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기획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24일 오전 서울 은평구 서울서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은 27일 "검찰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수사를 축소할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며 정보사령부 '수사 2단'에 대한 새로운 인사명령 문건을 공개했다. 또 "해당 수사를 하지 않는다면 수사에서 손을 떼라"고 검찰에 촉구했다.
민주당 윤석열 내란진상조사단은 "제보를 통해 입수한 인사명령 문건은 인사배치 뿐만 아니라 작전 임무 명령에 관한 구체적 내용까지 포함돼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진상조사단이 입수한 제보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11시 계엄 포고령이 발표된 이후,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오영대 국방부 인사기획관에게 일반 명령지 2장과 일일 명령지 3장까지 총 5장을 넘겨줬다.
일반 명령지 2장에는 몇시까지 어디로 가고 무엇을 준비하는지 등 작전임무 명령이 기재되어 있었으며, 일일 명령지 3장은 계급·성명·현재소속 등 파견인사 명령이라고 한다.
민주당이 재구성해 공개한 작전임무 명령 내용은 ①3일 밤 12시까지 구삼회 수사 2단장은 정보사 100여단에 위치해 대기할 것 ②4일 오전 8시까지 1대 군사경찰 인원은 수방사 헌병단으로 집결할 것 ③4일 오전 8시까지 장비(승용차 8대, 승합차 3대, 미니버스 3대, 수갑 100개)는 수방사 헌병단으로 집결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제보에 따르면 정보사 수사 2단의 1대(김상용 대령)는 군사경찰 소속 인원 23명으로 중령급 이하 영관, 위관, 부사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김용군 전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본부장과 근무한 연 위주로 선발됐다.
2대(김봉규 대령)‧3대(정성욱 대령)는 정보사 소속 인원 38명으로 영관‧위관급 장교(육사/비호남 출신)으로 구성됐으며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근무한 연 위주로 선발됐다.
연합뉴스진상조사단 측은 이 문서가 장군, 영관급, 부사관 등 통합 인사명령 형식으로 번호가 몇 호인지와 공식 결재, 인사발령 명령 등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종합해 보면, 계엄 다음날인 4일 오전 8시 수방사에 집결한 인원은 군사경찰 23명, 버스 등 14대의 이동수단, 체포 도구인 수갑 100개를 활용해 수방사 B-1벙커에 가둬 놓은 국회의원, 정치인 등을 신길동 등 다른 구금시설로 분산 배치하기 위한 계획이었음이 추론된다"고 설명했다.
또 진상조사단은 "김용현은 지난 8일 새벽 1시 30분 검찰에 자진해서 출두했고, 이는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꾸려진 지 단 하루만에 출두한 것"이라고 지벅했다.
이어 "4일 저녁 7시 20분쯤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안부 장관, 이완규 법제처장, 김주현 민정수석 등과 함께 안가모임을 가졌는데 이들은 단순 연말 모임이었다고 주장하나, 당시 모임에서 어떤 임무를 받았는지 철처하게 조사되어야 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이와 함께 "경찰이 6일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 등 영장을 신청하자, 같은 날 밤 심우정 검찰총장이 김선호 국방부 차관에게 전화해 '장관이 연락이 안 된다'며 '연락하게 해 달라'고 했고, 김선호 차관은 김용현의 측근에게 연락해서 접촉하게 해줬다는 국방부 내부 제보도 있다"고 했다.
진상조사단은 "여인형 방첩사령관과 정성우 방첩사 1처장이 4명의 팀장에게 '검찰과 국정원이 올 것이니 지원하라'고 지시했고, 명령을 받은 4명의 팀장은 검찰을 도우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시인했다"며 "검찰은 이를 부인하는 정성우의 진술을 근거로 내세우며 계엄에 관한 검찰의 관련성을 부인하기 급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계엄에 실패하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안가회동을 하고, 심우정 검찰총장은 수사권도 없는 내란의 중심인 김용현을 확보하기 위해 직접 뛰었으며, 검찰이 지원하러 온다는 제3의 증언 또한 확보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검찰은 김용현으로부터 어떠한 진술조서도 받아내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김용현에 대한 수사자료는 공수처에 제공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진상조사단은 "내란 수괴와 그 공범들의 방패가 되고 있는 검찰은 내란 수사에서 손을 떼고, 김용현 등 주요 내란 수괴들을 공수처로 이첩해야 한다"고 촉구핶다.
특히 "공수처는 현재 나와있는 증거만으로 충분히 윤석열 내란 수괴를 체포할 수 있다. 조속히 내란 특검을 출범시켜 하루 빨리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민주주의를 되찾는 길은 윤석열 내란 수괴의 구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