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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산재 역학조사 기간 634일…역대 최장

    연합뉴스연합뉴스
    산업재해 역학조사 결과를 회신받는 기간이 역대 최장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역학조사 기관인 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지난해 역학조사 처리 기간은 952.4일로 2018년(385.9일)보다 2.5배 증가했다.
     
    또 다른 역학조사 기관인 근로복지공단 직업환경연구원의 경우 지난해 588.1일로 2018년(211.8일)보다 2.8배 늘었다.
     
    근로복지공단은 노동자가 산재를 신청하면 업무와 질병의 인과관계를 확인하는 재해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할 경우 역학조사를 의뢰한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신규·희귀 직업병 및 대규모 역학조사를, 직업환경연구원은 일반 역학조사를 담당한다.
     
    두 기관의 역학조사 기간을 종합하면 지난해 634.6일로 2017년 178.4일 이후 매년 증가하고 있다.
     
    산재 승인을 기다리던 노동자가 숨지는 경우도 상당하다. 직업환경연구원 기준 역학조사 동안 사망한 사람은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모두 163명이다.
     
    한편 근로복지공단은 역학조사 장기화에 대해 역학조사가 필요한 질병은 늘지만, 인력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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