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8일 오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8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배달의민족' 등 온라인플랫폼 기업들의 독과점 문제와 수수료 문제, 소상공인에 대한 정부의 배달비, 전기료 지원문제에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배달의민족이 소상공인을 상대로 불공정 약관을 강요하는 '약관 갑질'을 하고있다며 수수료와 광고비 과다 등의 문제도 갑질 약관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8일 오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오영주 중기부장관은 "현재 (플랫폼 기업과 소상공인 단체, 정부 부처, 학계 등으로 구성된) 상생협의체에서 광고비와 수수료, 배달비 문제 등을 논의하고 있다"며 "10월 말까지 상생안을 내올 방침"이라고 밝혔다.
같은 당 송재봉 의원은 "배민이 인상한 수수료를 원상복구하고 무료배달제도 폐지해야 한다"며 "인상된 상태에서 협의체에서 논의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정부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올해 전기요금과 내년 배달 택배비를 한시지원하는 것과 관련해 "연 30만원의 배달비를 지원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느냐"며 배달비 상한제 도입을 주장했다.
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정부의 배달비, 전기요금 지원이 '현금살포' 아니냐면서도 "이왕 지원하려면 더 지원해야 한다. 지원금액이 너무 작다"고 밝혔다.
이에 오 장관은 "전기요금 지원은 지난해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차원으로 올해는 전기요금이 인상되지 않아 내년에는 지원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배달비 지원은 배달환경을 봐가며 집행할 방침"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