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제공올해 7월까지 관리재정수지가 83조 2천억 원 적자로 잠정 집계됐다. 관리재정수지는 국가 총수입과 총지출 차이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제해 실질 재정상태를 보여준다.
지난 6월까지의 적자 폭 103조 4천억 원보다는 줄었지만, 전년동기대비 적자액이 15조 3천억 원 증가한 데다 법인세 '펑크'가 계속돼 올해도 대규모 결손이 역력해 보인다.
중앙정부 채무도 1159조 3천억 원으로 한 달 새 13조 4천억 원 늘었다.
1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9월호'를 보면 7월 말 누계 기준 총수입은 357조 2천억 원, 총지출은 409조 5천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지난해 이맘때와 비교하면 3조 9천억 원 더 벌고, 18조 3천억 원이나 더 쓴 셈이다.
총수입 항목 중 국세수입은 진도율 56.8%에도 법인세 수입 부진이 계속돼 전년동기보다 8조 8천억 원 감소한 208조 8천억 원으로 집계됐다.
그나마도 법인세가 15조 5천억 원 덜 걷힌 공백을 부가가치세에서 6조 2천억 원 더 걷고 소득세 1천억 원을 더 걷어 만회했다. 주식거래대금은 전년동기대비 11.1% 늘었지만 세율인하(0.02%p↓) 영향으로 증권거래세도 4천억 원 덜 걷혔고, 수입 감소에 관세도 1천억 원 줄었다.
지자체가 과징금과 과태료, 재산임대 등으로 벌어들이는 세외수입도 18조 4천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1조 1천억 원 더 걷어 총수입의 빈 틈을 채웠다. 다만 진도율이 65.4%라 월말로 갈수록 세외수입 증가 여력은 줄어들 전망이다.
이밖에 기금수입도 전년동기대비 11조 6천억 원 증가한 129조 9천억 원으로 집계됐다.
역대급 세수 펑크였던 지난해보다 결손이 심각해지는 모습이지만, 총지출은 늘었다.
특히 올해 7월 말 기준 누계라 연말까진 다섯 달이 더 남았지만, 중앙정부 예산 진도율은 65.3%에 달했다. 남은 다섯 달은 예산의 35.7%로 나라살림을 꾸려가야 한다는 의미다.
그 결과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52조 3천억 원 적자로 집계됐다. 다만 여기서 국민연금과 사학연금 등 민간에게서 걷어 정부가 통제, 매년 흑자를 내는 사회보장성기금수지 30조 8천억 원 흑자를 제외하면 실제 나라살림은 83조 2천억 원 적자다.
가계부채 못지않게 중앙정부 채무 잔액도 늘고 있다. 7월까지 국채 발행으로 1157조 9천억 원, 차입금 1조 2천억 원, 국고채무부담 2천억 원의 빚을 졌다.
아울러 지난달 국고채 발행 규모는 11조 8천억 원으로, 정부부채는 더 늘게 된다. 1~8월 국고채 발행량은 127조 7천억 원으로 연간 총발행한도의 80.6%를 소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