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 제공 전국 최저 수준인 대구 늘봄프로그램 강사료를 인상하라는 요구가 제기됐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대구지부(이하 대구학비노조)는 30일 대구시교육청 앞에서 대구 늘봄·방과후강사 강사료 인상과 처우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구학비노조에 따르면 대구 지역 늘봄프로그램 강사료는 시간당 3만 5천 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다.
이는 교육부의 기준인 시간당 4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올해 2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도입되는 늘봄학교는 국정과제에 따라 시행된다.
초등 방과후와 돌봄을 하나로 통합한 늘봄학교는 희망하는 초등학생 모두에게 무상으로 정규수업 외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그러나 최저 수준의 강사료가 늘봄학교 전면 도입의 급선무 과제인 전담 인력 체계 구축과 우수한 강사 인력 확보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구학비노조는 "대구의 많은 학교에서 늘봄학교 프로그램 강사를 구하지 못해 그 학교에 출강하는 방과후강사에게 늘봄프로그램 운영을 제안하고 있다"며 "그러나 방과후학교 강사료는 인당, 늘봄학교 강사료는 시간당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방과후강사가 늘봄수업을 하게 된다면 같은 시간, 같은 인원을 수업해도 수입이 심각하게 감소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구 방과후강사 강사료는 10년이 넘도록 인상되지 않았고 강사의 전문성과 수업 준비 시간에 비해 턱없이 낮은데 늘봄프로그램 강사료는 이보다도 더 낮게 책정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17일 열린 국정감사에서도 대구교육청은 전국 최하위 늘봄프로그램 강사료를 지적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은 교육부가 늘봄프로그램 강사에게 최소 시간당 4만 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에 특별교부금을 지급하는 것을 강조하며 교육부의 지침대로 강사료 수준을 맞출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은 돌봄 교실 특기적성 프로그램 강사료와 형평성이 맞지 않다며 늘봄프로그램 강사료 인상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구학비노조는 "늘봄학교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늘봄프로그램 강사의 일자리를 양질의 일자리로 만들어야 한다. 실력과 전문성 있는 강사들이 유입되지 않는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간다"며 늘봄·방과후 강사료를 인상하고 질 좋은 일자리를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현재 방과후강사들의 낮은 강사료와 무분별한 환불, 불안정한 고용 등 열악한 노동 조건과 처우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