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4일 중구 한은 본점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4일 '피벗(통화정책 전환)이 늦었다'는 국정감사 지적에 대해 "집값과 가계대출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물가 상승률이 떨어져도 물가 수준 자체가 높아 국민이 고통을 느끼고 있다며 구조적 해결책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이 총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은 국정감사에서 '지난 11일 기준금리 인하가 너무 늦은 것 아니냐'는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이렇게 답했다.
이 총재는 "7월부터 기준금리 인하를 고민하고 있었지만, 당시 부동산 가격이 빨리 오르고 가계부채 증가 속도도 너무 빨라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주지 않기 위해 쉬었다가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5월부터 내수 회복을 위한 피벗을 주장해온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견해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혔다.
이 총재는 "KDI가 얘기하듯 금리를 빨리 낮추면 두 가지 면에서 걱정인데, 하나는 가계대출과 부동산 등 금융 안정 측면을 고려해야 하고, 자영업자 가계부채가 지금 많이 쌓인 것이 저금리 때문인 만큼 구조적 문제도 생각해야 한다"며 "KDI처럼 (금리 인하로) 성장률만 올리는 게 중장기적으로 경제에 좋은 것인지, 경기와 금융안정 중 어디에 방점을 주느냐에 따라 생각이 다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가계부채가 구조적으로 증가한 원인도 어느 정도 없애가면서 (피벗을) 해야 한다는 면에서 (KDI와) 시각이 다르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정부의 주택공급·대출관리 정책이 늦어 집값이 뛰고 피벗도 늦춰진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선 "5~6월 당시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데이터로 크게 나타나지 않았고, 그때만 해도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연착륙이 주요 과제였던데다 환율 변동성이 커지는 등 복합적 원인이 있었다"고 했다.
이 총재는 높은 물가 수준에 대해선 구조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목표(2%)를 달성했지만 여전히 높은 물가로 국민이 소비 제약 등 불편을 겪고 있다'는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지적에 "지금 국민이 느끼는 고통은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률이 아니라 물가 수준 자체가 높기 때문"이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식품·주거 등의 물가를 구조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한은)가 보고서를 통해 현재 수입하지 않는 농산물을 중심으로 수입 품목을 다양화하고, 교육제도 등을 통해 주거비용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얘기한 것도 마찬가지 이유"라며 "물가 수준을 낮춰야 한은의 신뢰성도 커지는데, 지금 물가 상승률로는 해결할 수 없고 구조 조정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