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권 부위원장이 25일 제주도 내년 예산안 심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제공제주도가 채무관리 기준을 갑자기 변경하고 재정투자 우선순위도 고려하지 않아 재정 건전성과 신뢰성, 계획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주도의회에서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권 부위원장(민주당, 제주시 일도1·이도1·건입)은 25일 제433회 정례회 제주도 예산심사에서 제주도의 재정은 실제로 돈이 들어오는 수입보다 회계 간 거래와 부채 등 재무활동 예산의 비중이 높다며 재정 건전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제주도의 2022~2024년 본예산 연평균 증가율은 6.2%로, 인천(7%)에 이어 전국 최고 수준이지만 예산 중 재무활동 예산을 제외한 연평균 증가율은 3.6%로 줄어든다는 것이다.
한 의원은 재무활동 비중이 크고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봤을 때 제주도의 재정이 건강하지 않다는 결론을 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제주도정이 재정운용의 신뢰성 훼손을 스스로 자초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도 했다.
그 근거로 '2025년 지방채 발행계획안'은 채무관리 목표를 일반 채무비율 15%에서 관리채무비율 18%로 1년만에 변경한 점과 2024년 계획까지는 넓은 의미의 빚 즉 '광의 채무' 비율을 지방채 지역개발채권이나 임대형 민자사업(BTL) 예수금 등으로 제시했는데 내년 계획에서는 제외한 점을 들었다.
한 의원은 제주도가 엄격한 기준으로 채무관리 기준을 정하고 있다가 갑자기 완화한 것이고 광의 채무 비율까지 제외한 것은 안전성을 훼손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특히 광의 채무 비율을 제외하면서 내년 기준 제시된 제주도민 1인당 채무액은 223만 9천원으로 계산되지만 광의 채무를 적용하면 362만 원으로 1.6배 증가한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또 채무비율을 계산하면서 연평균 증가율을 3.5%로 적용했는데 제주도가 수립한 2025~2029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예산 증가율은 2.3%라며 다른 기준이 적용된 것은 분모인 예산규모를 의도적으로 늘려 채무비율을 낮추려 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한권 의원은 세출 예산에 대해서도 국외업무여비와 국제화여비, 국외경상이전비 등 외국 출장에 쓰여지는 예산이 98억 원, 연구용역비 예산이 58억 원, 단순 행사 운영비가 264억 원이 편성됐고 우주산업과 도심항공교통(UAM), 수소 산업 등에 집중됐다며 재정투자 우선순위에 제주판 민생 3고 시대에 따른 경제 파급 효과 극대화가 보이지 않는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진명기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탄소중립이나 UAM 등은 제주도의 미래 먹거리를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투자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진 부지사는 또 재정 건전성 문제에 대해선 광의 채무는 행정안전부도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전제한 뒤 다만 내부적으로는 관리하고 있고 숨긴다는 개념이 아닌 도민들이 동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