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일준 국회의원(상단 왼쪽부터), 박종우 거제시장, 오태완 의령군수, 홍남표 창원시장(하단 왼쪽부터), 천영기 통영시장, 신성범 국회의원. 각 기관 제공 및 의원 페이스북 캡처경남에서도 추석 연휴에 정치권 선출직들에 대한 관심이 많다. 이들 중 사건에 휘말려 수사기관이나 법정에 서 있는 지자체장이나 지역구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들만 간추려 소개한다. 또한 향후 재보궐 선거가 이뤄질지도 전망해본다.
국힘 재선의원 '거제 서일준' 2회 불기소…이번에 검찰은?
서일준 국회의원은 거제를 지역구로 지난 4.10 총선에 출마해 당선된 재선 의원이다. 2020년 당시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 서 후보가 당시 민주당 후보를 12%p 넘게 따돌리면서 초선 배지를 달았다. 문제는 서 의원이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부정선거운동죄등)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점이다. 서 의원은 지난 4.10 총선을 앞두고 지난 3월 선관위에 선거사무소로 등록하지 않은 기존의 본인 사무실에서 출범식을 여는 등 유사 선거사무소를 이용해 부정 선거 운동을 벌인 혐의가 있다. 당시 서 의원은 선관위에 기존 본인 사무실 외 다른 곳을 선거사무소로 등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법(제61조)상 단일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나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 1곳만 둘 수 있다. 그밖에는 후원회나 연구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후보자를 위해 기관, 단체, 조직, 시설을 새로 설립·설치하거나 기존의 시설이나 단체 등을 이용할 수 없다. 이를 어길 시 처벌받는다. 선거관리위원회가 4.10 총선 이후 서 의원 등을 고발하고 경찰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한 뒤 불구속 송치를 하면서 검찰이 서 의원을 수사 중이다.
그런데 서 의원은 검찰 수사를 받는 게 처음이 아니다. 그는 지난 2022년 5월 당시 박종우 국민의힘 거제시장 후보 지원 유세 중 변광용 거제시장이 재임시기(2018~2022년)에 대우조선 노조 간부들의 시장실 난입 사건을 경찰에 고발했다는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었다. 검찰 수사 결론은 무혐의 불기소 처분이었다. 당시 검찰은 허위사실은 맞지만 서 의원이 허위사실이라고 인식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같은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서 의원은 이전 2020년에도 선거법상 당내 경선과 관련해 불법으로 당원을 모집한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다가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서 의원을 2020년부터 2건 불기소 처분하고 현재 1건을 수사를 하고 있는 관할청은 전부 창원지검 통영지청이었다. 4.10 총선과 관련해 공소시효는 공직선거법상 오는 10월 10일에 완료되기에 이때까지 검찰은 불기소든 기소든 수사 결과를 내놔야 한다. 10월 11일부터는 법적 처벌이 불가능해진다. 통영지청 측은 "서 의원은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서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박종우 거제시장 항소심도 당선무효형…대법원 사건 계류
창원지검 통영지청과 인연이 있는 건 박종우 거제시장도 마찬가지다. 박 시장은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둔 5월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매수 및 이해유도죄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하면서부터다. 박 시장은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측근 박모(30대)씨와 공모해 서일준 국회의원실 전직 직원에게 SNS 홍보 등의 대가로 13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했다. 그 대신 박 씨와 전직 직원 등만 기소됐고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렇게 박 시장은 사법리스크를 털어버렸다는 기대가 커질 때쯤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는 지난해 6월 거제선관위가 박 시장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한다며 청구한 재정신청을 심리 6개월 만에 인용했다. 박 시장은 이에 따라 2021년 7월부터 10월까지 SNS 홍보 등의 대가로 박 씨와 공모해 1200만 원을 전직 직원에게, 100만 원을 직원 친척에게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하지만 '재판부가 판단해달라'는 이례적인 백지 구형을 내렸고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박 시장에게 선고했다.
박 시장은 사실오인 등으로 항소했지만 올해 8월 2심 재판부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로 당선무효형을 유지했다. 다만 1300만 원 중 300만 원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200만 원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했다. 박 시장은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검찰은 항소를 하지 않은 때와 마찬가지로 상고를 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현재 박 시장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박 시장은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정점식 밀어준 천영기 통영시장, 고발 1년 만에 첫 재판
천영기 통영시장 또한 공직선거법 위반(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혐의 사건에 걸려있다. 천 시장은 선관위의 검찰 고발 1년 만에 이달 첫 재판을 받았다. 검찰이 천 시장에 대한 수사를 질질 끌고있다는 비판 목소리가 높아질 때쯤 지난 8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천 시장은 지난해 8월 통영한산대첩축제에서 다수의 방문객을 상대로 국회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였던 국민의힘 정점식 국회의원(통영·고성)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천 시장은 당시 정점식 의원과 함께 읍면동 주막을 돌다가 한 부스에 들러 "○○동장하고, 국회의원님하고 초등학교 동기입니다. 그럼 ○○동 표가 다 나와야 되겠습니까? 안 나와야 되겠습니까? 내년에 표 안 나오면 알아서 하이소"라고 말했다. 해당 발언은 제보자가 경남도선관위에 제출한 영상에 고스란히 담겼다.
선관위는 천 시장이 직무와 관련 있는 축제 행사장에서 지위를 이용해 입후보 예정자의 지지를 호소하고 행사 참석자에게 호응을 유도해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검찰에 고발했다. 선거법상 공무원 등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선 안 되고 이를 어길 시 처벌받는다.
지난해 사건 발생 당시 재선이었던 정 의원은 올해 4.10 총선에서 당선돼 3선 의원이 됐다. 천 시장 2차 공판은 다음달 23일 예정돼있다. 천 시장은 첫 재판 이후 관련 혐의에 대해 "변호인과 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홍남표 창원시장 선거법 1심 무죄…정치자금법 있어 '불안'
홍남표 창원시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매수 및 이해유도죄 등)로 1심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사법리스크 부담을 다소 던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홍 시장은 지난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둔 3월~4월 사이 60대 선거캠프관계자와 공모해 국민의힘 창원시장 당내경선에 있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40대 남성에게 후보자가 되지 않게 할 목적으로 공직을 제안하고 자신의 선거캠프에 합류시킨 혐의가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검찰이 제출한 증거로 봤을 때 홍 시장이 캠프관계자와 범죄를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그러나 홍 시장은 안심하기에는 이르다. 홍 시장을 처벌하기 위해 검찰이 1심에선 징역 8개월의 당선무효형을 구형한 바 있는 점, 1심 판결에 불복해 즉각 항소를 하며 재판에 참여하고 있는 점, 정치자금법 사건도 수사를 하고 있는 점 등에서다.
검찰이 홍 시장을 적극 수사하고 있는 흔적은 여러 곳에서 읽힌다. 홍 시장이 당선된 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2022년 11월 창원시청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했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8월에도 시청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홍 시장은 선거법 사건과 별개로 지난 2022년 후보 시절 캠프에서 조명래 제2부시장과 억 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모으는 데 관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홍 시장은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오태완 의령군수 3건 재판 중 1건 무죄…강제추행 항소심 곧 선고
오태완 의령군수에게 3건 걸려 있던 형사재판은 최근 2건으로 줄었다. 오 군수 입장에서는 최근 선거법 사건 재판에서 무죄를 최종 확정받아 한시름 놓았다. 오 군수는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홍보담당자에게 수회에 걸쳐 900만 원을 제공하고 지방선거용 문자메시지 11만 건을 발송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바 있다.
하지만 나머지 강제추행 재판과 무고 재판에서는 불리한 상황이다. 일단 오 군수는 지난 2023년 2월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항소심이 진행 중인 상태다. 오 군수는 지난 2021년 6월 의령 한 식당에서 군청 출입 기자들과 저녁 간담회를 하던 중 여기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런데 오 군수는 사건 발생 당시 강제추행 사실이 정치적 의도를 가진 거짓말이라며 피해자를 무고죄로 역고소한 바 있다. 이 때문에 검찰이 지난해 1심 법원에서 강제추행 사실이 인정되자 오 군수가 범죄 피해자를 허위고소하는 등 2차 피해를 야기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며 지난 2023년 7월 추가로 무고 혐의로 기소했다. 오 군수 강제추행 항소심 선고는 오는 10월 17일 창원지법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또한 무고 1심 재판은 현재 멈춰있지만 항소심에서 강제추행 사실이 또다시 인정되면 추행 사실을 허위라고 거짓 고소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이와 관련 오 군수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3선' 국힘 신성범 의원도 압색…내년 4월 재보궐 선거 전망은?
국민의힘 신성범 국회의원(산청·함양·거창·합천)도 검찰 수사 대상이 됐다. 그는 2008년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에서 초선 배지를 달고 2012년 재선, 그리고 올해 4.10 총선에서 당선된 3선 의원이다. 신 의원은 하지만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거창지역 사무실과 주거지 등에 대해 검찰로부터 압수수색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의원 외 지역 회계 담당자 등 수사 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 의원은 이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는 않고 있다. 검찰도 수사를 이유로 말을 아끼고 있다.
이처럼 경남에서는 정치권 선출직들이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기에 재보궐 선거에 벌써부터 관심이 늘고 있다. 올해 10월 경남에서는 재보궐 선거에 치러지는 곳은 없지만 내년 4월 재보궐 선거는 시기적으로 봤을 때 가능성이 0%(14일 기준 경남은 양산시의원 1곳 보궐 확정)가 아니기 때문이다. 선관위에 따르면 내년 2월말까지 당선무효 등 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되면 내년 4월 치러지는 재보궐 선거 대상으로 정해진다.
이 때문에 현재 상황을 보면 유무죄를 떠나 대법원 최종 확정 판결이 나올 만한 재판은 박종우 시장, 홍남표 시장, 오태완 군수 등 3명 정도 건으로 볼 수 있다. 박 시장은 최근 2심까지 당선무효형을 받은 점, 홍 시장은 1심 무죄 후 항소심이 진행된 지 수개월이 된 점, 오 군수는 1심서 당선무효형을 받고 2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점 등에서 5개월 이내에 결판이 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밖에 서일준 의원, 신성범 의원, 천영기 통영시장은 수사나 재판이 진행된 지 얼마되지 않았기에 내년 4월까지는 재보궐 가능성 명단에 거론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