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연합뉴스여야 국회의원을 비롯해 경제계 및 산학연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반도체를 비롯해 첨단산업 분야에서 치열한 기술 경쟁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정부의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의원연구단체 '미래 국토인프라 혁신포럼'(대표의원 송석준)과 공동으로 26일 오전 의원회관에서 '첨단산업 필수인프라 세미나'를 개최했다.
여·야 모두 "첨단산업 경쟁력이 미래 운명 좌우…과감한 입법, 정책 필요"
'미래 국토인프라 혁신포럼'의 대표의원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환영사 영상을 통해 "첨단산업의 경쟁력은 국가의 미래 운명을 좌우하는 핵심요소"라며 "첨단산업에 필요한 전기, 용수, 도로를 비롯한 인프라를 구축하려면 막대한 자본과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신속하고 과감한 입법과 정책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의원도 인사말을 통해 "수출이 중요한 한국에서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너무나 크다"며 "전체 수출의 15% 이상을 차지하며 국가전략산업으로 자리 잡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조차 아직 한참 모자라다는 지적이 많은데, 정부와 국회는 법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산업 발전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전기·용수·도로 등의 인프라 구축이 지연되면 글로벌 시장에서의 적시성을 상실해 선승독식 구조의 첨단산업에서 크게 뒤처질 수 있다"며 "국가경제의 백년대계와 미래세대의 명운을 위해 반도체 특별법 통과 등 국가적으로 대승적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고 말했다.
국내기술 뛰어나다고 해도…최고 기술분야는 1개뿐
국회 제공이날 세미나에서 '첨단산업 인프라의 중요성'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조홍종 교수는 "국내 첨단산업 기술이 뛰어나긴 하나 최고 기술국인 미국 대비 88%로 유럽·일본보다 뒤지고, 최고기술 보유분야도 1개(미래형 디스플레이)뿐"이라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첨단산업 경쟁력을 더 끌어올리려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인프라 구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첨단기업이 받는 용수보조금은 전체 투자금 대비 2~3% 수준이고, 인프라 보조금 지원 횟수도 1회 원칙으로 기업이 인프라 구축비용의 상당부분을 감당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주요 경쟁국들은 국가가 적극 나서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상황. 조 교수는 "첨단산업 인프라 정책을 국가전략 관점에서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인프라 지원을 위한 컨트롤타워 설치, 인프라 구축에 대한 정부 책임 의무화, 지원의 인프라 종합관리 시스템 도입 등의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인프라 구축 정부 지원 절실…송전망 인프라 150개월까지 지연되는 현실
이어 열린 토론회에서 산학연 전문가들 역시 "정부가 적극 나서 첨단산업 인프라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도체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두가지 인프라로 용수와 전력이 꼽히는데, 첨단산업 발전에 필요한 전력확보와 관련해 박종배 건국대 교수는 "우리나라는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전력공급에 필수적인 송전망 인프라가 지역주민, 지자체, 규제 등으로 66개월에서 최대 150개월까지 지연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다.
박 교수는 "국가 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과 인근지역 발전소 건설을 동시에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산업용수 공급과 관련해서 조영무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용인반도체 메가클러스터의 공업용수 수요량은 1일 최소 170만㎥에 이르는 반면, 현재 공급 가능한 수자원량은 77만㎥ 정도로 용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현재 상황을 짚었다.
조 연구위원은 "용수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 기존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부족시 신규댐을 건설해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서울시의 수도인프라 한탄강댐의 다목적화, 중대형 농업용저수지를 공업용수 전용댐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 기존 인프라를 활용하는 방법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배터리 폐수처리와 관련해 한대호 한국환경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이차전지는 제조, 생산 과정에서 폐수가 발생해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경제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산업경쟁력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행 '물환경보전법'상의 오염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사업장 방지시설에는 직접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기업이 적극적으로 환경개선하는 경우에 지원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이 신설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산단, 도로 등의 기반시설 구축 지원 필요성도 강조됐다. 김성걸 LH 용인반도체국가산단사업단 단지사업팀장은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고 도로 등의 인프라를 구축할 때, 기업들이 원하는 입지에 충분한 지원을 받아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팀장은 "이를 위해 기업이 첨단산업단지 계획 수립시 산업특성 반영을 제안하고 논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기반시설 구축에 충분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한상의는 지난 8월 의원연구단체 '한국경제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모임'과도 첨단산업 관련 세미나를 공동 개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