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행정차지위원회의 18일 제주도 예산안 심사에서 이경심 도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해 거액의 용역비가 투입됐지만 국회 입법과정에서의 소통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8일 제433회 정례회에서 제주도 예산안을 심의하고 기초자치단체 설치와 관련한 우려를 집중 제기했다.
이경심 의원(민주당, 비례대표)은 내년도 기초자치단체 설치 예산으로 13건에 21억 원이 편성됐고 특히 조직설계 용역 예산만 5억 5천만 원이라며 지난해 기초자치단체 설계 용역에서 같이 했어야 할 내용 아니냐고 반문했다.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을 위한 공론화 추진 연구용역으로 이미 15억 원을 썼는데 추가 비용을 들여 또 용역을 하느냐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제주도보다 인구가 많은 인천광역시도 4억 3천만 원을 들여 조직설계 용역울 하고 있다며 행안부가 주민투표 요구를 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하성용 의원(민주당, 서귀포시 안덕면)도 기초자치단체 설치와 관련한 용역비가 내년에도 편성된 것에 대해 조직이나 재정 관련으로 어떤 진단을 하는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지난해 공론화 용역에서 시.군 자치구 모형 등 여러 제안은 있었지만 그에 따른 내용적인 부분이 전혀 없는 부실한 용역이 진행되면서 새로 용역을 하는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더욱이 제주시을 김한규 국회의원이 쪼개기 방지법을 발의했다며 막대한 돈을 들여 공론화를 하고도 그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의견 청취를 하지 않은 거냐고 질타했다.
하 의원은 소통 부재로 보여지고 그래서 기초자치단체 추진단이 동력을 잃을 수도 있다며 충분한 논의가 있었다면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도 한 목소리가 나왔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박호형 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민주당, 제주시 일도2동)도 제주도의 정무라인이 잘 가동되지 않고 있다며 행정체제를 개편하며 도의원·국회의원과도 공론화를 거쳐야 하는데 이런 과정에서 행정의 역할이 부재했다고 진단했다.
이에 대해 강민철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은 국회나 국무총리실 등에 협의나 절충 등을 위해 60차례 이상 다녀왔지만 앞으로도 더 활발하게 소통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