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공판을 하루 앞둔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청사 출입구가 일반인의 통행이 제한돼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와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본회의 처리가 연달아 예정돼 있어 정국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을 선고한다.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열흘 만이다.
위증교사 사건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이 대표에게 연달아 피선거권 박탈형이 선고될 경우 민주당에 미칠 파장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의 대안을 찾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위기의식이 고개를 들며 '이재명 일극(一極) 체제'로부터 원심력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여권에선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겨냥한 공세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다.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이 재석191인, 찬성 191인, 반대 0인, 기권 0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황진환 기자반면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온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표결을 28일 본회의에서 표결할 방침이다. 재표결이 가결되려면 여당에서 이탈표 8표 이상이 필요하다.
당초 야권에선 윤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과 '윤-한 갈등'으로 여권의 이탈표가 더 나올 것이란 기대감도 있었지만, 지난 15일 이 대표가 '피선거권 박탈형'을 받으면서 분위기가 반전됐다.
야당은 이와 별개로 검사 탄핵과 상설 특검, 국정조사 카드로도 여권을 압박하고 있다. 28일 본회의에선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무혐의 내린 것과 관련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 2부장에 대한 탄핵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또 상설특검 후보 추천에서 여당을 배제하는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과 '채 상병 순직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실시 계획서'도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여당은 이 같은 야당의 공세를 모두 '이재명 방탄용'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라 정기국회 회기인 다음 달 10일까지 정국 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