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황진환 기자공정성 확보를 위해 수의계약을 축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매년 반복되고 있지만, 경기도교육청은 여전히 수의계약을 남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의계약 2천건…절반이 1천만원 이상 고익 계약
경기도교육청 남부신청사. 경기도교육청 제공
19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인규 의원(더불어민주당·동두천1)이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수의계약 내역'에 따르면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일선 학교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0월까지 2275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수의계약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2천만원 이하의 공사 용역 물품에 대해 발주처(정부·지자체 등)가 임의로 계약상대를 지정하는 방식이다.
이 중 1천만원 이상 수의계약은 1093건으로, 지난 2019~2021년 3년 동안 체결된 526건보다 배 이상으로 조사됐다.
특히 도교육청 본청의 수의계약 건수는 23건에 그친 반면 지역교육지원청과 일선 학교 등에서 체결한 수의계약은 2252건에 달했다. 대부분의 수의계약이 지원청과 일선 학교에서 이뤄진 셈이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본청에서 체결하는 계약은 금액도 크고, 최대한 수의계약을 자제하고 있어 건수가 많지는 않다"며 "일선 교육지원청과 학교는 소규모 용역이 대부분이라 경쟁입찰보다 수의계약을 선호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복되는 수의계약 지적…개선은 없어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경기도의회 제공더욱이 수의계약이 특정 업체에 편중된다는 지적 또한 매년 반복되고 있다.
도의회 교기위는 지난 2021년 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3년 동안 1천만원 이상 수의계약이 526건에 달하고, 이 중 상당수가 특정업체에 집중됐다고 지적한 바 있다.
지난 2019년 행감에서도 교육지원청이 전기안전 점검과 소방안전점검을 특정업체한테 수의계약형태로 몰아주는 행태가 만연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올해도 특정 업체에 집중되는 상황은 계속됐다. 업체 3곳은 50건 이상 수의계약 사업을 따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장애인 기업 등을 배려하다 보니 특정 업체에 수의계약이 몰리는 현상이 발생했다"며 "다수의 업체가 동등한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타 공공기관은 대책 마련…경기교육청은 언제?
자료사진. 박종민 기자이런 가운데 다른 공공 기관은 공정성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대표적으로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부터 한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는 횟수를 연 3회로 제한하는 규정을 본청과 각 교육지원청을 넘어 일선 공립학교에도 확대 적용했다.
경기 안산시, 경북 영천시, 경북 함안군, 전북 남원시 등 다수의 지자체 및 기관도 수의계약의 금액, 횟수를 제한했다.
이인규 의원은 "지난 2021년 행감에서도 과도한 수의계약에 대한 지적이 있었음에도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대책이 없으니 수의계약이 특정업체에 쏠려 다수의 기업들이 외면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곧 열리는 도교육청에 대한 총괄감사에서 이같은 문제를 다시 지적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