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가 군산공항과 관련한 용역을 진행하며 새만금 국제공항에 반대하는 입장인 교수에게 용역을 맡기고, 새만금 국제공항에 불리한 연구 용역을 받았다는 지적이 전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서난이 의원(더불어민주당·전주9)은 13일 경제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북도가 '군산공항 군산-제주노선 운항 항공사 손실보전금 산정 용역'을 새만금 국제공항을 반대하는 입장인 교수에게 위탁 연구를 맡겼다"며 "용역을 잘못 맡겼으며, 결과도 잘못 받았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해당 교수는 국토부의 새만금 국제공항 항공수요 조사 연구의 대표 책임자였다"며 "이 조사에는 '서산공항의 국제선을 개발할 경우 군산공항 국제선 수요의 상당 부분을 처리하게 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교수는 서산 공항 추진위원으로 활동하며 충남도지사 표창까지 받은 인물"이라고 덧붙였다.
서 의원의 질의 요지는 전북도가 새만금 신공항에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한 이에게 연구 용역을 맡겼다는 것이다. 또 서 의원은 이번 용역에 담긴 내용도 꼬집었다.
전북도의회 서난이 의원(더불어민주당·전주9)이 13일 경제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북도 김광수 건설교통국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전북도의회 홈페이지 캡처 특히, 서 의원은 "이번 손실보전금 산정 용역에서도 '국내선 가운데 착륙료를 지원하는 곳은 군산시와 울산시가 유일하며, 전북도는 지원 금액도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새만금 국제공항에 부정적인 의견이 담겼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손실보전금 산정과 같은 중요 용역은 공정성 확보를 위해 회계법인에 맡기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서산 공항의) 이해당사자에게 용역을 맡겨 되레 새만금 국제공항과 군산공항에 불리한 근거를 만들어줬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용역 결과가 향후 예산 심사나 국토부 정책 결정의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며 "전북도가 스스로 발목을 잡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우려했다.
서 의원은 해당 용역을 폐기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전북도 김광수 건설교통국장은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는 전문가로 생각해서 공동 연구 용역으로 참여를 한 것 같다"면서도 "연구 용역 결과물을 잘못 받은 것 같다"고 답했다.
한편, 해당 용역은 전북연구원을 통해 발주됐으며, 용역비는 2850만 원이 투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