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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시민사회 "부산시의회, 행감서 시민 대변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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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시민사회 "부산시의회, 행감서 시민 대변해달라"

    난개발 등 11개 분야 51개 의제 제안
    "부산시 사업 무리한 추진…감시 기능 절실" 촉구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28일 오전 부산시의회에서 2024년 행정사무감사 의제 제안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박진홍 기자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28일 오전 부산시의회에서 2024년 행정사무감사 의제 제안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박진홍 기자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민 목소리를 반영해 시정 견제를 제대로 해달라고 부산시의회에 주문했다.
     
    부산참여연대 등 부산지역 11개 시민사회단체는 28일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시의회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민 편에 서서 집행부에 대한 제대로 된 견제를 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난개발, 시장공약·시책사업, 시민 안전, 청년, 주거, 노동·일자리, 교통, 복지 등 11개 분야에서 51개 감사 의제를 제안했다.
     
    먼저 난개발과 관련해 다대동 한진중공업 부지와 부산외대 부지 공공기여협상, 대저대교 등 낙동강 교량 건설사업, 구덕운동장 재개발, 이기대 고층 아파트 건설, 롯데타워 착공 연기 등을 제시했다.
     
    시장 공약·시책사업에는 최근 뜨거운 화두로 떠오른 퐁피두센터 분관 부산 유치 문제를 비롯해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준비 과정, 글로벌 허브 도시 졸속 추진 등 굵직한 현안이 담겼다.
     
    시민 안전 분야에서는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건식저장시설 건립 등 주로 원자력 발전 관련 의제가 제시됐다.
     
    청년 부문은 은둔·고립 청년 문제와 소멸 위험단계 진입이, 주거 부문은 전세 사기 피해 관련 예산·정책이 포함됐다.
     
    이 밖에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변경(노동·일자리), 대중교통 요금 인상(교통), 부산의료원 정상화(복지), 낙동강 녹조 대책 마련(환경), 부산시교육청 청사 이전(교육) 등이 담겼다.
     
    이들 단체는 "막대한 예산이 드는 시장공약 사업이나 난개발 사업을 부산시가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어 시민 불만이 극에 다다른 상황이지만, 부산시의회 행정감시 기능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구덕운동장 재개발사업을 그대로 통과시켜 준 사례나 막대한 혈세가 들어가는 퐁피두 미술관 업무협약 동의안을 비공개로 심의해 원안 가결하는 사례는 시의회에 대한 시민 신뢰를 점점 잃게 만들고 있다"며 "어느 때보다 시민을 위한 행정사무감사 역할이 절실하다"라고 덧붙였다.
     
    부산시의회의 올해 행정사무감사는 다음 달 6일부터 19일까지 14일간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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