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마을공동체협의회 제공세종사회적경제공동체센터(이하 공동체센터) 폐지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세종마을공동체협의회는 25일 오전 세종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 현장의 공동체를 잘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중간 지원조직을, 마을공동체 당사자인 주민들과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폐쇄 결정을 했다"며 "민간위탁 예산을 전액 삭감한 세종시의 결정에 분노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집행부의 일방적 폐쇄 결정에 따라 삭감된 민간 위탁 예산을 확보하고, 중간 지원조직 공백을 최소화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후 시의회 앞 광장에서 릴레이 1인 시위, 공청회 요청 등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공동체센터는 세종시민의 마을공동체·주민자치·사회적경제 활동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문제는 지난 10월 16일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안건으로 올라온 세종시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이 부결되면서 시작됐다. 2019년에 설립돼 운영 중이던 조직이 5년여 만에 갑자기 사라질 위기에 내몰린 것이다.
이후 공동체협의회와 행복위원장 간담회, 자치행정국장 및 행정부시장 면담 등이 이뤄졌으나 세종시는 지난 13일 시의회 제94회 정례회에 시가 직접 운영하는 형태인 공공위탁안을 냈고, 부결됐다.
이와 관련해 김현미 시의원(더불어민주당, 소담동)은 25일 제94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우선 김 의원은 세종시의 민간 위탁 동의안 제출 절차에 위반이 있었다고 꼬집었다. 세종시 민간위탁 조례에 따르면, 시장은 위탁사무 재계약 시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세종시가 이를 준수하지 않고 재계약 동의안을 지연 제출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의회가 공동체센터 재계약 동의안을 부결한 이유는 해당 내용을 보다 신중히 검토하기 위함이었지, 민간위탁을 중단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다"면서도 "세종시는 '의회가 부결했기 때문에 민간위탁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공동체센터의 직영을 선언했고, 이는 의회의 본래 취지를 왜곡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시민과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직영을 선언한 것은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며 "세종시는 절차적 미비에 대해 책임지고, 시민의 정체성과 가치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공동체센터의 예산을 확보해 허브 역할로써 원활히 운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세종시 관계자는 "시의회에서 민간위탁 재계약이 부결되고, 대안으로 공공위탁을 제시했는데 그것마저 안 되니 막막한 상황"이라며 "대안을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