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이미지 제공세계 각국이 자국의 제조업을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 정책을 크게 늘리면서 최근 10년간 보조금 지급 규모가 이전의 10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첨단산업 경쟁,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전세계가 보조금 경쟁 시대에 돌입했다는 주장이 나온다.
29일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스위스의 민간 무역정책 연구기관인 GTA(Global Trade Alert) 데이터를 통해 세계 각국이 발표한 제조업 보조금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에 따르면 세계 각국의 보조금 규모는 2015년 584억 달러에서 지난해 5천502억 달러로 늘었다. 올해 9월까지 집계한 결과만 5천60억 달러로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이후 각국의 보조금 정책이 더 크게 늘어났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다. 코로나 전후 5년을 비교해보면, 코로나 이전 5년간(2015~2019년) 5천142억 달러에서 이후 5년 동안(2020년~2024년 9월) 1조 9천728억 달러로 3.8배 증가했다.
10년간 전세계 제조업 보조금 정책 수 및 규모 추이. 대한상의 제공직접지원금, 코로나 이후 6배 증가… 우리나라는 대출, 보증 위주
유형별로는 지난 10년동안 '정부대출'이 6천365억 달러(25.6%)로 가장 많았고, 기업에 직접 자금을 지원하는 '재정보조금'이 5천862억 달러(23.6%)로 두 번째 높은 비중을 보였다.
이어 수출기업에 대한 무역보증과 대출인 '무역금융'이 2천377억 달러(9.6%), 구제금융, 정부 출자 등 '자본투입'이 1천912억 달러(7.7%), '대출보증'이 1천74억 달러(4.3%) 순이었다.
이 가운데 재정보조금은 코로나 이후 눈에 띄게 증가했다. 2020년부터 2024년 9월 기준 재정보조금은 4천995억 달러(25.3%)로 코로나 이전 5년에 비해 약 6배 증가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반면 상위 5개 규모 보조금 유형 중 재정보조금을 제외한 정부대출, 무역금융 등은 모두 비중이 감소했다.
실제로 주요국들은 재정보조금을 크게 늘리는 추세다.
미국의 재정보조금은 코로나 이전인 2015~2019년에는 28억 달러 수준에 불과했지만 코로나 이후인 2020~2024년에는 1천48억 달러로 37배 증가했다. 2022년에 발표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과학법(CHIPS)의 영향이 컸다.
EU도 코로나 전후의 5년 기간 동안 168억 달러에서 828억 달러로 재정보조금 규모가 늘었고, 코로나 이전에는 재정보조금 규모가 적었던 일본(4억→665억), 독일(5억→584억), 프랑스(0억→349억) 등도 코로나 이후에 재정보조금 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반면 한국은 간접 금융지원 방식의 지원이 제조업 보조금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우리나라의 지난 10년간 상위 5개 제조업 보조금 유형을 보면 '무역금융'이 775억 달러로 가장 많았다. '정부대출'이 556억 달러로 2위, 그 뒤로는 '대출보증'(131억 달러), '수출지원'(98억 달러), '현물지원'(77억 달러) 순이다.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산업에 직접 보조금 집중
보조금을 수혜산업별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반도체·바이오·이차전지·디스플레이 분야를 대상으로 한 재정보조금 규모가 코로나 이전 5년 대비 코로나 이후에는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13배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 분야는 재정보조금이 2015~2019년 197억 달러에서 2020~2024년 9월 1천332억 달러로 6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399억 달러로 가장 규모가 컸으며, 이어 일본(308억), 중국(171억), EU(133억), 인도(106억) 등이 뒤를 이었다.
산업별 재정보조금 추이. 대한상의 제공
미국은 반도체과학법(CHIPS법)을 자국 내 반도체 기업 유치에 힘을 쏟고 있고, 중국은 2014년부터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한 투자기금을 조성해 지원해 왔으며 최근 3차 기금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그 외 일본, EU, 인도 등 주요국에서 자국 내 반도체 생산공장 유치를 위해 다양한 보조금 정책을 펼치고 있다.
OECD도 '산업정책의 귀환(The Return of Industrial Policies)'보고서를 통해 최근 세계적인 보조금 흐름은 코로나로 인한 경제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각국 정부가 보조금을 늘리며 시작됐으며 이후 미중 갈등, 우크라이나 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로 공급망 및 경제안보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본격적으로 보조금 경쟁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대한상공회의소 김현수 경제정책팀장은 "우리나라도 첨단산업에 대한 대출,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실행하고 있지만, 기업에 직접 보조금을 지급해 과감한 투자에 나서게 하는 글로벌 트렌드에도 맞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출범한 국회 민생협의체에 반도체와 같은 첨단산업 법안도 의제로 오른 만큼, '국가전략'의 차원에서 국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지원정책이 도출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