면 정당이 이거를.
◇ 김현정> 휘청거리죠.
◆ 박성민> 정당이 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이 나올 텐데 100만 원 이상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그거는 그 후보를 공천한 정당이, 국회의원 선거는 개인이 내게 돼 있고 이 교육감 선거까지도 개인이 내게 돼 있는데 나머지 선거들은 작은 선거이기 때문에 감당이 가능한데 이 교육감 선거는 워낙 규모가 커서 몇 십 억을 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는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도덕적으로 이걸 지금 안 내고 있는 상황의 후보 아닙니까? 그리고 2010년에 이분이 되셨거든요. 그러니까 좀 연세도 이미 70대로 들어갔고 이런저런 것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도 적절치 않다. 그리고 이건 다시 돌아가기가 조희연 교육감 되기 전에 했던 분이니까 돌아가기가 적절치 않고 이번에 만일에 이분이 나와서 보수가 또 분열한다,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혹여라도 되면 또 이분이 다음에 2026년 교육감에서 또 나온다고 얘기할 텐데 그때도 이게 또.
◇ 김현정> 또 발목 잡을 거다.
◆ 박성민> 민주당이 분열의 또 요소가 될 수 있으니까 미리, 지금 선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2026년 지방선거가 중요하니까 지금 그 싹을 좀 잘라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지금이 문제가 아니라 이번에 곽노현 전 교육감이 되면 이번에 보궐선거니까 다음번에 또 도전할 텐데 그때는 다른 지방선거, 말하자면 서울시장 선거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는 거군요.
◆ 박성민> 전체적인 영향을 다 미칠 수 있으니까.
◇ 김현정> 그러니까 지금 싹을 잘라야 된다는.
◆ 박성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먼저 깃발을 들면서 곽노현 교육감 반대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진성준 정책위의장 얘기가 나온 김에 이번 주에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굉장히 핫해요. 뭐냐 하면 김어준 씨가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에 나가서 한동훈 대표 외모 품평을 했다가 하루 만에 사과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건 잠깐 제가 말로 설명하기 좀 그래서 잠깐 보고 올까요?
★ 진성준> 외계인을 보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거부감이 느껴질 정도의 좀 징그러움 같은 게 있었습니다. 그것 말고는 달리 표현할 말이 없어요.
★ 한동훈> 한마디 느낌은 사람이 좀 얇더만요. 제가 180 한 1. 약간 키가 줄었을지도 모르겠는데 저하고 한 대표님하고 키가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진을 보니까 확실히 구별이 좀 되네요.
◇ 김현정> 지금은 짧게 편집한 거고 저거보다 좀 더 긴 얘기들이 있었어요. 키높이 구두에 징도 2개 박았다더라, 징그럽더라, 이런 이야기들. 요즘 외모 품평은 사적인 자리에서도 잘 안 하거든요. 금기거든요. 그런데 수십만 명이 보는 저 유튜브에서 왜 진 의원이 저러셨을까 싶어요.
◆ 박성민> 우리 저 얘기를 해야 됩니까? 여기서. 그런데 저는 저걸 안 봤어요. 언론에 보도 나온 것만 좀 봤는데 사과하셨다는 얘기도 듣고 그랬는데 지금 처음 딱 봤는데 말이 좀 지나친 것처럼 보입니다. 그냥 품평, 예를 들면 웃으면서 저는 농담식으로들 좀 한 줄 알았는데 그거보다는 조금 더 길게 얘기했군요.
◇ 김현정> 그러니까요.
◆ 박성민> 그건 적절치 않죠.
◇ 김현정> 바로 사과하는 게 맞았고 진성준 의원이 바로 사과했습니다.
◆ 박성민> 그러니까 바로 사과하는 게 맞고 저 두 분 정도 되는 중진 정치인들이면 저런 얘기하면 안 되죠.
◇ 김현정> 조국 대표는 그런데 사과할 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왜냐하면 얇다는 표현은 저거는 어떤 사람의 뭐라고 얘기했더라. 그러니까 외모에 대한 얘기가 아니었어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과할 이유가 없다라는 좀 약간 진성준 의원하고 조국 대표의 대응은 좀 다르긴 하더라고요.
◆ 박성민> 그런데 키 얘기도 하고 좀 그런 거는 하여튼 그렇지만 사과도 하고 또 그럴 것 같지는 않으니까 저도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코멘트는 안 하는 게 낫겠습니다.
◇ 김현정>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민주당 이야기 나온 김에 주말 상황 조금 더 복기를 해보자면 이재명 대표가 봉하마을, 평산마을 차례로 예방한 일, 이것도 큰 이벤트였죠. 이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 박성민> 이제 이게 윤 대통령을 향한 약간 동맹이다. 방탄 동맹, 이런 것도 좀 있고 그게 있을 겁니다. 그러나 내부 균열이 좀 있었거든요. 그동안에. 그때 박찬대 원내대표가 왔을 때도 더민주 혁신위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좀 강하게 발언을 좀 했었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피의자로 적시된 문다혜 씨에 대한 수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아마 만나는 거는 있겠지만 일단 균열을 막아야 되고 또 보궐선거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면에서 어쨌든 지금은 우리가 분열하면 안 된다, 그런 메시지 정도로 저는 봤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사실은 몇 달 전에 김정숙 여사 타지마할 방문 건으로 한바탕 난리가 났을 때 사실 그때는 친문계만 나섰었거든요. 당 차원에서는 선을 긋는 분위기였어요.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뭐가 달라졌다고 보십니까?
◆ 박성민> 그러니까 저는 제가 보기에는 이미 당은 이재명 대표의 당으로 됐고 이재명 대표를 견제할 수 있는 거는 사실 사법 리스크와 관련된 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법리스크에서 만일에 1심의 재판 결과가 당선 무효형으로 둘 다 나온다면 지금 위증교사 선거법이 먼저 나올 것 같은데 그러면 그거는 사실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관계지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친문계가 세력화해갖고 이재명 대표를 위협한다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 스타일, 리더십으로 봐도 그렇고 친문계의 지금 움직임으로 봐도. 그러니까 지금 내부가 지금 분열하면 안 된다. 약간 그런 요소도 좀 있었거든요. 당원들도 조금 문 대통령에 대한 탈당 요구도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봉합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실제로 두 분이 만나서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공동 대응할 게 별로 없어요. 다 재판 진행되고 선고 남았고요. 그리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문재인 대통령으로 확산되고 있는 수사 기류를 이재명 대표가 막을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여권하고 뭘 할 수 있는 상황도 지금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면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가 여권에다가 뭘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뭐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서로 줄 카드들이 없기 때문에 공동 대응이다, 이런 건 별로 없을 것 같고 아무래도 우리가 하나로 뭉쳐 있다, 이런 것으로.
◇ 김현정> 결집의 의미.
◆ 박성민> 그런 의미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의도로 만났는지 모르겠지만.
◇ 김현정> 사실은 여기서 하나 더 궁금한 건 그동안 윤석열 정권 들어서서 친문계, 범친문계에 대한 수사가 여러 건이 있었는데 그 와중에도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한 건 없었어요. 쭉 수사가 진행되다가도 문재인 전 대통령 앞에서는 멈췄는데 이번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그 칼끝이 피의자로 적시하면서 들어간 부분, 이건 또 어떤 정치적인 맥락이 있을까 사실 좀 궁금하긴 해요.
◆ 박성민> 그건 참 민감한 문제이긴 한데 제가 이 방송에서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돌아가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234명의 국회의원들이 찬성했어요. 그중에 새누리당이 62명이 했을 거라고 우리가 예측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 당연히 문재인 정부 초기에 234명이 손을 잡고 개헌도 할 수 있고 검찰개혁도, 선거법 개정 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왜 이 좋은 기회를 갖다가 안 하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의회에 그분들이 공식적인 답변은 아닌데 사실 우리는 이런 표현은 좀 어떨지 모르지만 주적은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이다. 왜? 노무현 대통령과의 관계 때문에.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생각도 별로 의도도 없었고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탄핵에 참여한 사람들 대부분이 친이계이기 때문에 그들과 손잡고 뭘 하기에는 좀 망설여졌다, 이런 얘기가 저는 나름대로 설득력 있는,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낙연 총리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하고 얘기하는 중에 전직 대통령 두 분이 감옥에 있으니까 사면 복권 얘기가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했죠. 국민통합 차원에서 해야 된다. 그런데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만 했어요. 이명박 대통령은 윤 대통령이 했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두 분을 다르게 본 거죠.
보수진영에서는요. 거꾸로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어떻게 보면 박근혜 대통령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대장동 이런 게 있고 다 있지만 우리의 이를테면 주적은 꼭 형사 처벌해야 될 대상은 두 전직 대통령, 우리가 만든 보수 대통령을 감옥에 넣은 또 국정농단 적폐 수사를 해서 수백 명을 수사하게 만든 문재인 대통령이다. 그런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 2년간 뭐 했냐. 울산 사건이나 탈원전 사건이나 대북 어민 송환 사건이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나 딸, 사위 문제,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바뀌고 나서 아마 그런 것들이 좀 시작되니까 조금 이걸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죠.
◇ 김현정> 지지율의 하락도 영향이 있을 거고요. 지지층 결집.
◆ 박성민> 지지층은 뭐, 지금 갤럽이 한 23%인데 거기에는 이 수사 때문에 올라갈 거는 저는 별로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건 이미 남아 있는 23%에 다 들어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성접대 무혐의를 받았거든요. 검찰이 무혐의 결정을 몇 년 만에 내렸습니다. 여기에서도 어떤 정치적인 맥락을 좀 들여다볼 게 있을까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과 천하람 의원이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 등과 대화를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박성민> 어쨌든 대선과 지방선거 이겼을 때 대통령 지지율이 53%까지 갔잖아요. 갤럽 기준으로 6월 말에. 그런데 이 대표 이슈가 불거지면서 30%대로 떨어져 갖고 그러니까 대선과 지방선거를 이기기 위해 만들었던 선거연합을 스스로 해체한 시작점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그걸 보고 대통령이 자기가 앉아 있는 의자 다리를 톱으로 스스로 자르는 격이다. 그래서 지지율이 떨어졌는데 1차 하락이죠. 그게 회복이 지금까지도 안 됐는데 그게 2021년 대선 국면에서 유튜브에서 제기했던 걸 갖다 공당이 갖고 와서 그걸 다시 저기 윤리위로 보내갖고 하고 말이죠. 연판장 돌리고. 저는 그건 듣도 보도 못한 일들인데 그것이 와서 보면 검찰이 기소할 수 없는 무혐의다. 마음껏 확인될 수 없는 거다.
◇ 김현정> 증거 부족.
◆ 박성민> 이 정도의 공당이 그랬다는 거가 정말 이게 어쨌든 다른 걸 다 떠나서 보수연합이나 선거연합의 해체를 시작한 지점이니까 이건 회복하기는 어렵겠죠.
◇ 김현정> 바로 그 순간이 이렇게 좀 멀리 멀찌감치서 보니까 그 순간이 바로 보수가 기울어지기 시작한, 그러니까 대선까지 피치 올리면서 쭉 올라가던 것이 꺾이기 시작한 분기점이었다.
◆ 박성민> 그렇죠. 선거연합으로 됐는데 그걸 해체한 거니까 저는 지난 2년 동안 가장 인상적인 분기점이 된 걸 꼽으라면 저는 항상 그 장면.
◇ 김현정> 가장 인상적인 걸 그걸로 꼽으세요. 유튜브에서 시작된 의혹으로 스스로의 발목을 잘라버렸다.
◆ 박성민> 스스로 자기가 앉은 의자 다리를 톱으로 자른 거죠.
◇ 김현정> 거위에 배 갈라버린 거예요. 그냥.
◆ 박성민> 거위의 배까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 김현정>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언급하신 그 갤럽 조사는 3일에서 5일 무선전화 가상번호 방식으로 진행을 한 거였고요. 긍정 평가 23%. 그리고, 못 다 한 이야기 조금 더 가겠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 그러니까 이준석 의원이 검찰에서 무혐의 받은 거, 사실은 그냥 무혐의 받았네, 이러고 넘길 수 있는 뉴스고 본방송에서 한 번도 사실 이번 주에 안 다뤘는데 박성민 대표는 그걸 굉장히 중요한 사건으로 보시네요.
◆ 박성민> 그런데 이준석 대표도 이게 사건 자체, 내용 자체가 좀 민망하잖아요.
◇ 김현정> 민망하죠.
◆ 박성민> 민망하니까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이 얘기를 가지고 얘기 안 하는 거가 또 민망하고 우리는 그 사실관계를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법적으로 무혐의가 됐다는 것이 입증이 안 된다 이런 거니까. 그러나 제가 보기엔 그 아주 오래 전 얘기, 오래 전에 지금 와서 확인도 할 수 없는 걸 가지고 유튜브가 얘기한 걸 공당이 갖고 와서 당대표 자리 뺏으려고 쫓아내려고 했던 거는 정말 제 이름, 하여튼 쓰고 싶은 단어가 있지만 제가 안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하여튼 중학생들이, 불량한 중학생들이 길 지나가는 초등학생 골목으로 불러가서 이게 돈 뺏은 거지, 그런 생각이 좀 있는데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무혐의가 났어요. 이게 이 정권을 이렇게 어렵게 만든 거고 그 정무적 판단을 누군가 했어요. 대통령이 하셨는지 다른 분이 하셨는지.
◇ 김현정> 이준석을 쫓아내자라는 정무적 판단이 있었을 것이다.
◆ 박성민> 이런 건으로 윤리위를 가져가서 하면 돼. 그분들 중에 누가 책임졌습니까? 미안하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걸 들고 온 사람, 그걸 가지고 확대 재생산한 분들, 실행한 분들, 이런 정도가 되면 우리가 그때 그걸 잘못 판단했다. 혹은 그래서 그거 했던 분들 중에 정말 이준석 대표 개인에게도 죄송하고 전체 이 당에도 우리가 해를 끼쳤다, 이렇게 반성하는 분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때도 적절하지 않다고 했던 분들 중에도 그것 봐라. 뭐라 그랬냐. 당신들 이제라도 와서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누구누구누구, 누가 책임지고 있냐, 이 문제. 하는 분들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이런 문제가 계속 반복될 거라는 걸 예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잘못을 해도 그것으로부터 배우지 않고 선거를 져도, 강서구청장 선거를 지든 총선을 지든 전당대회를 져도 계속 반복될 거예요. 왜? 바둑은 복기가 있는데 리뷰를 해보잖아요. 이게 이 수가 잘못됐어. 그때 이건 무조건 이렇게 갔었어야 돼. 이런 걸 해야 그다음에.
◇ 김현정> 발전이 있지.
◆ 박성민> 발전이 있죠. 그런데 그런 게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계속 반복되고 있죠.
◇ 김현정> 이준석 대표한테 개인적으로 미안한 감정 이런 건 일단 차치하거라도, 개인적인 건 차치하더라도 그 진영 전체로 봤을 때 그 당 전체로 봤을 때 그걸 분기점으로 해서 기울어지고 지금 이 정도 지경까지 왔다는 것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해요?
◆ 박성민> 대통령 선거 앞두고 젊은 당대표, 30대 당대표를 뽑을 정도로 절박했었는데 그 결과 어쨌든 선거 기간 중에 본인들이 봤을 때는 조금 대표의 리더십에 문제가 있고 인성에 문제가 있고 이게 그럴 수 있다고 치더라도 그래서 선거 결과를 다 이겼으면 어쨌든 그 예우는 최소한 예우는 해야 되고 당 대표를 물러나게 하고 싶다면 최소한의 그래도 예의를 갖춰서 이렇게 하는 게 좋았을 것 같고 그게 물론 이준석 대표 측하고 잘 안 맞아서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지금 이 방법은 좀 동의하기 어려운 방식이었고 그 결과가 또 이렇게 나왔으면 뭔가 그래도 반성하는 건 있어야 될 텐데 그게 없다 이거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추석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지금 추석 전에 여야의정 협의체가 뜨느냐 못 뜨느냐. 한동훈 대표는 전력을 다해서 지금 추석 전에 띄우기를 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여러분, 일단 이 상황을 좀 다시 한 번 정리해 볼게요.
정부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도 못 건드린다. 지금 2000명, 1500명 여기서 못 건드린다였다가 한동훈 대표가 나서서 중재를 했죠. 2026학년도는 다시 한 번 논의하는 걸로 테이블을 좀 열어봅시다. 지금 응급실에서 사람 죽어가는데 국민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숫자 다시 논의해 봅시다라고 중재를 했는데 처음에 대통령실에서 거부했죠. 2026학년도도 안 돼. 이랬다가 응급실 상황이 너무 안 좋아지니까 국민들이 그냥 살릴 수 있는 사람들이 죽어가는 상황까지 돼버리니까 그러면 2026학년도 논의는 해보자. 여야의정 협의체 들어가겠다. 여기까지가 열린 거 아니에요? 민주당도 OK, 국민의힘도 OK, 정부도 OK.
그런데 의료계에서 2025학년도 것부터 논의를 해야 된다. 그런데 아까 방재승 교수님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서울의대 비대위, 서울의대 교수인 방재승 교수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은 그 얘기더라고요. 김종인 위원장도 똑같은 얘기하던데 그래, 수시가 지금 시작, 수시 접수가 시작이 돼서 지금부터 뭘 어떻게 다시 논의하자고 그러면 혼란인 거 맞지. 맞는데 그래서 그 정시 인원을 조정하는 식으로 조정해서 혼란이 오나 아니면 이들을 7500명을 수업을 도저히 할 수 없는데 이들을 데려다가 엉터리 방터리로 의사로 키워가지고 내보냈을 때 그때 국민적인 의료계의 혼란, 어떤 혼란, 어떤 문제를 택할 거냐의 취사선택의 문제가 된 것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된다. 입시의 이 수험생, 수험생의 혼란을 택할 거냐 10년 뒤 의료계의 이 대혼란을 택할 거냐의 그 문제라고 봐주시라. 김종인 위원장도 그런 말씀을 좀 하면서 아마 좀 설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어제 좋다. 2025학년도 것도 못 열어놓을 이유 없으니 일단 테이블 엽시다. 이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민주당도 2025학년도도 못할 거 없다, 이렇게까지 여러분 온 겁니다. 이 상황에서 아까 방재승 교수는 개인 의견을 전제로 이 정도면 들어가서 얘기해야 한다라고까지 나왔어요. 그런데 이게 전체 의견은 아닌 것 같고 지금 개인 의견으로 이렇게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상황, 어떻게 보시고 정치적인 맥락으로 어떻게 보세요?
◆ 박성민> 저는 의료 붕괴, 응급실 붕괴부터 시작해서 교육 현장의 붕괴, 그다음에 중환자실의 붕괴, 다 순차적으로 붕괴할 거는 그전부터 얘기를 좀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견된 대로 가고 있고 그거는 그러나 전문가들의 얘기니까 제가 토를 달 수는 없고 저는 정치적 맥락만 갖고 얘기하겠습니다. 일단 이 얘기는 대통령실 입장에서 보면 강경한 입장으로 가야 되는데 그래야지 개혁이 되는 건데 한동훈 대표가 2026학년도 정원 문제는 논의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그걸 또 언론에 흘림으로써 이미 그 순간에 대통령과 정부의 레버리지, 힘은 빠졌다 빠졌고 그 순간 의료계는 이거 봐라. 우리가 조금만 더 버티면 이긴다, 이렇게 만든 거기 때문에 개혁의 동력을 떨어뜨렸다, 이렇게 아마 볼 거예요.
◇ 김현정> 대통령실에서.
◆ 박성민> 대통령실에서 그렇게 볼 거고 게다가 여야의정 얘기했는데 의료계가 안 들어온다고 하니까 의료계는 입장이 요지부동이잖아요. 금년 것부터 해라. 정부는 지금 수시 지금 다 접수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러냐 그러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그것도 다 열어두고 얘기하겠다. 그런데 정말 열어둘 겁니까? 예를 들면 이거 아까 20만 대 5000만 그런 프레임이 아니에요. 정치적으로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 김현정> 정치적으로.
◆ 박성민> 여야의정 했어. 그래서 이거는 의료계가 딱 얘기를 들어보고 여야가 해서 금년에 이걸 없던 일로 했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5000만 대 20만의 문제입니까? 제가 보기엔.
◇ 김현정> 당장 눈앞의 문제가 훨씬 큰 거죠.
◆ 박성민> 그거는 단순히 학부모들이나 학생의 문제예요. 그 혼란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국정 리더십에 관한 신뢰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는 더 이상 국정을 유지하지는 못할걸요.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문제와 관련돼서 이 난리를 치고 이것 때문에 총선도 영향을 받고 지금 이 난리를 치고 왔는데 여기서 내년도, 이 안은 초기부터 안철수 의원이 계속 얘기했던 거예요. 그때는 시간이 있었지.
◇ 김현정> 접수 시작되기 전에 했어야지.
◆ 박성민> 그건 오래전부터 얘기했어요. 이거는 일단 유예하자고 그런 거예요. 해도 좋은데 2026년부터 해도 좋은데 안 대표도, 안철수 의원도 얘기를 계속해 왔잖아요. 또 그분 의사니까 오랫동안 이거 이 순차적으로 병원들이 어려워질 거고 응급실 어떻게, 쭉 얘기를 해왔는데 그 얘기들을 다 귀담아듣지 않았잖아요.
◇ 김현정> 그러다 접수가 시작돼 버렸어요.
◆ 박성민> 그러니까 아까 그 방 교수님 말대로 이걸 노린 거다. 이걸 불가역적으로 돌릴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놓고 돌아갈 수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했으니 믿을 수 없다. 이렇게 하면 그 테이블이 만들어져도 내년 가서도 이게 이미 시작된 거기 때문에 그냥 가는 거다. 이런 거기 때문에 저는 어렵다고 보지만 이 문제를 통해서 정무적으로 보면 윤 대통령과 잘될 때는 한동훈 대표가 관계가 좋을 때는 이것이 어쨌든 뭔가 선거 윈윈 할 수 있는 그런 거지만 관계가 안 좋을 때는 이게 정말 사태를 굉장히 악화시키는, 그런데 저는 지금 현재 굉장히 악화시키는 쪽으로 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국민들이 원하는 건 이렇고 현실이 이러니까 이렇게 하자고 얘기하지만 그럼 정부는 더 이상 지금까지 유지해 왔던 그 전열, 전선도 지금 기조도 다 흐트러져버린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그럴수록 의료계는 더 강경할 수밖에 없고 이거 조금만 더 우리가 밀어붙이면 된다.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지금 출구가 있을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난 8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학원 건물에 의대 입시 홍보문이 붙어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연합뉴스](https://file2.nocutnews.co.kr/newsroom/image/2024/09/11/202409111008045855_0.jpg)
지난 8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학원 건물에 의대 입시 홍보문이 붙어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연합뉴스◇ 김현정> 정치적인 어떤 흐름들, 설명을 쭉 듣고 보니까 이거 풀기가 더 어렵겠구나, 이런 생각도 드네요. 정부쪽에서도 지금 보세요. 한동훈 대표는 그것까지도 열어놓고 얘기할 수 있다 했고 민주당도 열어놓을 수 있다 했고 의료계에서도 아직 정확한 입장이 나오지 않았지만 이 정도면 그럼 들어가서 얘기할 수 있네라고 아마 갈 것 같아요. 그런데 핵심은 정부잖아요. 정부가 우리는 안 된다 이래버리면 또 망가져 버리는 거고 이 논의 테이블이. 그러면 더 해답이 없어요.
◆ 박성민> 의료계가 들어갔어요. 그럼 셋 중에 하나일 거 아닙니까? 이 테이블에서 백지화. 아니면 정부 원안. 3안은 적당한 타협. 적당한 타협이 더 좋은 안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한 500명을 내년에는 한다. 그 혼란을 대한민국이 감당할 수 있냐는 거예요.
◇ 김현정> 수시가 이미 시작이 됐기 때문에.
◆ 박성민> 그리고 그거는 정부의 정책과 입시의 안정성과 관련된 문제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는 대통령실이나 여당이나 야당이나 의료계나 또 국민들 모두가, 물론 정부가 저는 잘못했다고 봐요. 이 이슈를 굉장히 호기롭게 처음에 저도 2000명. 2000명의 근거는 뭐냐라고 했을 때도 지금까지도 모든 사람들이 명쾌하게 들은 바 없고 그다음에 필수의료나 지역 의료 이 문제와 관련된 것도 의료계나 나머지 전문가들도 물론 정부가 이거 숫자를 늘려야 된다고 하는 거는 알겠어요. 그 선의도 알겠고 그건 다 좋은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얘기해 봤는데 이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았고 또 보건복지부 쪽에서는 이렇게 하면 전공의가 돌아올 수 있다고 그랬는데 안 돌아오고 안 돌아간다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보면 공언을 했는데 안 됐으면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을 아무도 안 진다는 거예요.
◇ 김현정> 그거 사표 내면 공직사회가 흔들린다, 지금 이거거든요.
◆ 박성민> 그게 제일 작은 리스크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들고 있는 리스크들 중에 그걸로 돌아올지 모르지만 증원 문제를 예를 들어서 여야의정이 금년에 이미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의료계도 내년 교육 문제는 따로 우리가 모여서 지혜를 모아서 풀어나간다고 하더라도 내후년부터 다시 하자. 의사들도 상처를 많이 받았으니까 그런 분들을 존중해서 한다. 이렇게 하더라도 그러면 뭔가 그래도 이 물꼬를 틀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데 이 정책 당국자들이 대통령이 와서 그분들을 어떻게 경질을 합니까? 얘기를 계속해 봐요. 본인들이 이 물꼬를 위해서 자진 사퇴를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 김현정> 그러니까요. 참 이게 왜 이렇게까지 꼬였는가 생각해 보면 진짜 말씀하신 대로 왜 2000명, 여기서부터가 지금 설명이 잘 안 되고 회의록이 지금 폐기됐잖아요. 2000명이 결정된 그 회의록이 폐기되고 이러다 보니까 더 왜 2000명이었던 거야부터 설명이 잘 안 되는데 또 완전 양쪽 간의 신뢰는 무너졌는데 이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대화의 파트너들이 좀 물러난다든지 이런 것도 하나도 없이 그냥 쭉 밀고 나가는. 굉장히 답답해요.
◆ 박성민> 지금은 의료 개혁은 중요한 개혁인데 일단 최선은 지금 당장 어려워진 것 같아요. 차선도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남은 건 차악이라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최악만 피해보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대로 가면 최악으로 갈 것 같으니까 모든 게 다 붕괴하고 돌아가지 못하니까 이때 목표치를 지금 자꾸만 최선 얘기를 하면, 의료계도 최선 얘기는 뭔지 알겠어요. 의료계가 그동안 한국이 얼마나 의료 시스템을 잘 만들어 왔고 의사들의 헌신과 물론 의료계가 문제가 없다는 건 아니지만 이런 게 있고 정원 확대도 다 동의한다. 그러면 이렇게 거친 방식으로 이렇게 갑자기 하는 건 아니다. 그 얘기도 다 합리적이라고 봐요. 정부가 내놓는 거. 의료개혁 앞으로 봤을 때 이런 문제, 지금 필수의료, 지역의료 문제가 어제 오늘 얘도 아니고 다 수가 문제도 우리가 다 정상화하고 할 거다. 이런 것들이 다 묶이면 다 최선이 될지 모르겠는데 최선도 차선도 지금 단계는 어려운 것 같고 차악이라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수시 모집 시작됐고 그렇게 된 거니까 좀 늦은 감이 있고 그동안에 시간도 많았고 많았는데 다들 그냥 안 했던 거는 분명한데 제가 바라본 데는 정치권이 지금이라도 대통령이나 나머지 전부 다 머리를 맞대고 차악이라도 만들어내려면 이 지경까지 오는데 누군가는 좀 책임을 좀 졌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아까 방 교수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의료계 분위기도 금년 거 당장 그거 하면 대혼란이 올 거는 알지만 그렇다고 5000만 국민이 죽어나가는 걸 그거랑 비교하면 입시 혼란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혼란이다. 그거는 정말, 그걸 국민들한테 그걸 강요하는 거는 의료 질이 좀 떨어지고 또 예를 들면 학교에서 교육이 될 거냐 말 거냐는 문제지 그건 지혜를 다해서 그 리스크를 우리가 감당할 수 있고 여기는 관료 사회가 흔들린다. 이것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거죠.
◇ 김현정> 말씀하신 대로 수시 접수 시작하기 전에 여야의정 협의체가 열렸어야 된다고 저는 봐요. 수시 접수가 시작될 때까지 왜 더 서두르지 못했는가라는 아쉬움이 진짜 남습니다. 계속 논의 테이블 열어라. 누군가 좀 양보하면서 열어라. 누가 책임지고 물러나야 되면 물러나는 걸로 물꼬 터라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결국 수시 접수 날까지 온 게 문제예요, 일단.
◆ 박성민> 그러니까 그때까지 질질 끌면, 할 것처럼 끌면 못 돌린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의사들이 다 알고 있으니까 얼마나.
◇ 김현정> 더 열받는 거잖아요.
◆ 박성민> 더 열받죠. 그럼 그 열받게 한 분은 책임을 져줘야 될 거 아닙니까?
◇ 김현정> 미안하다.
◆ 박성민> 이게 불가역적이 됐으면 그건 전적으로 제 책임이고 제가 그렇게 판단했는데 제가 좀 물러나겠습니다라도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 김현정> 그러니까. 수시 접수 날까지 오고 어쩌라고요가 돼버리면 이게 테이블에 나오려다가 돌아가는 상황이 벌어지는 이게 저는 되게 답답해요. 조금만 빨랐으면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책임져야 될 분들이 책임지면서 물꼬를 트는 방식, 서로 좀 양보해서, 그럼 이 상황에서 그럼 최선은 뭔가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을 좀 누군가가 지혜롭게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더 할 얘기가 이제 있어요?
◆ 박성민> 제가 그것이, 할 얘기는 많죠. 제가 보기에는 한동훈 대표가 최고위원들 이 와중에 따로 불러서 지금 대통령이 했다는 거 아닙니까? 보니까 한동훈 대표가 지난 2년 동안 윤 대통령과 친윤계가 해왔던 방식이 국민의 지지를 못 받았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가면 안 된다. 그 방향은 저는 맞다고 봐요. 그리고 또 어느 정도는 한동훈 대표한테 마음에 안 들더라도 조금 힘을 실어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아까 최고위원들도 본인 아무리 당대표가 또 자기들 최고위원으로 제대로 대우도 안 해주고 대화를 안 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그렇게 하면 서로 그런 거 아닙니까?
이러다가 원래 내년 9월쯤이면 그만두고 나온다고 지금 다 알고 있는데 이거 그전에라도 파열음이 날 것 같은 조마조마함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도 이렇게 가봐야 아무것도 못하고 지지율만 떨어지고 이미지만 나빠져요. 그럴 바에야 그냥 한번 대통령하고 쾅 충돌하고 그냥 관두자.
◇ 김현정> 그렇게 될 수 있다고요?
◆ 박성민> 지금 현재도 1년 6개월, 임기 2년이지만 1년 6개월 전에 그만둬야 되니까 내년 9월에 그만둘 거다 이렇게 예상하는데 지금 이 상태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아까도 말했지만 대표를 고립시키고 따로 불러서 얘기하고 이러면 대표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의원들의 지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저는 자꾸만 이번에 의대 정원 문제 갖고도 지금 진행되는 거 보니까 이거 이러다가 파열이 좀 조기에 날 수도 있겠구나 생각이 좀 드네요.
◇ 김현정> 조기라면 언제쯤이요?
◆ 박성민> 그건 제가 모르죠. 그거는 조기에는 모르지만 내년 9월 이전이니까 원래 9월달쯤에는 당헌당규가 안 바뀌면 그만두고 나온다고 봤던 건데 이런 상황이면 그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겠다.
◇ 김현정>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내용 인용 시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