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오른쪽 네번째)가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실·검찰·경찰 기관의 특수활동비 등 약 4조원을 감액한 내년도 예산안을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사과부터 요구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협상이 난관에 봉착한 상황이다. 이날 본회의에 헌정사 초유의 감액 예산안이 야당 주도로 단독 의결까지 진행될지 주목된다.
그러나 민주당이 협상의 문은 열어둔 만큼, 여야 원내대표의 협의에 따라 상정이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협상의 핵심은 '이재명표 예산'인 지역화폐사업 등 예산의 증액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野 박찬대 "2일 본회의에서 예산안 처리하겠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 이날 본회의에 감액 예산안을 상정하겠다고 전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안 677조4천억원 대비 4조1천억원을 감액한 673조3천억원의 수정안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이중 전액 삭감된 예산은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특활비 82억5100만원, 검찰 특정업무경비 506억9100만원 및 특활비 80억900만원, 경찰 특활비 31억6천만원 등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실 특활비를 삭감했다고 해서 국정이 마비되지도 않고 검찰 특활비를 삭감했다고 해서 국민이 피해를 보지도 않는다"라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도 자신들의 지역구 사업 예산 일부를 포기하더라도 감액안을 추진하겠다며 단일대오에 나섰다.
그러면서도 민주당은 협상에는 응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경북도청에서 이철우 경북지사를 만난 자리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쓸데없이 특활비만 잔뜩 넣어놓으니 삭감안이 통과가 된 것"이라며 "정부가 수정안을 내면 이후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與 추경호 "사과 않으면 협상 없다"…대통령실 "예산 폭주"
국민의힘은 강경하게 맞서고 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의 사과와 감액 예산안 철회가 선행되지 않으면 예산안에 대한 그 어떤 추가 협상에도 나서지 않을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추 원내대표는 "감액안 처리 이후 책임은 전적으로 민주당이 져야 한다"라며 "정부·여당이 저자세로 나올 것이라는 헛된 망상은 버려라"고 협상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여기에 대통령실도 같은날 민주당이 "예산폭주를 보이고 있다"라며 향후 이로 인한 국민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이는 전적으로 민주당 책임이라고 강공을 폈다. 야당-정부·여당이 서로 가파르게 대치하면서 예산안 협상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본회의 상정 쉽지 않을 듯…여야 '이재명표 예산' 증액 협상하나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예결위는 이날 감액만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연합뉴스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감액 예산안 처리를 공언했지만, 정치권에서는 해당 예산안 그대로 처리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헌정사상 여야 합의 없이 야당 주도로 감액 예산안이 처리된 사례가 없는 만큼, 민주당 입장에서도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특히 국회 다수당이 예산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할 경우 자칫 다수당의 폭주로 비칠 우려가 있다. 국민의힘도 이를 의식한 듯 "예산안 처리 이후 발생하는 문제는 모두 민주당이 책임져야 한다"며 프레임을 짜고 있다.
본회의에 안건을 상정해야 하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움직이기도 쉽지 않다. 예산안이라는 주요 안건을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야당 손을 들어주는 것은 상당한 정치적 부담이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의장님은 여야의 의견을 고루 듣고 있다. 충분히 들은 뒤 입장을 정할 것"이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이런 상황들을 고려할 때 결국 민주당이 향후 협상 테이블에 앉을 때 유리한 조건에 서기 위해 '감액 강공'이라는 포석을 둔 게 아니냐는 해석도 정치권에서 나온다.
민주당은 내심 정부·여당이 이른바 '이재명표 예산'인 지역화폐 사업 예산을 증액해 주길 바라는 모습이다. 이에 따라 향후 여야 협상 과정에서 지역화폐 예산 증액 수용 여부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전날 포항전통시장상인연합회 간담회에서 "정부가 지역화폐사업을 안 하려고 한다. 민주당이 제일 주력하고 있는 게 지역화폐 사업 예산이다"라며 "이번에 민주당이 대규모로 늘려보려고 했는데 삭감할 권한밖에 없다 보니 결국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하게 됐다"고 설명하기도 했다.