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제공유사, 중복 재가노인 돌봄 서비스를 통합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대구시 재가노인지원 서비스 개편작업이 계획대로 추진된다.
대구시는 8일 기자 설명회를 열고 2025년부터 유사·중복 재가노인돌봄사업인 '재가노인지원서비스'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개편 계획을 중단없이 추진한다고 밝혔다.
서비스 개편을 통해 두 사업을 상호 보완적 체계로 구축해 보다 촘촘한 재가 노인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개편 작업은 4가지 방향으로 추진된다.
먼저,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일반대상자를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통합하는 대신 중점대상자는 현행과 같이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대상자 전환에 따라 인력과 사업비를 조정해 센터당 5명인 것을 3명으로 줄이고 사업비도 5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조정했다.
이와 함께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예산의 구·군비 부담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매년 5%씩 구.군 부담을 늘려 현재 대구시가 100% 부담하던 것을 구·군에서 30%를 부담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은 공개 모집해 선정한다.
이번 개편으로 그동안 재가노인돌봄센터가 수행해 온 대상자 발굴, 관리, 서비스 결정 등이 공적 체계로 편입돼 서비스 전달체계의 공적 개입과 책임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대상자 발굴부터 선정·지원에 이르기까지 기존 사업의 이원화로 인한 사업 간 칸막이를 없애 두 사업의 대상자 간 수혜 격차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개편의 핵심인 대상자 통합은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대상자 전체를 재사정 후 일반대상자 5200명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일반 돌봄군으로 전환해 직접서비스를 제공한다.
자기돌봄이 미약하고 정기적·중점적 사례관리가 필요한 중점대상자 1750명은 전담사회복지사가 특화된 전문서비스를 지원한다.
대구시는 유사·중복 사업을 통합해 효율적인 노인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개편 정책을 반대하고 있는 대구재가노인복지협회, 대구사회복지협의회, 대구사회복지사협회, 대구사회복지법인협회 등의 행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특히 재가노인돌봄센터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대구시의 노력을 폄훼하는 대구사회복지단체의 행태는 용납할 수 없다며 국비나 지방비가 투입되는 사회복지사업의 최우선 대상은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취약계층이지 사회복지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구에서는 모두 8개 재가노인돌봄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2024년 사업 대상자 수는 9만2900여 명으로 대구시 독거노인 14만8028명의 62.7%가 서비스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