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지난 1학기부터 대거 휴학계를 내고 수업 듣기를 거부하는 가운데 지난달 30일 서울대 의대에서 학생들의 휴학을 승인했다. 연합뉴스의학교육 질을 평가·인증하는 기관인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으로부터 낙제점을 받은 증원 의대에 '불인증' 딱지를 붙이기 전 1년 이상 보완기간을 주겠다는 교육부의 법령 개정에 따른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의대 교수들에 이어 이번엔 학생들이 교육당국을 향해 의학교육 질을 담보해온
'의평원 무력화 시도'는 "독재적 발상"이라며, 즉각 해당 입법예고와 의평원에 대한 모든 압박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2일 입장문을 내고 "의평원은 인증을 받지 못한 학교에 대해 6개 학년을 이수해도 의사 국가고시를 통해 면허를 얻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의료의 질을 수호해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평원의 평가 기준에는 학생들의 보고서 또한 포함돼 등록금만 받고 교육이 이뤄지지 않는 학교에 대해 학생들이 알릴 수 있는 창구이기도 했다"며 "의학 평가인증 과정은 모든 의대가 자교의 의학교육 여건을 신경 쓸 수밖에 없도록 하는 대한민국 의학교육 최후의 보루였다"고 부연했다.
내년도 의대 정원이 늘어나는 대학의 '무더기 인증 탈락'을 피하고자, 의평원의 평가 시스템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는 애당초 대규모 증원이 "무리한 정책"이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과 다름 없다고도 지적했다.
의대협은 "(정부는) 의평원 이사진에 환자·소비자단체 등의 시민단체 대표를 넣어 독립성을 훼손하려 했고, 이전과 달리 평가기준을 교육부가 심의하도록 하여 이를 어길 시 인증기관(자격)을 박탈하겠다며 겁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시험을 보는 학생이 출제진을 협박하며 '합격을 달라'고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2일 서울대 의대의 모습. 연합뉴스의대협은 "입법예고 중
'기존 인정기관인 의평원이 인증 불가해진 상태가 된다면, 새로운 인정기관의 인증 전까지 기존 평가를 연장한다'는 의평원을 무력화해 공백을 만들고, 그 공백 땐 누구도 간섭 못하도록 하는 독재자의 발상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기준 미달 판정을 받은 증원의대에 보완기간 1년을 부여하는 전제 요건으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상황'을 규정한 점을 들어 "정부가 대규모 재난을 대한민국에 (스스로) 불러왔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봤다.
이들은 교육부를 향해 "의평원 시행령 입법예고를 철회하고 겸허히 인증을 기다리는 상식을 지켜라"라고 촉구했다.
의대협은 "교육부의 초법적 조작을 이대로 방임한다면, 25학번 신입생들은 입학은 하더라도 국제평가인증을 따르지 않은 학교의 학생으로서 국제 사회에까지 의료인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고, 한국 의료의 쇠약은 정해진 미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정부가 자초한 의학교육의 파행에 대한 책임을 직면해야 한다"며
"그 책임에 대한 증거로써, 일체의 조작 없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인증을 받아들이는 상식적인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의평원은 2025년도 정원이 10% 이상 늘어나는 의대 30곳에 대해 평가기준을 기존 15개에서 49개로 대폭 늘려 주요변화 평가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교육부는 인증·평가 기준에 못 미쳐도 1년 이상의 보완기간을 주겠다는 내용의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지난달 말 입법예고했다.
한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등은 오는 3일 용산 대통령실 인근 전쟁기념관 앞 광장에서 '의평원 무력화 저지를 위한 전국 의과대학 교수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