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훈 전남도의원. 전라남도의회 제공 전라남도와 전라남도교육청이 내년 학교 무상급식비 분담 비율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전라남도의회 최정훈 의원(민·목포 4)에 따르면 전라남도와 전남도교육청은 내년 학교무상급식 예산분담과 관련해 지난 10월 31일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전남도는 30%, 전남도교육청은 70%로 변경된 사항을 전남도교육청에 통보했다.
내년 무상급식비에 대해 전라남도는 무상급식 단가를 200원 인상하는 대신 전라남도가 30%를 부담하겠다는 입장이며 전남도교육청은 무상급식 단가 400원 인상과 50% 분담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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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교육청은 "이 같은 분담률로 진행할 경우 식품비만 602억 원에서 871억 원으로 증액돼 부담이 클 뿐 아니라 전라남도의 일방적인 결정"이라며 재심의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전라남도는"학교 무상급식 식품비는 30% 지원하지만 우수 식재료를 별도로 제공하기 때문에 식품비 관련 분담률이 전라남도 47% 대 전남도교육청 53%로 큰 차이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전남도교육청은 "학교 무상급식과 우수식재료를 지원하는 근거 조례가 다르고 타 지자체도 우수식재료를 무상급식비에 포함해 예산을 책정하지 않는다"고 반발하고 있다.
전라남도와 전남도교육청은 지난해에도 학교 무상급식 예산 분담률을 놓고 갈등을 빚다, 무상급식비 중 식품비 단가를 400원 인상해 1,204억 원 지원하기로 하고 이를 절반씩 부담했다.
최 의원은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예산이 축소돼 비용 부담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면서도 "아이들의 먹거리를 가지고 두 행정기관의 대립은 좋지 않은 모습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두 행정기관의 입장 차가 크고 분명하지만, 빠른시일 내에 타협점을 찾아 다시 학부모와 아이들이 걱정 없이 마음 편하게 학교생활 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