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인천시교육청 앞에 최근 숨진 특수교사를 추모하는 분향소가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격무에 시달리다가 지난달 자택에서 숨진 인천 모 초등학교 특수교사의 죽음을 계기로 특수교사의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교육계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과도한 수업일정·과밀학급·행정업무…인천 특수교사 "못 버티겠다" 숨져
8일 인천 미추홀경찰서와 특수교육계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오후 8시쯤 미추홀구 자택에서 초등학교 특수교사 A(30)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A씨의 시신 상태 등을 토대로 범죄 혐의점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수교사는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겪고 있는 학생에게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에 준하는 교육과 생활에 필요한 지식이나 기능을 가르치는 교사다. 특수교사는 장애 학생의 장애 정도와 발달 상황에 따른 교육은 물론 점심식사나 등·하교 지도, 손 씻기 등 생활지도 전반도 담당한다.
특수교육계는 A씨가 최근까지 혼자 장애 학생 8명으로 구성된 학급을 맡았다는 점을 들어 그의 죽음이 '사회적 타살'이라고 보고 있다.
해당 초등학교는 애초 특수교사 2명이 각각 특수학급 1개반을 운영했는데 올해 초 특수학급 학생 수가 6명으로 줄면서 A씨 혼자 1개반을 전담했다. 학생 가운데 4명은 중증 장애를 겪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올해 3월과 8월 추가로 학생이 들어오면서 8명으로 늘었다.
현행법상 특수교사는 한 학급당 4~6명의 장애 학생을 담당하고, 1주일에 평균 20시간의 수업 시간을 맡는다. 그러나 그가 숨지기 전까지 소화한 수업 시수는 1주일에 29시간에 달했고, 담당 학생 수도 법정 정원을 넘어섰다. 수업 시수 29시간은 초등교사들이 1주일에 할 수 있는 최대 수업시수로, 일반교사들도 버티기 어려운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자신이 맡은 학생 8명 외에도 통합학급에 있는 특수교육 학생 6명도 수시로 지도했고, 여기에 행정업무까지 함께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생전 주변에 "못 버티겠다"며 과밀 학급 문제와 과도한 행정 업무 등에 대한 고충을 토로해 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시교육청은 학교 측 인력 증원 요청에 따라 지난 3~5월 장애학생 지원 인력 2명과 특수교육 대상 학생 보조 인력 1명 등 3명을 추가로 배치했지만 A씨의 격무를 더는 데는 부족했다는 게 특수교육계의 시각이다.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인천 특수교사 순직 인정 촉구 및 특수교육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 모습. 연합뉴스 최근 5년간 특수교사 16%↑, 장애학생 21%↑…'과밀학급 양산'
A씨가 처했던 열악한 특수교사들의 처우는 통계로도 확인된다. 교육부와 국립특수교육원 자료 등을 살펴보면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특수교사 수는 2만5599명으로, 충원률(교사당 학생 4명)은 80% 수준이다. 올해 특수교육 대상자가 11만5610명으로 집계됐다. 특수교사 1명당 4.6명을 담당하는 것인데, 지역별 편차가 매우 크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백승아(비례) 의원과 교사노동조합연맹이 함께 분석한 국정감사 자료 '2022~2024년 특수교육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기준 전체 학급 수 대비 과밀 특수학급 수 비율은 제주 27.2%, 인천 17.3%, 부산 14.6%, 경기 14.1%, 강원 12.2%, 서울 12.0% 등 순이었다.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지역의 과밀특수학급 비율은 다른 지역에 비해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교육계는 또 교육부의 학령인구 감소 대책이 특수교사의 처우를 더욱 열악하게 만들고 있다고 보고 있다.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하기 위해 교원수급 산정 기준을 '교원당 학생수'로 정하고 2027년까지 교원을 매년 1% 이상 감원하고 있다. 반면 특수교사의 경우, 장애 판정을 받은 학생들이 늘면서 총원도 늘고 있지만 학생 증가 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최근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이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득구(안양 만안구) 의원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20년 2만2145명이었던 전국 특수교사 수는 올해 2만5713명으로 5년간 16.1% 늘었지만 같은 기간 특수교육 대상자는 21.2%(9만5420명→11만5610명) 늘었다. 과밀학급이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전날 성명서를 통해 "정부와 국회는 특수교육을 교사 개인의 몫으로 떠넘기지 말고 국가 차원의 차별 없는 대책과 여건 개선,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인천 특수교사 순직 인정 촉구 및 특수교육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희영 위원장이 인천 특수교사 순직 인정을 촉구하는 손팻말을 든 모습. 연합뉴스교육계 "열악한 처우로 이어진 사회적 타살"…대책 마련 촉구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과 유족, 장애인단체 등은 이같은 상황을 토대로 A씨가 받았던 처우를 다른 특수교사들이 겪게 해서는 안된다고 결론 짓고, 진상 규명과 특수교육 시스템 개선, 순직 인정 등을 요구하고 있다.
특수교육계뿐만 아니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노조연맹,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교원단체들도 이같은 요구에 힘을 보태고 있다. 전교조는 전날 A씨의 순직 인정을 촉구했고, 교총은 지난 5일 입장문을 내 "특수교사 법정 정원 확보를 넘어 특수학급 당 학생 수를 더 감축하는 내용으로 특수교육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관할기관인 인천시교육청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도성훈 인천교육감은 지난 5일 인천교사노조 등 교원단체와 가진 특수교사 관련 대책 간담회에서 A씨의 사망과 관련해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특별감사를 벌이고, A씨에 대한 순직 처리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특수교육 현장 개선 전담 조직으로 내년 3월 특수교육과를 신설하고 특수교육원 설립도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도 교육감은 이 자리에서 "특수교육의 어려운 현장을 면밀히 살피지 못한 점에 책임을 통감한다"고 사과하기도 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 역시 "A씨의 유족과 장애인단체 등의 요구사항을 검토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