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내년 시행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이 대표는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이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참 고민이 많았다. 땀 흘려 번 근로소득에 과세를 하는데 자본 소득에 과세를 하지 않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특히 금투세는 증권거래세 대체로 추진한 것이다. 그런 점에서 시행하는 게 맞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리고 금투세 때문에 주가가 내려간다기보다는 주가 하락의 주원인은 정부 정책에 있다"며 "정부·여당이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 등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 불공정 거래도 개선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민주당도 많은 검토를 했다"며 "면세 한도를 5천만원에서 1억으로 올리고 손실 한도를 늘려 연간 1억의 수익이 나더라도 세금을 내지 않도록 하는 제도 등 여러 제도를 고민했지만 그것으로는 도저히 현재 대한민국 증시가 갖고 있는 구조적 위험성과 취약성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결론 도출과정을 설명했다.
그는 "원칙과 가치에 따르면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강행이 맞는데 지금 현재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다"라며 "주식시장에 기대고 있는 1500만명의 주식 투자자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결정 배경을 전했다.
아울러 "또 한 가지 문제는 정부와 여당이 정책 갖고 야당을 공격 수단으로 밀어붙인다"며 "금투세를 유예하거나 개선한 뒤 시행하면 끊임없이 정쟁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해 추가적인 정쟁 우려 또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 주말 동안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이 대표와 최고위원들 간 장시간의 토론과 논의가 있었다"며 "그 의견을 취합해 이 대표가 결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