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다혜 씨 불법 숙박업 의혹이 불거진 주택. 연합뉴스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의 불법 숙박업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 요구가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부산 사하구갑)은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제주도 국정감사에서 "문다혜 씨가 불법 숙박업을 했을 개연성이 높아 보인다"며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다.
이성권 의원은 "농어촌에서 공유숙박사업을 하려면 지자체로부터 농어촌민박업 신고필증을 받아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현재 서류상으로는 이 부분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향후 수사 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분명히 문다혜 씨가 불법 숙박업을 제주도와 (서울시) 영등포구 두 곳에서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이제 남은 수사가 중요해진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기남 제주도 자치경찰단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할 것"이라고 답했다.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도 "현재 관광객이 늘고 있지만 코로나19 시기도 아니고 제주 숙박시설들이 폐업 등 어려움을 겪는 것은 불법 숙박업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서민 경제를 좀먹는 불법 행위는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 행정에서는 관광 관련 불법사항 확인되면 수사 의뢰를 할 수 있다. 성역 없이 엄격하게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오영훈 제주지사는 "도 자치경찰단 특별사법경찰관이 관련 수사를 하고 있다. 특사경의 경우 검찰 지휘를 받도록 돼있다. 관련 법률에 따라 수사가 진행될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 고상현 기자앞서 지난달 제주시는 관내 한림읍 협재리에 있는 문씨 소유의 단독주택에서 미신고 불법 숙박업이 이뤄졌다는 민원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기돼 제주도 자치경찰단에 수사를 의뢰했다.
제주시는 공유형 숙박 플랫폼 '에어비앤비'에 해당 주택에 대한 이용 후기가 올라오는 등 불법 숙박업 혐의가 있다고 보고 수사 사안이라 판단했다. 명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현재 문다혜 씨 측과 연락을 취해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이번 불법 숙박업 의혹은 지난 8월 전주지방검찰청에서 문씨 남편에 대한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제주시 단독주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주택은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해안가에 있으며 재작년 7월 문씨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과 오랜 친분이 있는 송기인 신부로부터 3억8천만 원을 주고 매입했다.
미신고 숙박업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편 문씨는 지난 5일 새벽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사고를 내 조사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