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을 지켜보고 있다. 류영주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7일 김건희 여사의 업무를 보좌할 제2부속실 설치와 관련해 "오늘 제2부속실장을 발령냈다"며 "사무실 공사도 거의 끝나, 같이 일할 직원만 뽑으면 바로 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여사의) 활동이 많이 줄어드니, (제2부속실에서) 꼭 해야 할 것을 판단할 것"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여기저기서 편지도 오고, 대통령 부인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게 오면, 그런 걸 다 받아서 어떤 식으로 할지(결정할 것)"이라며 "사실 대통령부속실에서 (이런 일을) 했는데, 대통령부속실이 워낙 바쁘다 보니 그런 걸 잘하면, 리스크가 줄어들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 불기소 처분과 함께 특검에 관한 입장을 묻는 말에 특검 관련 반대 의사를 재차 강조하는 한편, 현행 특검 제도가 삼권분립 체제에 어긋난다는 견해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이, 검찰총장이 아무리 마음이 아파도 자기 가족, 자기 주변 일에 대해 특혜를 준다는 건 국법을 무너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이 사건이 "2년 넘도록 수백 명의 수사 인력을 투입해, 그야말로 지난 정부 때 자기네 사람들을 수사할 때 불법이라고 했던 별건의 별건(수사)을 수도 없이 이어가며 어마무시하게 많은 사람들을 조사했던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가 그 의혹을 제대로 규명 못하고 수사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 점에 대해 특검을 한다면 또 모르겠지만, 이건 사법 작용이 아니라 정치 선동"이라고 날을 세웠다.
특검에 관한 국회의 현재 권한이 삼권분립 체제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했다.
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을 지켜보고 있다. 류영주 기자윤 대통령은 "특검을 하니마니를 국회가 결정하고, 국회가 사실상 특검을 임명하고, 방대한 수사팀을 꾸리는 나라는 없다. 명백히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의 삼권분립 체제에 위반되기 때문"이라며 "어떤 사건에 대해 수사권을 발동하고, 어떤 검사에게 사건 배당하는지는 행정부의 고유한 부분(권한)"이라고 강조했다. 법무 장관이 특검을 지명하는 등 미국 사례를 들며 "대통령과 여당이 반대하는 특검을 임명한다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헌법에 반하는 발상"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통상 수사나 검찰 업무에 대해서도 이렇게 한번 털고 간 것에 대해선 사실상 '일사부재리'를 적용해 그걸 반복하지 않는다"며 "이런 걸 갖고 특검을 한다는 자체가 (재조사를 받을)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인권 유린이고, 헌법을 수호할 궁극적 책임을 대통령에 두고 있는 우리 헌법 체계 안에서 대통령이 이걸 받아들이면,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된다고 하면 정말 '정치적인 사법'이란 이름을 쓰고, 꼭 필요할 때 써야 하는 칼을 정치에 갖고 와서 하게 되는 걸 초래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 아내가 불법을 저질렀다 하면, 아무리 사랑하는 아내지만, 제 신분이 변호사라면 제 아내를 방어하겠지만, 제가 검찰총장이나 대통령이면 그럴 수 없다"며 "(특검 거부가) 아내에 대한 사랑과 변호의 차원이 아니란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