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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중구의회 "고도제한 전면 해제해야"…원도심 반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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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중구의회 "고도제한 전면 해제해야"…원도심 반발 확산

    부산시 재정비안, 원도심권 고도제한 일부 해제
    동구의회 이어 중구의회도 "낡은 규제 적용에 큰 문제의식" 반발
    시, 오는 29일까지 주민 의견 수렴

    부산 원도심 전경. 김혜민 기자 부산 원도심 전경. 김혜민 기자 
    부산시가 원도심권 고도제한을 일부만 해제하기로 결정하면서 지역 정치권을 중심으로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부산 중구의회는 지난 11일 열린 제30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중구 망양로 일원 고도제한 철폐 촉구 성명서'를 재적의원 7명의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14일 밝혔다.
     
    성명서에는 "부산시에서 발표한 부산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망양로 일원에 50년이 넘은 낡은 고도제한 규제가 여전히 적용된다는 데 큰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의원들은 성명을 통해 "민주공원 조망권에는 340m 높이의 부산롯데타워가 들어설 예정이고 인근에는 북항 재개발 등 대규모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며 "조망권도 확보할 수 없고 지역발전도 저해하는 고도제한은 누구를 위한 규제냐"고 주장하기도 했다.
     
    앞서 시는 지난달 25일 공개한 '2030년 부산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따라 원도심권과 문화재 주변 16곳의 고도제한 해체를 결정했다. 중구에서는 영주시민아파트가 고도제한 완화 대상에 포함됐다.
     
    하지만 산복도로인 망양로를 포함한 원도심 지역은 고도제한이 해제되지 않거나 일부만 완화되는데 그치면서 지난 7일 동구의회에서도 고도제한 전면 해제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등 반발이 나오고 있다.
     
    동구의회는 "재정비안에 망양로 고도지구 가운데 수정1·2지구와 영주지구가 제외된 데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며 "시는 불필요한 규제를 멈추고 원도심 발전을 위한 미래를 설계해야 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시는 이번 재정비안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도 향후 도시 여건 등을 고려해 고도제한 해제·완화를 검토한다는 입장이지만, 사업 추진 여부와 시기가 불투명한 만큼 반발 기류는 확산할 전망이다.
     
    한편 이번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은 오는 29일까지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밟은 후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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