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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석탄 경석 규제개선' 지방규제혁신 경진대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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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 '석탄 경석 규제개선' 지방규제혁신 경진대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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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의 '석탄 경석 규제 개선' 사례가 24일 대구 엑스포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전국 105건 우수사례 중 1·2차 심사를 통과한 우수사례 10건이 본선에서 경합을 벌인 가운데 강원도는 지난 6월 석탄 경석 규제개선 업무협약을 통해 '석탄 경석 폐기물 규제'를 개선한 내용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2002년부터 22년간 묶여있던 석탄 경석 폐기물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규제혁신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2023년부터 행안부, 환경부, 태백시와 협업을 통해 본격적인 규제개선에 나서 폐기물로 분류돼 온 석탄 경석을 폐기물에서 제외해 산업 활용의 길을 열고 침체된 폐광지역이 도약할 수 있는 전환점을 마련했다.
     
    황병관 강원도 특별자치추진단장은 "앞으로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2, 제3의 '석탄 경석 폐기물 규제 개선'과 같은 규제혁신 사례를 발굴해 개선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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