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양수 의원. 윤창원 기자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속초·인제·고성·양양)은 강원 지역 농어업인의 삶의 질 지표가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고 밝혔다.
7일 이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지난 2004년 농어촌과 도시 간 생활 여건 격차를 줄이고,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삶의질법'을 제정 공표했다. 이와 함께 농어촌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요구되는 최소한의 공공서비스 수준을 설정 및 관리하기 위해 '농어촌 서비스 기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도 단위 광역자치단체 8개, 131개 시·군의 2023년 점검 결과를 분석한 결과 강원 지역의 지표 점수가 최하위권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우선 강원지역은 의료복지분야에서 8개 도 중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 항목에서 강원도는 시·군 내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로의 접근 시간이 32.6분으로 최하위고, 다음으로 경북과 전남이 뒤를 이었다.
영유아 항목에서도 강원도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까지 접근 시간이 12분으로 가장 오래 걸렸다. 이어 전남 10.5분, 충북 10.3분으로 분석됐다. 응급 항목의 경우 응급상황에 구급차가 현장에 도착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전남에 이어 강원이 12.5분으로 오래 걸리는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문화분야 5개 항목에 대한 지표에서도 강원은 문화공연관람, 초·중학교 통학시간, 도서관·체육시설 이용에서 하위권에 해당했다. 문화시설에서 전문 공연 프로그램을 관람하기 위한 이동시간은 강원도가 28.1분으로 꼴찌를 기록했다.
초·중학교까지 통학 시간은 경북의 9분에 이어 8.8분, 읍면 내 도서관 까지 이동시간 역시 경북에 이어 12분으로 두 항목에서 밑에서 두 번째로 나타났다. 체육시설까지 접근시간 역시 강원은 16.7분으로 경북, 전남, 충북에 이어 하위권에 해당했다.
이와 함께 상하수도, 난방, 대중교통, 치안·소방 등의 정주 여건 역시 강원도는 대부분 하위권에 머물렀다. 도시가스, LPG 소형탱크 보급률은 25.8%로 전국 최하위며, 하루에 마을버스를 3회 이상 이용하는 비율은 79.8%, 전국 꼴찌로 유일하게 80%를 넘지 못했다.
치안과 화재 역시 소방차가 골든타임 내 도착 가능성은 58.6%로 끝에서 2번째, 경찰 순찰과 방범 설비 비율은 각각 97.4%와 70.6%로 밑에서 3번째에 해당했다. 상수도 보급률도 하위 3번째에 위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강원 지역 농어민들의 삶의 질이 전국 최하위권으로 나타났다"며 "삶의질 법 주무부처인 농식품부가 관련부처와 협의를 통해 강원지역 농어촌 삶의 질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