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청 전경. 제주도 제공제주행정체제 개편을 놓고 정부의 주민투표 동의를 얻기에도 빠듯한 상황에 같은 당 소속 제주도지사와 국회의원간 의견이 갈리면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추진에 엇박자를 내고 있다.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를 도입하더라도 현행처럼 2개 권역으로 나누는 법안을 김한규 국회의원(민주당. 제주시을)이 발의한 데 대해 제주도는 3개 권역 분리안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어서다.
제주도는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도민 공론화를 거쳐 권고한 '시군 기초자치단체 모형'과 '행정구역 3개 분리안'에 대해 도지사가 수용한 만큼 3개 기초자치단체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4일 밝혔다.
동제주시와 서제주시, 서귀포시로 나누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를 예정대로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김한규 의원이 최근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현재 행정시에서 기초자치단체로 변경하는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서귀포시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데 따른 반박 성격이다.
김 의원의 법안은 제주시를 동제주시와 서제주시로 분리하지 않고 행정구역은 현행 제주시와 서귀포시 2개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기초자치단체로 만들자는 건데, 주민이 시장을 직접 선출하되 2개 행정구역을 유지하는 안이다.
김 의원은 기초자치단체 부활에 찬성하지만 제주시를 2개로 쪼개는 것이 시민들의 생활권이나 통근·통학권에 부합하는지, 제주시가 가진 역사성과 브랜드 가치가 훼손되진 않을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법안 제출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제주도가 이날 3개 기초자치단체 추진을 거듭 천명하면서 같은 민주당 소속의 오영훈 제주지사와 김한규 의원이 맞서는 형국이 됐다.
제주도는 도의회가 제정한 조례에 따라 행정체제개편위원회를 구성했고 도민경청회와 도민참여단 숙의토론회 등 1년 여간의 공론화를 거쳐 3개 기초자치단체 추진을 확정했다며 도민의사를 반영한 결정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제주도는 또 3개 기초자치단체 설치안에 대한 주민투표를 정부에 건의한 상태라는 점도 명확히 한 뒤 앞으로 주민투표 실시를 위해 기초자치단체 설치 필요성과 운영 가능성 등을 행안부에 설명해 나가면서 주민투표가 조속히 실시될 수 있도록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주민투표는 '3개 기초자치단체 설치안'과 '현행 체제 유지안'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하거나 '3개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를 묻는 방식으로 실시된다.
제주도는 내년 7월까지 제주특별법과 3개 기초자치단체 설치법이 제․개정 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설명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위성곤 국회의원(민주당, 서귀포시)은 제주도에 기초자치단체로 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를 설치하는 내용의 '동제주시·서제주시 및 서귀포시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주도는 행정적으로 3개 기초자치단체의 조직과 인력 구성, 청사 배치, 자치법규 정비, 행정시스템 구축, 공유재산과 기록물 배분 등 세부 실행과제를 철저히 준비해 2026년 7월 민선 9기에 맞춰 '제주형 기초자치단체'가 출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