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하는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연합뉴스정부가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고 있는 가운데 건강보험공단은 재정건전성에 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27일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건보 재정) 지출 부분은 큰 타격은 없다"며 "별다른 탈 없이 (재정을 운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건보공단 예산이 100조 원을 넘었다가 내년에는 120조 원이 될 정도로 조 단위로 증가한다"며 "내년에 상환하지만 (병원 선지급금으로) 1조 6천억 원이 미리 들어갔고, 이후 6천억~7천억 원이 비상진료체계와 관련해 지출됐지만 현재는 잘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2월 의대 증원 발표 이후 전공의들이 사직하면서 발생한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비상진료체계에 건보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월 20일부터 비상진료체계에 매달 1800억 원을 투입하다가, 추석을 앞두고 2200억 원으로 지원액을 늘렸다.
보건복지부는 또한 지난달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심각 단계 해지 시까지건보 지원을 월 2085억 원 규모로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정부는 건보 재정건전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상급종합병원 지출이 크게 줄었다는 것이다.
정 이사장은 '내년에도 의정 갈등이 지속돼도 건보 재정에 문제가 없는가'라는 질문에 "공단은 지출 문제가 없다. 상급종합병원이 많이 살아났고, 병의원급에서는 예상보다 지출이 늘고 있지만 이 정도는 (감당)할 수 있다"며 "상급종합병원에서 과도한 지출이 줄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차병원은 (지출이) 늘었지만 3차병원에서 워낙 (크게) 감소해 2차병원이 늘었어도 이를 상쇄해 예전보다 나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재정 운영은 당분간 괜찮다"며 "이사장 자리를 떠나고 몇 년 뒤에도 '이전 이사장이 잘못해서 재정이 이렇게 됐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지출을 아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비급여 항목을 정리하는 과정도 진행 중이다. 비급여 현황을 파악하고 국민의 비급여 정보에 대한 알 권리 및 의료선택권을 보장하자는 취지다.
정 이사장은 "비급여 (항목) 1068개를 정리해서 병원은 병원대로, 의원은 의원대로 95% 이상 수집(취합)되고 있다"며 "잘 정리해서 합리적인 비급여 제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비 과잉의 원인으로 지목돼 온 '혼합진료'(비급여+급여진료)를 금지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정 이사장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 중이지만 공단과 직접적 소통 없이 특위에서 진행하고 있다"며 "혼합 진료를 어느 정도 금지해야 한다는 것은 제 오랜 바람이다. 비슷한 효능을 가진 두 개를 섞어서 진료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