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이 30일, 식약처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의정갈등이 고착화된 여파로 임상시험과 학술대회 등 바이오·의료 산업의 R&D(연구개발) 부문이 큰 폭으로 위축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2월 6일 의대 입학정원을 2천명 증원하겠다는 정부 방침이 발표된 이후, 의정갈등이 본격화되면서 올 1사분기 262건이었던 임상시험 승인 수는 2사분기 236건, 3사분기 223건으로 3분기 연속 축소됐다.
지난해 3사분기 임상시험 수는 250건으로 전년동기대비 23.8% 증가했으나, 올 3사분기는 223건으로 전년동기대비 △10.8% 감소했다. 특히 올해 2사분기에는 전공의 파업으로 인해 국내 임상시험 수가 156건으로, 전년동기대비 △22% 감소했다
또한 임상시험 중 국내개발 건수와 비중이 줄면서 R&D 자금이 국외로 유출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2021년 코로나19사태 당시 임상시험의 924건(69%)이 국내에서 이뤄졌으나, 2024년 들어 3분기까지의 국내개발 건수는 454건(63%)으로 △470건(△6%p)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종합병원의 임상·연구교수들이 응급실로 차출되는 등 임상시험 인프라가 붕괴되는 주된 원인으로 분석된다.
이에 안도걸 의원은 "의대 정원 증대 방침으로 시작된 의정갈등이 장기화되며 연구 교수들이 응급실로 차출되는 등 R&D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며 "R&D 자금 유출과 병원 연구 인프라 붕괴는 미래먹거리 산업인 바이오산업의 성장잠재력을 훼손하는 치명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라도 의정갈등을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