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호선 의원 제공산지 개발을 위해 산림을 훼손하고 산림청이 이를 묵인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임호선(충북 증평·진천·음성) 의원은 16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진행된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생태·자연도 등급조정 이의신청'이 접수된 429개 지역 가운데 300개(70%) 지역의 등급이 하향됐다. 이 중 1급지(216건)는 모두 하향 조정됐다.
문제는 전체 300곳 가운데 38곳이 숲 가꾸기 및 벌채 사업을 통해 일부 산림을 훼손한 뒤 등급조정을 신청했다는 것. 등급이 하향되면 환경영향평가를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통과해 개발이 쉬운 용지로 바뀌는만큼, '숲가꾸기·벌채→등급 하향→산림개발'의 공식을 악용했다는 게 임 의원의 설명이다.
실제 벌채 3개월 뒤 등급 조정을 신청한 경북 봉화군의 한 곳은 풍력발전단지 건설이 예정됐고, 강원도 횡성군의 한 곳은 골프장 확장 공사가 예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임 의원은 "편법 산림 개발을 막기 위해 환경부가 지난해 3월, 산림청에 1등급 지역 입목·벌채의 경우 사전타당성 조사를 하도록 산림자원법 시행령 및 규칙 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냈지만, 어떤 회신도 받지 못했다"며 "산림청과 지자체의 묵인 아래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이 사라지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